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9 - 170호

『2019년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사업화지원 창업기업 모집 공고

도약단계 (3~7년차) 창업기업의 ‘매출극대화’ 및 ‘죽음의 계곡 (Death Valley)’ 극복을 지원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사업화지원’ 창업기업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0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창업도약기(3~7년) 기업의 매출극대화 및 죽음의 계곡 극복 등 성과 창출을 위한 사업화 지원

□ 지원분야 : 사업화지원(혁신성장패키지 / 사업화지원패키지)

* 괄호 내 세부 지원분야는 최종선정 시 확정

□ 지원내용 : 사업화자금 (최대 7억원*)  및 서비스 등

* (규모) 사업화 자금 최대 3억원 + 창업성장 R&D 자금 최대 4억원 (2년간, 2+2억원)

** (협약기간) 선정일로부터 10개월 이내

□ 지원규모 : 200개사 내외 (혁신성장 패키지 50개사, 사업화지원 패키지 150개사)

◦ (패키지구분) 신청 시 ‘혁신성장·사업화지원’ 여부는 선택하지 않으며, ‘사업화지원’ 선정 후 주관기관 추천기업에 한하여 별도 평가 예정

요건			구분		선정		지원 패키지
창업 3년 이상 7년 미만			혁신 성장		50개사		사업화 자금 최대 3억원	+	주관기관 특화프로그램	+	R&D 자금 최대 4억원
			사업화지원		150개사		사업화 자금 최대 2억원	+	주관기관 특화프로그램
평가구분							주관기관 평가			▶	창진원‧기정원 공동 평가

□ 지원대상

분야	자격 요건	공통 자격	지원기업 수	지원금
혁신성장 패키지	① 연 매출액 10억원 이상 (*‘18년 결산기준) ② 연 수출액 5억원 이상 (*‘18년 결산기준) ③ 해외현지법인 또는 지사를 설립한 기업 ④ 공공연구기관 또는 대기업 등으로부터 기술을 도입한 기업 ⑤ 신청과제 관련분야 혁신적인 기술 보유(단순 특허 제외), 대기업 등과의 협업 추진 등 혁신역량 보유 기업 ※ 위의 5가지 요건 중 1개 이상 해당 기업	창업 3년 이상 7년 이내 기업	50개사 내외	최대 300백만원
사업화지원패키지	-		150개사 내외	최대 200백만원

* ‘혁신성장패키지’ 자격 요건 관련, 증빙자료는 1단계 서류평가 통과 시 주관기관 별도 안내에 따라 제출

□ 지원절차

기업모집	▶	선정평가	▶	혁신성장기업 추천	▶	혁신성장 평가
창업도약기(3~7년) 혁신기업 모집		3단계(서류‧발표‧현장)평가		혁신성장패키지 지원대상 추천		혁신성장패키지 평가 (사업화‧R&D 동시)
창진원		주관기관		주관기관		창진원‧기정원
						▼
사업종료	◀	사업수행	◀	사업비 지급	◀	최종 선정
최종점검 및 최종보고서 제출		사업고도화 및 주관기관 특화서비스 지원		패키지별 배정 사업비 지급		K-Startup 공지
창진원‧주관기관		창진원‧주관기관		창진원‧기정원		창진원

* R&D 사업 평가를 위한 사업계획서는 주관기관 추천 이후, 별도 접수 예정

2

신청 자격 및 제외 대상

□ 신청자격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항 및 2항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모집공고일 현재 창업 3년 이상 7년 이내인 자

☞ 신청가능 업력 : 2012년 4월 10일 ~ 2016년 4월 10일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다수의 사업자등록증(개인, 법인)을 소지한 경우, 창업인정 기준에 따라 신청자격 적합여부 결정

* 공동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신청하는 대표자는 제시된 ‘신청자격’에 해당하고, 대표자 전원이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창업 인정 범위 및 신청 제외 대상, [P3, 4] 참조

□ 창업인정 기준

◦ 최초 회사설립일이 공고일 (’19.4.10) 기준 7년을 초과한 다수의 사업자 (개인, 법인)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아래의 기준에 따라 신청자격 적합여부 결정

*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4자리)를 기준으로 함 (통계청 통계분류포털 참조)

① ‘창업’으로 인정되는 경우

- 아래의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하는 사업자 (개인, 법인)를
기준으로 신청자격 및 제외 대상 여부 검토

