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공고 제2018 － 953호

2018 울산광역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공고

울산광역시는 주민이 직접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여 마을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마을공동체의 형성을 위해「울산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제12조에 따라「2018 울산광역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8.   6.   22.

울산광역시장

1. 공모개요

가. 사업기간 : 2018년 7월 ~ 11월(5개월)

나. 지원규모 : 총 200백만원

다. 신청자격 : 5인 이상 주민 모임 또는 단체

◈ 사업장소 지역(동단위)에 참여자가 70%이상 거주하거나 생활권을 영유하여야 하며, 세부지원 자격은 공모 분야에 따라 다르므로 확인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

◈ 한 사람이 다수 모임·단체 중복 참여 불가

◈ 직계가족이 함께 지원할 경우 1인으로 간주, 외국인 등록증이 있는 외국인도 참여 가능

◈ 단체는 비영리민간법인, 비영리민간단체,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임

라. 사업내용 : 마을의 문제와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들이 직접 계획하고 추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활성화 사업

마. 공모분야 및 지원내역

총  괄

사업 유형		사업 내용	인원기준	지원금액	자부담
자유 공모	만남	이웃과 모임 형성을 통하여 새롭게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 지원	주민 5인 이상	7개소 내외 (최대 3백만원)	제한 없음
	소통	만남 단계에서 확장·발전된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 (공동체간 협력사업 등)	주민 10인 이상	8개소 내외 (최대 7백만원)	제한 없음
지정공모	공유	마을내 공동체 활성화와 연계한 거점공간 조성 지원 (공간조성 및 활동 지원)	주민 10인 이상	5개소 내외 (최대 25백만원)	지원금 기준 5%이상

※ 1) 지원금액은 신청서류 심사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지원대상

구분	지 원 대 상
자유 공모	∘ 마을지도(문화, 예술, 안전 등 분야 맞춤형 지도) 만들기 ∘ 마을신문(소식지, 미디어) 만들기 ∘ 마을전시(마을의 다양한 문화예술, 벽화 등 주민참여) 기획 및 진행 ∘ 공동육아, 공동밥상, 공유부엌 등의 사업 ∘ 도농친화프로그램, 노동협업프로그램, 도시농업 등의 사업 ∘ 로컬푸드, 바른먹거리, 친환경, 업싸이클링 프로그램 관련 사업 ∘ 쌈지공원, 마을텃밭, 마을정원, 옥상정원, 도심녹지 프로그램 관련 사업 ∘ 작은 도서관, 에너지 절약, 그린리더 관련 사업 ∘ 마을공방, 마을 아트페어, 마을 플리마켓 관련 사업 ∘ 문화나눔사업 등 기타 마을에 필요한 공동체성 강화 사업
지정 공모	∘ 커뮤니티 공간(마을도서관, 북카페, 청소년공간, 품앗이공간, 마을사무소, 아파트 주민 공유공간 등) 조성과 함께 그 공간을 거점으로 하는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자유공모 내 프로그램 선택 가능) ∘ 물리적 공간조성 비용은 전체 사업비에서 70% 이내로 한정

지원사업 내용

구 분		사 업 내 용
자유공모	만 남	∘ 소규모(5인 이상)의 주민들과 함께 관계를 형성시켜 나가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민간의 관계성을 확장시켜 마을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단계 ∘ 대표적인 사업은 주민모임의 공동체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 프로그램 운영 등
	소 통	∘ 공동체 형성(만남) 단계에서 확장·발전하여 마을의 변화를 주도하고 주민들의 역량을 함께 강화할 수 있는 창의적인 마을공동체 사업 ∘ 대표적인 사업은 마을 주민이 도시농업 체험 및 학습 등을 통하여 주민 역량을 강화하고 마을의 빈터를 찾아 텃밭을 가꾸고 이를 활용하여 어린이들의 체험학습장을 운영하는 등의 공동체 강화와 마을 변화를 주도하는 사업 등임
지정공모	공유	∘ 마을 주민이 공유할 수 있도록 조성된 공간은 주민 커뮤니티를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프로그램은 공간내에서뿐만 아니라 마을을 대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이 될 수 있음 [공공시설 및 유휴시설] ∙ 마을공동체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민들간의 교류 장소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민센터 내 유휴사무실, 경로당 내 유휴공간 등 마을 내 공공이 소유하고 있으나 비운영 중인 공간을 대상으로 주민들이 활용 가능하도록 리모델링을 시행하고, 주민들간의 공동체를 지속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임 [민간시설] ∙ 마을공동체가 사용하고 있는 민간시설(아파트 공유공간 포함)의 공간을 대상으로 울산시에 소재를 두고 1년 이상 운영해야하며, 1년 이상 활동경력이 있는 공간의 리모델링을 시행하고 주민들간 공동체를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임

