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3-221호

｢2023년도 리빙랩 활용 기술개발｣ 시행계획 공고

2023년도 『리빙랩 활용 기술개발』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3월 31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주의 사항 -

□ 다음의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평가절차)  과제 신청(온라인 접수) → 운영기관 평가위원회 → (추천과제) 사업계획서 보완→IRIS 과제등록 및 사업계획서 2차 제출 → 전문기관 평가위원회

ㅇ (사업신청) 공고문 p.6의 [필수] 서류를 ’23.5.2.(화) 18:00까지 운영기관 접수처(http://platform.utp.or.kr)에서 온라인 제출하셔야 신청·접수가 완료됨

ㅇ (과제등록) ‘추천과제’에 한하여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에 온라인 과제정보 등록 및 2차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기획→개발→실증→확산” 전 단계에 소비자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리빙랩*을 통해 시장친화형 기술개발·실증 지원

* 리빙랩(Living Lab) : ‘일상생활 실험실’이라는 뜻으로, 소비자들이 기업과 협력하여 문제 정의, 대안 탐색·실험하는 참여형 공간

□ 지원규모 : 90억원, 18개 과제(’23년 신규과제 지원규모 : 23억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

□ 지원내용

지원유형	지원규모(안)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비중	개발기간 및 지원금액
지정공모	7개 내외	80% 이내*	24개월, 과제 당 5억원
품목지정	11개 내외

*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 R&D 부담완화를 위한 특별지침으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25% 이상→20% 이상으로 완화

□ 공고기간 : 2023.3.31.(월)~2023.5.2.(화) (30일간)

□ 접수기간 : 2023.4.17.(월)~2023.5.2.(화) 18:00까지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http://platform.utp.or.kr)

2. 추진근거 및 체계

□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 행정규칙,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 지침 등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

◦ 리빙랩 활용 기술개발 사업 관리지침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상기 근거법령 및 관련 규정을 적용함

□ 추진체계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
	전문기관						사업관리위원회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운영기관
울산테크노파크,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중소기업
	위탁연구개발기관

3. 지원내용

□ 지원유형

◦ (지정공모)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안하는 친환경 분야 7개 기술제안서(RFP)*에 맞춰 사업계획서 작성 및 과제 신청 * [별첨1] 확인

◦ (품목지정) 리빙랩 활용 기술개발 사업 목적에 맞는 친환경 7개 분야 내에서 자유공모 방식으로 과제 제안

리빙랩 활용 기술개발 품목지정 분야
생활화학 바이오	공정·자원순환	에너지	모빌리티	탄소중립	순환경제	물산업

* 품목별 정의 및 예시 p.15 [붙임1] 확인

□ 지원내용

◦ (기획) 사용자·전문가 패널과 함께 시장의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고도화하고, 이를 R&D에 적용하도록 구체화

- 리빙랩 플랫폼을 통해 실 사용자의 피드백에 따라 기술개발 목표를 폭넓게 변경할 수 있도록 무빙 타겟(moving-target)형 목표관리

* 무빙타겟이란, 사용자 수요에 맞춰서 기술개발기간 중에도 기술개발 목표를 변경

◦ (개발) 리빙랩 플랫폼으로 사용자 패널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개발제품의 상용화 가능성 제고

◦ (실증) R&D 최종 결과물에 대한 실제 환경에서의 사용성 평가를 통해 개선사항 도출 및 양산, 사업화 지원

[ 리빙랩 활용 기술개발사업 지원구조 ]

4. 지원기준

□ 연구개발비

* 코로나-19에 따른 복합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특별지침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3-11호, ‘23.2.14)에 따라 총 연구개발비 중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비중을 25% 이상 → 20% 이상으로 완화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총 연구개발비의 80% 이내에서 최대 2년, 총 5억원 이내 지원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총 연구개발비의 20% 이상을 부담*하여야 하며 연차별 납부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은 전체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의 10% 이상으로 부담해야 함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예시>

(단위 : 천원, %)