☞ 기존 기업* (개인, 법인)과 이종업종의 제품을 생산하는 법인사업자로 신청하는 경우

* 폐업 기업 포함

☞ 기존 기업 (개인, 법인)을 폐업하지 않고, 다른 장소에서 동종업종의
제품을 생산하는 법인사업자로 신청하는 경우

☞ 개인 사업자가 기존의 사업자를 모두 폐업하고, 기존 사업자와 이종업종의 개인사업자로 신청하는 경우

②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아래의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최초 등록한 사업자(개인, 법인)를 기준으로 신청자격 및 제외 대상 여부 검토

☞ 기존 기업* (개인, 법인)과 동일한 장소에서 동종업종의 제품을 생산하는 법인사업자로 신청하는 경우        ※ 조직변경, 형태변경, 위장창업에 해당

* 폐업 기업 포함

☞ 기존 기업 (개인, 법인)을 폐업하고, 다른 장소에서 동종업종의 제품을 생산하는 법인사업자로 신청하는 경우      ※ 법인전환, 사업승계에 해당

☞ 개인 사업자가 기존 사업자를 모두 폐업하고, 기존 사업자와 동종
업종의 개인사업자로 신청하는 경우                ※ 사업이전에 해당

☞ 개인 사업자가 기존 사업자를 폐업하지 않고, 기존 사업자와 동종 또는 이종업종의 개인사업자로 신청하는 경우    ※ 사업확장, 업종추가에 해당

□ 신청(지원) 제외 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단, 신청·접수 마감일(’19.5.2)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체납처분유예신청), 신청·접수 마감일(’19.5.2)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 (舊 중기청) 창업사업화지원사업, 타 중앙정부, 공공기관의 창업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로 해당 사업의 협약 완료일이 동 사업 협약시작일보다 3개월 이상 초과하는 경우     ※중단(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

* 협약 시작일 후 3개월 내 기 수혜사업이 종료되지 않는 경우는 신청(지원) 불가

* 중소벤처기업부(舊 중기청), 타부처(기관)의 창업지원사업의 기 수혜자의 경우도 협약 시작일 후 3개월 내 정상 종료·예정인 경우에는 동 사업 신청(지원) 가능

* 지자체 지원사업은 협약 시작·종료일에 관계없이 선정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 (舊 중기청)의 ’15∼’18년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사업화자금을 지원받은 자(기업)

* 사업화지원 외 성장촉진 프로그램만을 지원받은 자(기업) 신청 가능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자(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 지원제외 대상 업종 [붙임1] 참조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3

지원 내용

지원 구분

지원 세부사항

비고

사업화 자금

☞ 사업모델(BM)개선, 아이템 검증‧보강 등 “매출증대” 및 “시장진입‧검증” 등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 (협약기간 : 10개월 이내)

* 선정 시, 평가 결과에 따라 정부지원금 차등 지원

< 정부지원금 한도 및 지원기간 >

혁신성장패키지	사업화지원패키지	지원기간(공통)
최대 3억원 한도	최대 2억원 한도	협약 후 10개월 이내 (~’20.4월)

* “혁신성장패키지”의 경우 주관기관 평가‧추천 후, 창업진흥원 및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별도 평가를 통해 사업화자금(최대 3억원) 및 R&D자금(최대 4억원) 동시지원(50개사 내외)

< 총 사업비 구성 >

정부지원금	창업기업 대응자금
	현금	현물
총 사업비의 70% 이하	총 사업비의 10% 이상	총 사업비의 20% 이하

* 현물은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 및 사업화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기 고용인력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보유 기자재 등으로 부담

< 사업비 구성 예시 >

총사업비	정부지원금	창업기업 대응자금
		현금	현물
429백만원	300백만원	44백만원	85백만원
100%	70%	10%	20%

정부지원금

최대 3억원

성장지원

☞ 주관기관이 제공하는 성장지원 특화프로그램 및 멘토링 등 지원

* (주관기관 역할) 협약기간 내 성장촉진프로그램 및 특화분야에 대한 사업화 지원, 사업화 일정 및 사업비 집행 관리 등을 지원

▸ (성장지원 프로그램) 도약기 창업기업의 성과창출 및 성장지원을 위해 주관기관별로 특화하여 지원하는 프로그램

▸ (멘토링) 주관기관이 보유한 기술‧시장전문가 pool을 활용하여, 사업모델(BM) 개발·혁신 및 경영전략 등 멘토링

-

R&D

☞ 아이템 개선을 위한 기술개발(R&D) 비용 지원

* 별도의 평가를 통해 선정된 “혁신성장패키지” 선정기업(50개사 내외)에 한함

R&D 정부지원금

최대 4억원(2년간)