바. 지원제외대상

동일 사업으로 당해 연도에 국가, 지자체, 재단 등으로부터 사업비를 지원 받았거나 지원 예정인 경우

단순 친목회 등 사적모임, 일회성 사업

특정 정당을 지원하거나 특정 종교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영리 목적 단체, 학교, 기업, 학원(교습소) 등이 주관하는 사업이나 법인, 단체의 행사에 부대행사로 시행하는 사업

2. 사업신청

가. 접수기간 : 2018. 6. 25.(월) ~ 2018. 7. 9.(월)

나. 접수방법 : 직접 또는 우편 제출

※ 마감일 18시까지 도착 분에 한합니다.

다. 접 수 처 : 구·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담당부서

구·군	부서명	팀명	연락처	주소
중 구	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	290-3263	울산. 중구 단장골길 1(복산동)
남 구	일자리정책과	지역공동체팀	226-3291	울산. 남구 돋질로 233(달동)
동 구	자치행정과	민간협력팀	209-3172	울산. 동구 봉수로 155(화정동)
북 구	자치행정과	지역공동체팀	241-7278	울산. 북구 산업로 1010(연암동)
울주군	지역경제과	일자리공동체팀	204-1354	울산. 울주군 청량읍 군청로 1

라. 제출서류 : 마을공동체 사업계획서 등

※ 모든 자료는 서류와 파일로 제출해야합니다.

사업신청서 제출시 : 붙임 신청 서식(1~7) 참조

사업선정 후 협약체결시 : 사업실행계획서 1부

3. 사업설명회 및 사전 상담

가. 사업설명회

○ 일시 : 제1차 2018. 6. 28.(목) 14:00

제2차 2018. 7.  4.(수) 14:00

○ 장소 : 울산경제진흥원 5층 대회의실(북구 산업로 915)

○ 내용 : 울산광역시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설명 및 질의응답

○ 대상 :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관심 있는 시민 및 단체 등 누구나

나. 사전 상담

○ 기간 : 2018. 6. 22.(금) ~ 7. 9.(월)

○ 대상 : 2018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참여 희망자

○ 내용 : 마을공동체 사업 안내 및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등 상담

○ 방법 : 울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전화 및 방문 신청

- 전화 : 283-7137

- 방문 : 울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북구 산업로 915, 울산경제진흥원 1층)

4. 사업심사 및 선정

가. 사업심사 절차 및 내용

1차 서류 평가		2차 면접 평가		3차 최종 심의
- 신청 자격 등 확인	⇒	- 실현가능성 확인	⇒	- 사업 확정
·주민모임 구성원 거주 ·마을공동체의 활동 경력 ·현장 확인(공간조성)		·주민모임의 이해도, 필요성 ·마을공동체의 역량, 지속성 ·사업비 및 사업계획 적정성 주민참여(주민주도성, 민주성)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운영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 최종 심의(지급액 결정)
7.10 ~ 7.12.		7.13. ~ 7.17.		7.19. 예정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市(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센터)

나. 선정기준

심사항목		세부내용
사 업 타당성	① 사업의 필요성	∘ 공공의 과제 해결이나 마을공동체 형성 및 회복에 • 적합한 사업인지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인지 여부
	② 사업의 공익성	∘ 해당 지역주민의 편익 또는 주민 삶의 질 향상 가능성
	③ 실현가능성	∘ 사업의 실질적인 실현 가능성 ∘ 실시방법이 구체적인지 여부
	④ 지속가능성	∘ 마을공동체 형성 및 회복을 위한 지속가능성이 있는 사업인지에 대한 여부
	⑤ 자발성 및 창의성	∘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아이디어에 의한 사업인지, • 사업 아이템 및 문제해결 방식이 기존의 사업과 • 차별화되는지 여부 - 지역의 문화·사회·경제적 특성 반영 여부 - 공동체 구상 및 계획의 독창성
사업의 실행력 효 과	⑥ 주민참여	∘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과정에서의 참여도 ∘ 주민의 의지와 욕구 파악
	⑦ 재원확보	∘ 주민 자부담 비율 정도
	⑧ 민관 파트너십	∘ 행정기관과 해당 사업에 있어 적절한 역할 분담이 가능하며 해당 단체가 효율적으로 지역적 연계를 도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⑨ 사업의 기대효과	∘ 해당 사업이 마을공동체 형성 및 회복과 다른 분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다. 선정결과 공고

○ 공고일시 : 2018. 7. 20. 전후

- 울산광역시 홈페이지

- 선정 주민모임 또는 단체 개별 연락

○ 사업비 지원

- 지원금액 : 심사 및 선정시 결정된 금액

- 지원시기 : 신청 구․군별 협약체결 후

(구·군 ⇨ 마을공동체 보조금관리계좌 입금)