구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총 연구개발비	개발기간
		현금	현물	합계
1차년도	125,000	3,100	27,900	31,000	156,000	6개월 (’23.7월~’23.12월)
2차년도	250,000	6,260	56,340	62,600	313,000	12개월 (’24.1월~’24.12월)
3차년도	125,000	3,100	27,900	31,000	156,000	6개월 (’25.1월~’25.6월)
합 계	500,000	12,460	112,140	124,600	625,000	24개월
총 연구개발비 대비 비율(%)	80%	2%	18%	20%	100%	-

* 사업기간 2년(‘23.7.1.~ ’25.6.30.),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총 5억원(2.5억원/년) 지원한 경우

** 개발시작일의 경우 협약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주요 연구개발비 산정기준

◦ (신규채용 인건비) 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인 경우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에 대해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 가능

* 채용일부터 사업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

◦ (위탁연구개발비) 주관연구개발기관 직접비(현물포함)에서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를 제외한 금액의 40% 이내에서 계상 가능

◦ (연구수당) 연구수당의 과도한 증액 방지를 위해 연구수당은 협약 체결 당시 계상한 금액보다 증액하여 계상 불가

* 연구수당 계상 한도 : 연구개발기관 수정인건비 합(현금·현물 인건비, 학생인건비, 미지급 인건비 포함. 단,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는 제외)의 20% 이내 계상 가능

◦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기술도입비, 전문가활용비,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등은 직접비(현물 포함)의 40% 범위에서 계상 가능

◦ (간접비) 영리기관인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는 직접비(미지급인건비, 현물, 위탁연구개발비 제외)의 10% 이내로 계상가능

* 간접비 고시 비율, 관리 사항 등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적용

□ R&D 기술료 징수기준

◦ (납부대상) 최종평가 “완료” 과제의 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하고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기관(위탁연구개발기관 제외)

◦ (납부방식)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경상기술료 (매출기반 약정기술료) 방식으로 기술료를 전문기관에 납부해야 하며, 세부사항은 과제협약 당시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에 따라 징수

☞ 경상기술료(매출기반 약정기술료)

① 기술개발 종료 후 5년간 연구개발 결과물의 실시(사업화)를 통해 발생한 매출액(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납부

②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은 전문기관의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총매출액에 중소기업이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약정한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점유비율에 근거하여 산정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고객지원 >> 이용매뉴얼 >> 시스템 이용매뉴얼 >> 8. 기술료 참고

5. 신청기간 및 방법

□ 공고 및 접수기간

◦ (공고기간) 2023.3.31.(금)~2023.5.2.(화)

◦ (접수기간) 2023.4.17.(월)~2023.5.2.(화) 18:00까지

□ 신청 및 접수방법

◦ 기업지원사업 관리시스템(http://platform.utp.or.kr) 회원가입 후, 연구개발계획서 및 필수서식 온라인 업로드

① 기업지원사업 관리시스템(http://platform.utp.or.kr) 접속 → ② 회원가입 → ③ 로그인 → ④ 사업공고 → ⑤ 신청공고 목록에서 ‘2023년 리빙랩 활용 기술개발사업’ 검색 후 사업신청

* 상세 신청 매뉴얼 : http://platform.utp.or.kr/systemInfo/corporateManual.php

□ 제출서류

구분	서식명
필수	리빙랩 활용 연구개발계획서 * 개발기간 시작일은 ’23.7.1.로 기재(단, 협약체결 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본문1) 20페이지 이내 작성, 작성분량 초과 시 평가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본문2) 자동생성 문서로 별도 서류작성 불필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신용상태 조회·정보 활용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중소기업) * 법인전환의 경우 최초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을 모두 제출
	최근년도 결산 표준재무제표증명(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1부 ※ 단, 접수마감일(’23.5.2.) 기준, 창업 3년 미만인 기업에 한해 재무제표 제출 의무사항 아님 * 접수마감일(’23.5.2.) 기준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년도(‘22년 귀속분) 표준재무제표증명(국세청 발급)을 제출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21년 귀속분) 표준재무제표증명(국세청 발급) 제출
	가점 증빙서류 (해당 시)
선택	기타(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 등)

6. 신청자격

□ 공통 자격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친환경 분야 기술개발(R&D) 역량을 갖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구 분	확인 근거(필수증빙서류)
중소기업 확인	◦ 중소기업 확인서 * 확인서에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명시된 접수마감일 기준 유효한 확인서만 인정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신청