□ 지원기간 : 협약 후 10개월 이내 (’19.6월 ~ ’20.4월 예정)

4

선정자의 의무

◦ 선정자는 지침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을 완수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

* 지침 및 기준은 선정자를 대상으로 별도 안내

◦ 선정자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선정자는 창업진흥원이 정한 기한 내에 창업기업 대응자금 (현금)을 지정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현물 투입이 있을 경우 그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선정자는 각 주관기관에서 제공하는 멘토링 및 주관기관 성장지원 프로그램 등을 이수하여야 함

◦ 선정자는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이 요청하는 자료제출,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자는 주관기관의 안내에 따라 협약(설명회 등)체결, 수시 및 최종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자는 협약종료연도 다음해부터 5년간 이력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5

신청ㆍ접수

□ 신청·접수기간

◦ 2019년 4월 15일(월) ～ 5월 2일(목), 18:00까지

* 신청 마감일에는 문의 및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2~3일 이전에 ‘K-startup 가입 및 사업신청’을 미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 (“제출완료” 후에도 신청 마감일시 전까지 수정가능)

□ 신청방법

◦ K-startup(www.k-startup.go.kr) 을 통해 온라인 신청

* 사업 신청시 희망하는 주관기관을 선택하고, 주관기관의 평가를 통해 선정 예정

** 단, 주관기관별 제공 교육 및 특화프로그램 등은 선택한 주관기관과 관계없이 신청 및 지원 가능

◦ 온라인 신청절차 및 서류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절 차	회원가입	온라인 직접입력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접수 확인 및 완료
제출서류	-	참여신청서	(2) 사업계획서	-

* 가점 관련 증빙서류는 사업 신청 시 제출하며, 미비 시 가점으로 불인정

** 참여신청서는 온라인 내 기본사항 기재 시, 자동 생성

< 온라인 신청 세부절차 >

① K-startup 접속 → ② 회원가입(개인회원) 및 로그인 → ③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 클릭 → ④ 창업도약패키지 클릭, 사업신청 →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체크 → ⑥ 기본정보 입력(1개 희망 주관기관 선택) → ⑦ 사업계획서 업로드(용량제한 20MB 유의)  → ⑧ 제출  → ⑨ 신청내역조회(‘마이페이지’에서 신청 확인)

* K-startup(구 창업넷) 사이트 기존 가입자는 ‘② 회원가입’ 생략

** 온라인 신청관련 자세한 사항은 ‘창업기업 온라인 사업신청 매뉴얼’ 참고

6

평가 및 선정

□ 평가 절차 및 기준

◦ (선정목표) 고성장 가능성이 높은 혁신 성장 창업기업의 사업화 지원을 통하여 매출극대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도모

◦ (평가절차) 총 3단계 평가를 통해 최종선정

- 요건검토(신청(지원)제외 대상 여부 확인) → (1단계) 서류평가 (1.5배수 내외 추천) → (2단계) 발표평가 → (3단계) 현장평가 → 선정

< 창업기업 평가단계 및 내용(안) >

평가단계				수행기관		수행내용
요건검토				전담기관 (창업진흥원)		· 설립연월일, 신용정보 등 신청제외 대상여부
(1단계)		서류평가		주관기관		· 기술‧시장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서류평가
(2단계)		발표평가				· 창업기업 대표자 발표 및 질의응답 · 사업비 적정성 심의
(3단계)		현장평가				· 발표평가대상자의 10% 내외에 한하여, 창업기업 현장실사
최 종 선 정				전담기관 (창업진흥원)		· 지원대상자 최종선정 및 대상자별 정부지원금 공고

* “혁신성장패키지”(R&D 자금 지원 포함) 기업은 주관기관의 선정평가 후, 추천을 통해 창진원 및 기정원의 별도 평가를 거쳐 최종선정

◦ (평가기준) 창업기업의 제품·서비스에 대한 개선과제 및 방향,  성장전략, 대표자 및 직원의 보유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① 1단계 평가 : 요건검토 및 기술‧시장전문가의 서류평가를 통해 기술성‧시장성 등을 종합평가 (기업별 가점 반영)