5. 사업 정산서 제출

○ 제출시기 : 사업종료 후 지출명세서를 첨부하여 10일 이내

○ 제출장소 : 해당 지역 구·군 마을공동체 담당부서

6. 전체 추진일정

세부내용	추진일정
- 공고 및 접수기간	공 고 일 : 6. 22.(금) 접수기간 : 6. 25.(월) ~ 7. 9.(월)
- 사업설명회 및 사전상담	[사업설명회] - 1차 6. 28.(목) 14:00 - 2차 7. 4.(수) 14:00 [사전상담] - 2018. 6. 22.(금) ~ 7. 9.(월)
- 서류평가(1차), 면접평가(2차)	7. 10. (화) ~ 7. 17.(월)
- 위원회 보고 및 선정(3차)	7. 19.(목) 예정
- 심사결과 발표	7. 20.(금) 예정
- 교육 및 업무협약체결	7. 25.(수) 예정
- 결과·정산보고서 제출	사업종료 후 10일 이내

7. 유의사항

가. 울산시는 필요시 신청자에 대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신청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나. 제출된 계획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내용의 평가 및 사업자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함

다. 제출된 신청서의 내용은 울산시와 협의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협약체결 시 협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됨

라. 자부담 사업비는 협약 체결 이전까지 현금으로 확보하여 자부담전용통장에 입금하여야 하며 보조금과 동일하게 집행 정산 하여야 합니다.

마. 사업 추진이 부진하거나 사업수행이 불가능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업 지원  철회나 환수 조치 할 수 있습니다.

바. 신청서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된 경우와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

붙임 1) 참여제안서 표지(서식 1)

2) 사업신청서(서식2)

3) 참여주민 서명부(서식3)

4) 회의록 예시(서식4)

5) 읍·면·동장 사업신청 확인서(서식5)

6) 단체소개서(서식6)

7) 사업계획서(서식7)

울산광역시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서식

서식1	참여제안서(표지)

접수 번호

울산광역시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참  여  제  안  서

2018. 6.

모임,단체명 ○ ○ ○ (인)

※ 내용 추가 등 서식 변경 가능함.

서식2	사업신청서

울산광역시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신청서

공동체명
공모사업 지원유형	□ 만남 사업 □ 소통 사업 □ 공유 사업
신청사업명
신청 공동체	주 소
	홈페이지				단체등록(인가)번호
	전 화				팩스
	대표자		휴대전화			이메일
	실무자(서무)		휴대전화			이메일
	실무자(회계)		휴대전화			이메일
사업개요	사 업 명	(사업명은 20자 이내로 구체적으로 기재)
	사업지역	(구체적인 행정지역을 기재)
	사업대상	(사업이 포괄하는 주민대상을 기재)
	사업내용	(개략적인 사업내용 명기)
2018년 동일사업으로 타기관지원금 수령여부	유 / 무	지원금액 : 원
사업예산	총 사업비(A＋B)			신청금액(A)			자부담(B)
	원 ( %)			원 ( %)			원 ( %)
위와 같이『울산광역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시범사업』을 신청합니다. 2018년 6월 일 신청자(단체대표자) : (인 또는 서명) 울산광역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참여주민 서명부(개인정보활용동의 포함) 1부. 2. 회의록 1부. 3. 읍면동장 사업신청 확인서 1부. 4. 단체 소개서 1부. 5. 사업계획서 1부.

서식3	참여주민 서명부(개인정보 활용 동의 포함)

참여주민 서명부

『울산광역시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에 적극 협조하고 참여하겠습니다.

1. 개인정보 활용 동의

본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는 울산광역시 마을공동체 공모사업과 관련하여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도록 한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집․이용․제공 됩니다.

1. (개인정보 수집항목)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장, 전화번호 등입니다.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한 사업 참여자의 개인정보는 사업 참여자 및 사업 보조금 관리, 타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원사업 중복지원 검토, 개인 신용불량 여부 확인 등의 관리 업무를 위한 정보로 이용됩니다.

3. (개인정보 제공)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비 관리 및 보조금 소득공제 관련업무 등을 위하여 국세청 및 울산광역시(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이하 센터) 포함)에 제공됩니다.

4.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비 관리 업무를 계속하는 동안 보유․이용할 수 있으며, 사업비 관리 업무 완료 후 본인의 삭제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모두 삭제됩니다.

5.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 거부)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의 필수적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업비 지원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고유식별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1. (수집 및 이용목적)

사업 참여자 및 사업비 보조금 관리, 타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원사업 중복지원 검토, 개인 신용불량 여부 확인 등의 관리 업무를 위함

2.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장, 전화번호 등

3. (거부권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귀하는 위와 같은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유식별 정보의 필수적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업비 지원에 불이익을 받을 수있습니다.