◦ (공동연구개발기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신청자격의 검토·확인 (세부사항 [붙임2] 확인)

◦ 운영기관·전문기관에서 신청과제의 사전 검토 후, 신청제한 및 지원 제외사항에 해당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사전검토 과정에서 필요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운영기관·전문기관에서 요청한 관련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함

* 선정(협약)된 이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협약해약)로 처리

7. 추진절차

☞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 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사업 공고	□	신청ᐧ접수	□	사전검토 및 선정평가위원회	□	과제 추천
중소벤처기업부		운영기관		전문기관·운영기관		운영기관→ 전문기관
						□
협약,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급	□	서면평가 및 선정확정	□	2차 사업계획서 제출(IRIS 등록)	□	사전 기획 (사업계획서 보완)
주관연구개발기관 /전문기관		전문기관		추천대상 과제		운영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 과제 신청기업,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운영기관) 울산테크노파크,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8. 평가절차 및 기준

□ 평가절차

사전검토	□	운영기관 평가 (서면·대면)	□	1.5배수 과제추천	□	전문기관 평가 (서면평가)
전문기관· 운영기관		운영기관		운영기관→ 전문기관		전문기관

□ 사전검토(5월)

◦ 운영기관은 연구개발기관의 신청서류를 토대로 신청자격 적합여부, 지원 제외사항 등 요건검토 및 결격사유 확인

* 제출된 증빙서류 등이 미비 또는 상이한 경우,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이 확인된 경우 평가·지원에서 제외 될 수 있음

□ 평가위원회(5~6월)

① (운영기관 평가) 운영기관에서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여 연구개발과제의 기술개발 필요성·적합성, 친환경 부합성, 사업화 가능성 등을 서면·대면평가

② (전문기관 평가) 운영기관에서 추천한 과제에 대하여 전문기관에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여 서면평가를 통해 지원대상 과제 선정

- 과제 선정 시 종합평점이 동일한 경우, 최종단계 평가점수의 기술성 점수가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

종합평점 =	평가점수 합계 - ( 최고점수 + 최저점수 )	+ 가점 - 감점
	평가위원 수 - 2

* 지정공모형 과제의 경우 동일 기술제안서(RFP)에 대해 경합인 경우, 종합평점이 최고득점인 과제의 선정을 원칙으로 함

** 종합평점이 동일한 경우, 기술개발역량>기술성>사업성>친환경부합성>가점이 높은 순으로 결정

□ 평가기준

◦ 운영기관 평가

평가항목	세부항목	배점
리빙랩 사업 적합성(40)	리빙랩 등 사용자(소비자) 요구 반영정도	20
	리빙랩 등 사용자와의 협력을 통한 기술개발의 적정성	20
친환경 부합성(30)	친환경(소재, 공정, 사용, 폐기 단계)측면에서 기존제품과의 차별성	15
	제품/공정 친환경성	15
기술개발 적정성(20)	예산 및 지원기간 내 기술개발 실현가능성	10
	목표 제품(서비스) 구현을 위한 기술개발 역량	10
사업화 및 성과확산 가능성(10)	기술개발 결과물의 매출 및 고용 창출 기대효과	5
	아이디어-기술개발-생산-판매-사용-폐기 단계별 데이터 공유 및 활용 가능성	5
합계		100

ㅇ 전문기관 평가

평가항목	세부항목	배점
기술개발 역량(30)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과제수행 역량 및 연구윤리	15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기술개발 관련 선행연구	15
기술성(20)	기술개발의 필요성 및 차별성	20
사업성(20)	기술개발 목표 및 개발방법, 개발기간의 적정성 지식재산권 확보·회피 및 기술유출 방지대책 등	20
친환경 부합성(20)	리빙랩을 활용한 사업화 계획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20
	친환경(소재, 공정, 사용, 폐기 단계)측면에서 기존제품과의 차별성	5
파급효과(10)
	리빙랩을 활용한 기술개발의 경제적·기술적·산업적 파급효과	5
합계		100

□ 지원과제 확정(6월)

◦ 전문기관 서면평가 결과 60점 이상과제 중, 종합평점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지원과제 확정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급(6-7월)