< 서류평가 가점 항목 및 점수 >

구분	평가내용	가점
가점 (최대 5점)	1)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	1점
	2) 청년창업기업 (만 39세 이하의 대표자)	1점
	3) 지역 소재 기업 (서울·경기·인천 외 지역 소재 창업기업)	1점
	4) 대표자 및 상시종업원 포함 2인 이상의 창업기업(팀창업) * 대표자를 제외한 직원의 경우 4대보험 가입이 완료된 자(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2점
	5) 고용계획 : 창업기업 현재(신청시 발행된 4대보험 가입자 기준) 인력의 30%이상(만 39세 이하 청년에 한함)을 협약기간(10개월) 이내에 추가 고용계획이 있는 경우 _ [사업계획서 4-1] 작성	3점

* 가점은 1단계 서류평가 시에만 반영하며, 신청 시 제출하고 미비 시 가점으로 불인정

② 2단계 평가 : 대표자의 보유역량 및 제품·서비스의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 성장전략 등을 발표평가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점수 반영)

<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

▪ (정의) ‘중소기업 일자리평가’란 일자리를 창출하고 근로여건을 개선하는 일자리 우수
중소기업을 우대하기 위한 평가 점수 (최대 20점 / 전체 획득 점수의 20%)

▪ (평가방법) 부처 간 연계 시스템을 통한 자동 점수 반영 (기업별 별도 증빙서류 제출 불필요)

③ 3단계 평가 : 신청기업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에 대한 진위여부 파악 등을 위한 현장실사(발표평가대상자의 10% 내외에 한함)

④ “혁신성장패키지” 추가평가 : 주관기관별 “혁신성장패키지” 지원기업 T/O의 2배수 내외를 추천 → 창진원‧기정원의 창업사업화 및 R&D 동시평가

⑤ 최종선정 : 분야별 지원예산 범위 내에서 기업별 지원 금액 배정 및 선정기업 최종 확정 공고

* 평가결과 및 자금조달 계획의 적정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차등지원

※ 대표자를 제외하고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고급기술인력’을 5인 이상 채용하고 있는 경우, 사업화자금 우대 예정(최대 300백만원)

* ①~④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될 경우에 한함(증빙서류는 1단계 서류평가 통과시 제출)

< 고급기술인력 인정범위 >

①	☞ 기업의 운영 및 연구 분야 등과 관련한 석·박사 학위 소지자
②	☞ 대기업 R&D 전담부서·연구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5년 이상자
③	☞ 현직 교원 또는 연구원으로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에 의한 소속기관장 명의의 휴‧겸직 승인을 득한 자 * 현직 교원의 경우, 사학연금가입증명원 발급이 가능한 자 ** 승인기간(∼’20.4월 이상)이 명시된 휴·겸직 승인 확인 공문 등 제출
④	☞ 공공연구기관(정부출연연, 전문생산기술연구소, 특정연구소, 국공립연구기관 등 / 정부, 지자체 또는 공공연구기관이 출연한 재단법인 형태의 기술사업화전문기관) 또는 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의 민간기업 부설연구소에서 3년 이상 재직경력을 보유한 자 * 민간기업 부설연구소의 경우, 상장이후의 경력에 한해 인정 ** 3년 이상의 경력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등 제출

7

추진일정

※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공 고	□	창업기업 신청ㆍ접수	□	요건검토 및 선정평가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 사업설명회(’19.4월)		K-Startup		창업진흥원, 주관기관
’19.4.10.		’19.4.15. ～ ’19.5.2.		~ ’19.5월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	수정사업계획서 작성 및 협약준비	□	지원대상 심의 및 선정 공지
창업진흥원-주관기관 -창업기업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창업기업 대응자금(현금) 입금 등		K-Startup 홈페이지
’19.6월		’19.6월(별도안내)		’19.6월
□
사업수행	□	중간(수시)보고 및 점검	□	최종보고 및 점검
창업기업		창업기업, 주관기관		창업기업, 주관기관, 창업진흥원
선정일～’20.4월 (10개월)		수시		~’20.6월

8

유의사항

□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선정자가 공고문 및 관련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참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내용을 허위 기재, 도용, 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선정자는 동 공고문 및 지침(기준), 기타 전담기관(창업진흥원)의 안내자료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동 사업을 신청한 창업기업에게 있음

◦ ’19년도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정부 창업지원사업*에 중복 신청은 가능하나 1개의 지원사업만 수행 가능 (타 사업 동시 수행 불가)