◦ 최종 확정된 지원과제의 연구개발기관은 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전문기관에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급 받아 과제를 수행

□ 가・감점 (전문기관 평가 시 적용)

◦ (가점) 접수 마감일(’23.5.2.) 기준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아래의 우대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공통과 개별가점을 합하여 최대 5점까지 부여할 수 있고, 공통가점 중 연구개발 성과창출 강화에 대한 가점은 이를 초과하여 별도 적용 가능

- 단,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가점에 해당하는 사항을 근거서류로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우대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공통 가점>

분야	우대사항	가점	확인방법 (증빙서류)
연구개발 성과창출 강화	최근 3년 이내에 중기부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 판정을 받은 기업	1점	최종평가확인서 등
	최근 3년 이내에 중기부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 판정을 받은 연구책임자가 신청한 과제	1점	최종평가확인서 등
	최근 3년 이내에 중기부 장관으로부터 포상을 받은 기업	2점	표창장 등
	최근 3년 이내에 중기부 장관으로부터 포상을 받은 연구책임자가 신청한 과제	2점	표창장 등
연구개발 생태계 보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1점	｢여성기업법｣ 제2조에 따른 여성기업확인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기업	1점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 제2호의 각 목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장애인등록증 확인 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23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내에 소재하고 있는 지역중소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해당되는 기업으로 접수마감일 기준 유효기간내 있는 기업 ** ’22.1.28.부터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동법 제23조에 근거	1점	기술개발 수행 사업장 주소 확인이 가능한 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요령 제2조제27호에 따른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	1점	기술개발 수행 사업장 주소 확인이 가능한 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리빙랩기술개발사업 가점>

연번	가점 사항	가점	확인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	1점	벤처기업 인증서 (유효기간 내 인증서에 한함)
②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1점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인증서(유효기간 내 인증서에 한함)
③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른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1점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서(MAIN-BIZ)(유효기간 내 인증서에 한함)

◦ (감점) 접수 마감일(’23.5.2.) 기준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감점 부여

감점 사항	감점	확인
최근 3년 이내에 혁신법 제31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로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10점	전문기관 직접 확인
최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경우 * 정당한 사유 : 1. 특별평가를 통해 과제 포기사유를 인정받은 경우, 2. 과제에 지원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을 반납하고 포기한 경우	1점

9. 유의사항

□ 가점 및 감점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에 따라 적용하며,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함

□ 본 공고 접수 후, 운영기관의 평가를 통해 ‘추천대상’으로 선정된 과제는 전문기관이 명시한 기한 내에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에 과제정보 및 2차 연구개발계획서를 등록·제출해야 함

☞ 과제 등록방법 : 홈페이지 접속(www.iris.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통합업무포털서비스 → 과제접수 → 신청공고목록 → 해당 정부부처(중소벤처기업부),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검색 → 해당 공고 접수 클릭·신청하기 → 온라인 내용입력 및 연구개발계획서(구비서류) 등록

※ 로그인 이후 기관등록 및 기관대표자는 ‘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연구자정보 전환동의’를 통해 연구자 번호를 부여받아야 과제신청 가능

☞ 신청서류 : www.iris.go.kr → 사업정보 → 사업공고 → 해당 정부부처(중소벤처기업부),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검색 → R&D 내역사업별 사업공고 첨부 신청서류 확인

☞ 과제접수 매뉴얼 참조 : www.iris.go.kr → 로그인 → 업무포탈서비스 → R&D고객센터 → IRIS사용매뉴얼 → [IRIS R&D통합업무포털_연구자용] 접수 매뉴얼 다운로드

□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3개 이내(이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만 해당)로 하며, 연구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5개 이내(이 경우 연구책임자 과제수도 포함)로 한다.