* (창업지원사업)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비,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비, 마케팅비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창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

** (주의) 동시 선정시 각 사업의 협약체결 지정일 이내에 반드시 1개의 사업을 선택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미체결 시 자동으로 사업참여 포기 처리

◦ 중소벤처기업부(舊 중기청) 창업사업화지원사업 및 타 중앙정부의 창업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기업으로 해당 사업의 협약 완료일이 동 사업 협약 시작일을 3개월 이상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업신청불가

* 중앙부처 지원사업 외 지자체 지원사업은 중복 검토 대상 사업에서 제외

◦ 타 중앙정부의 창업지원사업 중 창업도약기(3~7년 기업 대상 사업화 지원)를 지원하는 정책목적이 같은 사업에 선정된 경우 1천만원을 초과하는 수혜자는 동 사업의 최종 확정금액에서 기 수혜금액(1천만원 이상의 초과금액)을 차감하고 지원

◦ 공동대표로 동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하고, ‘신청(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함

□ 평가 중 유의사항

◦ ‘발표평가’ 및 ‘현장평가’ 과정에 신청자 (대표자) 본인이 직접 참여하여야 하며, 불참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1회에 한함

□ 선정 후 유의사항

본 사업은 창업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부정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작성자(대필자)와 신청자(창업자) 등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선정이후 중복 및 창업여부 등 신청자격을 재확인하여 위배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선정평가 시 고용계획에 대한 가점(3점)*을 받은 창업기업이 해당 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협약의 해약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창업기업 현재(신청시 발행된 4대보험 가입자 기준) 인력의 30%이상(만 39세 이하 청년)을 협약기간(10개월) 이내에 추가 고용계획이 있는 경우

◦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은 선정자의 사업비 횡령,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환수조치 발생 시, 채권추심 등의 행정행위를 취할 수 있음

◦ 정부지원금은 협약 후 분할하여 지급될 수 있으며,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 운영됨

- 또한, 중간(수시)점검 결과에 따라 ‘중단 또는 회수’될 수 있음

◦ 협약기간 내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협약취소 등 제재가 될 수 있음

9

기타 참고사항

구분	주요내용	비고
사업내용 및 온라인 시스템 관련 문의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를 통한 문의	· 문의처 : 국번없이 1357

【붙임 1】

지원제외 대상 업종

No	대상 업종	코드번호 세세분류
1	금융 및 보험업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은 제외)	K64∼66
2	부동산업	L68
3	숙박 및 음식점업 (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및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업은 제외)	I55∼56
4	무도장운영업	91291
5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	9112
6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4
7	기타 개인 서비스업(그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은 제외)	96
8	그 밖에 제조업이 아닌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kssc.kostat.go.kr) 참고

【붙임 2】

일자리평가 평가항목

구 분	평가분야	평가항목	배점한도	비 고
합 계			-20~100
Ⅰ. 일자리 양	1. 고용증가	가.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규모	70	가 항목(고용보험 가입자 증가)과 나 항목(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율)을 각각 평가한 후 더 높은 평점을 반영
		나.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율
Ⅱ. 일자리 질	1. 성과공유	가. 미래성과공유 협약 (+10)	10
		나. 우리사주제도 운영 (+5)	10	배점한도 내에서 평가항목별 평점 합산 반영
		다. 스톡옵션 운영(+5)
		라. 내일채움공제 (+5)
		마. 청년내일채움공제 (+5)
	2. 근로환경	가. 정규직 전환 (+10)	10	배점한도 내에서 평가항목별 평점 합산 반영
		나. 근로시간 단축 (+10)
		다. 정주여건 개선 (+5)
		라. 가족친화인증 (+5)
		마. 청년친화강소기업 (+5)
		바. 노사문화우수기업 (+5)
		사. 인재육성형중소기업 (+5)
		아. 인적자원개발우수기업 (+5)
		자.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5)
Ⅲ. 고용질서 준수	1. 법령 준수	가. 고액․상습 임금체불 (-10)	-20
		나.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10)

* 점수는 사업신청 후 전용 시스템에서 자동 계산되며, 창업기업 선정(2차 평가) 시 20점으로 환산하여 반영

[별첨 1] 중소기업기술로드맵 기술개발테마 리스트

[별첨 2] 창업기업 사업계획서 양식(사업화지원)

[별첨 3] 사업계획서 작성 가이드

[별첨 4]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창업기업 사업설명회 일정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