* 단, ①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행이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②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③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④ 중소기업과 비영리기관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사업(비영리 법인 소속 연구자의 기술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기술개발 과제, ⑥ 위탁연구개발과제, ⑦ 연구개발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반 구축 사업,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 인력 양성 사업 및 학술활동사업 관련 과제, ⑧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기본사업, ⑨ 그 밖에 연구개발 촉진 등을 위하여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필요가 있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친 과제는 동시수행과제 수에서 제외

** 소재·부품·장비 과제의 경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친 연구개발 과제에 해당되어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수 적용제외

□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는 채용일로부터 각 차수별 사업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에 한함

□ 부가세 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도입 계획이 있는 경우 연구개발계획서 본문2에 해당 연구시설·장비 등록 및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에 대해서는「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위원회」를 통해 도입의 타당성, 활용성, 구입가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여 지원 여부 결정 및 사업비 조정

* 연구개발계획서 본문2에 해당 연구시설·장비를 미등록하거나 연구시설·장비 도입계획서를 미제출 한 경우 해당 연구시설·장비 도입 불인정 및 해당 구매비용 삭감

- 1억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의 도입에 관한 사항은「과학기술기본법」제28조 및「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름

*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경우 심의는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과기정통부)에서 실시하나, 전문기관에도 심의요청서를 제출하여야함

☞ 연구시설·장비라 함은 연구·개발을 위한 유형의 비소모적 자산으로서 분석, 시험, 계측, 기계가공, 제조, 전처리, 영상, 교정, 데이터 처리, 임상의료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기계장치 및 시설을 말함

□ 기술개발지원사업을 통해 발생한 특허(출원･등록) 등 지식재산권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여야 하며, 개인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관련법령(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1조)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예외사항)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명의로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가능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관리) 및 시행령 제32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에 따름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대표이사, 연구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확인을 위한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단, 비영리법인 또는 공기업(공사)은 예외

10. 문의처

□ 문의처

담당기관		문의사항	연락처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 없이) 1357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스타트업사업실)	전문기관 평가, 협약체결, 연구개발비 지급 등
운영기관	울산테크노파크 (대표기관)	신청ㆍ접수, 사업계획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052-219-0841, 0842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협력기관)		052-222-9018, 9123

☞ 공고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 범부처 통합연구지원 시스템(IRIS) : http://www.iris.go.kr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 http://www.mss.go.kr
◦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http://pf.kakao.com/_IIfqd

□ 리빙랩 사업설명회

◦ (일 시) ’23. 4. 11.(화), 14:00

◦ (방 식) 현장참여 및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유튜브 실시간 송출

◦ (장 소)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2층 마루존*

URL : https://www.youtube.com/@user-jz2ko6ms6d/streams

* 주소 : 울산광역시 남구 대학로 93, 5호관 2층 (무거동, 울산대학교)

◦ (주요내용) 사업개요 및 리빙랩을 활용한 연구개발 추진체계 상세설명 및 질의응답

붙임1		리빙랩 품목지정형(자유응모) 세부 분야

□ 품목지정(자유응모)

구분	품목	정의
1	그린 생활화학 바이오	생활밀착형 녹색기술 - 최근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소비자 생활에 밀착 되어 있는 분야로, 친환경 소재로 전환 가능한 생활화학‧바이오 소재 사용 제품/서비스 분야
		예시	식물성 대체육, 친환경 액상비료, 자연친화형 무기흡착소재, 친환경 수성 페인트, 생분해성 멀칭필름 등
2	그린 공정·자원순환	친환경 생산공정, 4R(Reduce, Reuse, Recycle, Recovery) 기술 - 제품 생산에서 사용 및 폐기 단계에 이르기까지 제품‧자원 전주기에서 환경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한 기술 분야
		예시	업사이클링 유리 제품, 친환경 과수용 무기물 영양제,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장치, 스마트팜 배지천, 폐플라스틱 열분해 합성가스 수소처리 기술, 폐플라스틱 수거 및 선별기, 하이브리드 복합소재 및 증착장비, 다회용기 처리 시스템 등
3	그린 에너지	에너지 생산, 수송, 저장, 변환, 재자원화 기술 - 탄소중립 기술혁신 필수 분야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기술을 통해 에너지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 분야
		예시	이차전지 제조관련 나노복합 코팅 기술, 모듈형 에너지 저장 장치, 주택용 스마트전력 플랫폼, 전기자동차 배터리 팩, 소형풍력발전기 등
4	그린 모빌리티	친환경 모빌리티 제품, 부품, 시스템 기술 - 개인 이동 수단에서부터 수송 및 유통·운송 등 이동을 지원하는 친환경 모빌리티 제품·서비스 기술 분야
		예시	해수 오염입자 저감기, 희토류 영구자석 제조기술,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AI 디지털 물류 플랫폼, 수소 모빌리티용 연료전지 파워팩 등
5	탄소중립	탄소배출 제로 또는 저감을 위한 소재‧공정‧시스템 기술 - 미래 그린오션, 탈탄소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 및 분야
		예시	바이오 연료, CCUS, 탈탄소 및 저탄소 에너지 소재 기술 등
6	순환경제	폐자원을 원료로 전환하는 기술 - 폐플라스틱 및 폐배터리 등의 자원을 원료로 전환하는 기술 분야
		예시	열분해, 재생원료 고 순도화 등 (폐PE/PP 등에서 오일, 모노머, 디젤유, 왁스 등 제조)
7	물 산업	디지털 기술을 적용한 물 관리 소재/부품, 시스템 기술 - 디지털 기술 융합 및 고급 수처리 소·부·장 육성을 위한 기술 분야
		예시	스마트 물 관리 및 해수담수화 등(절수, 정수, 누수관리, 물재활용, 분리막 기술, 담수화 등)

붙임2		신청 제한·지원 제외 사항

□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

☞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온라인상에서 신청이 차단될 수 있으며, 신청 전에
제한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발견되는 경우 평가･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 제외 세부 사항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 참조

①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② 지원목적 및 공고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③ 기(旣) 개발/기(旣) 지원 여부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구 분	확인방법
정부에 의한 기 개발 · 기 지원 여부 확인 방법	◦ 중소벤처기업부 R&D 기지원 이력 확인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정보마당 → 지원과제 → 기술분야별 검색 또는 키워드검색 ◦ 정부 R&D 기지원 이력 확인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 사업과제 → 세부과제 → 세부과제검색

④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연구개발기관,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장비 구입실적 등), 회수금, 환수금 및 제재부가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의무사항 불이행을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이 위탁연구개발기관인 경우 연구책임자에 대해서만 적용

구 분	확인방법
의무사항 불이행	◦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과제수행 ⟶ 제재조회 ⟶ 중기 R&D사업 제재조회

⑤ 참여제한 여부

- 연구개발기관, 대표자(공동대표, 각자대표 포함),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구 분	확인방법
참여제한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go.kr) ⟶ 과제관리 ⟶ 제재정보조회 등

⑥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단, 비영리기관 또는 공기업(공사)는 예외)

- 연구개발기관,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결산 재무제표 및 신용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결산 재무제표 : 재무제표증명원(홈택스), 재무제표확인원(회계법인,
세무법인 등의 명패와 직인 포함)

**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 재무제표 : 재무제표증명원(홈택스)

㉮ 기업의 부도(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단, ①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 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 ②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체불사업자포함)로 등록된 경우

* 단, ① 과제 선정을 확정하는 평가 시행일 이전 채무불이행 사유를 해소한 경우, ②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 관련 문의처 >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신용회복지원 → 신용회복위원회(www.ccrs.or.kr, ☎1600-5500)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자금(보증) 및 재기지원 보증

→ 중소기업 재도전종합지원센터(www.rechallenge.or.kr, ☎055-751-9656)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단,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한도가 5억원 미만인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 시설투자(산업기술분류 상 대분류 기준 바이오･의료 분야 과제의 경우 임상, 시험 등을 위한 투자 포함) 및 투자기관의 대출형 투자유치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자본잠식 등의 사유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기업, 사업공고일 기준으로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경우는 예외

** 상기 부채비율 계산 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구 분	확인 근거 (증빙서류)
부채비율, 자본잠식 등	▪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접수마감일 기준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년도(’22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21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로 판단

< 관련 문의처 >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 체결

→ 주채권은행에 문의

☞ 시설투자에 따른 부채 증가

→ 기업별 결산 재무제표 확인 (전기대비 당기의 유형자산 및 장단기 차입금 증가여부 확인)

→ 공장, 기계장치, 시설 등 구입(신축) 증빙자료

⑦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대면평가(또는 현장조사) 등에서 재무제표(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대체 불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단, 간편장부 대상자 등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되어 전년도 재무제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업의 경우에 한해 확정 재무제표 발급 시(해당년도 6월 말일까지 전문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까지 제출유예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