본인은 울산광역시(센터)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설명을 모두 이해하였 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
본인은 울산광역시(센터)의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설명을 모두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
본인은 울산광역시(센터) 일반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설명을 모두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
본인은 이 동의서에 동의함으로써 울산광역시 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가 해당 본인에게 이와 같은 설명을 제공하고 본인으로부터 적법한 동의를 받았음을 진술합니다. 또한 본인은 상기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았고, 이에 관하여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명확히 동의함을 확인합니다.	□

2018. 6. 25.

울산광역시 귀중

연번	참 여 자 인 적 사 항				비 고
	성 명	주 소	연락처	서 명
1					대표자
2					회 계
3					홍 보
4
5
6
7
8
9
10

※ 반드시 대표자, 사업담당자, 회계책임자, 홍보책임자 비고란 기재

※ 서명부란 부족 시 별지 작성 제출

서식4	회의록

회 의 록

※ 공모사업 신청을 결정하기 위한 회의를 진행후 아래 회의록를 작성해주세요.

모임일	2018년 월 일		장 소
작성일	2018년 월 일		작성자
모임(단체)명
참석자	성명	전화번호			서명
모임사진

회의내용

서식5	읍면동장 사업신청 확인서

읍·면·동장 사업신청 확인서

『울산광역시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에 참여함을 확인합니다.

∎ 모임(단체)명 :

사 업 명
사업지역
사업대상
사업비		보조금 : 원 ( %)
		자부담 : 원 ( %)
사업내용
검토의견
공동체 사업 적격성	적격 ( )		부적격 ( )

2018. 6. 25.

울산광역시 ○○구·군  ○○읍면동장        (인)

서식6	단체 소개서

단체 소개서

단 체 명
대표자명
활동분야		결성일
		회원수
모임목적	○ ○
활동내역	○ ○ ○ ○ ○ ※ 이번 사업신청을 계기로 단체를 만든 경우에는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업신청 취지 및 포부	○ ○ ○ ○ ※ 자유롭게 기재해 주세요.

서식7	사업계획서

사  업  계  획  서

◈ 모임(단체)명
◈ 사 업 명

1. 사업목적 및 제안배경

❍

❍

❍

2.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 사업지역 :

❍ 사업대상 :

❍ 사업내용 :

3. 세부추진계획

사업별 추진 일정
단위사업명	실행일정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단위사업1	년 월 ~ 년 월	사업내용	※ 사업주제, 기간, 장소, 참석대상 및 규모, 세부내용 등 기술
		추진방법	※ 추진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술
단위사업2	년 월 ~ 년 월	사업내용
		추진방법
단위사업3	년 월 ~ 년 월	사업내용
		추진방법
단위사업4	년 월 ~ 년 월	사업내용
		추진방법

4. 사 업 예 산

가. 사업비 구성비율

(단위 : 원)

구 분	합 계	홍 보 비	활 동 비	사 업 비
보 조 금	(100%)	( %)	( %)	( %)
자 부 담	(100%)	( %)	( %)	( %)

나. 세부 사업예산

세 부 사업명	지출항목 (예산과목)	예 산(원)			산 출 내 역
		계	보조금	자부담
	합 계
단위 사업 1	소 계
	강사수당				∙외부강사수당 100,000원×1명=100,000원
	재료비				단위사업1
	간식비				강사수당
단위 사업 2	소계
	홍보비				∙리플릿 제작 100,000원×1회=100,000원
	행사비				∙재료비 500,000원×1회=500,000원
	강사수당				∙외부강사수당 100,000원×1명=100,000원

※ 모든 사업에서 식비는 보조금 사업비의 10% 이내 편성

5. 기 대 효 과

❍

❍

❍

[참고] 예산 편성 항목 및 기준표

구분	적용 내용 및 기준 금액	적용 범위
강사비	사업에 필요한 각종 강좌 또는 사회(행사)를 맡거나 보조하는 자에 대한 수당 <예시> ·주강사 1시간 이내: 100,000원, 2시간 이내: 150,000원 ·보조강사 1시간 이내: 50,000원, 2시간 이내: 80,000원	· 강사비로만 구성된 사업불가 · 2시간 초과에 따른 비용은 자부담 · 예산편성 운영기준 준용
원고비	·사업과 관련한 자료집, 홍보물 기고에 대한 수당 ·신규 작성 원고만 인정, 강의 원고는 제외 ·A4 1매 12,250원, 200자 원고지 1매 3,500원	·글씨 12포인트 ·장평 및 자간 100% ·여백 상 18㎜,하 8㎜, 좌우 15㎜
회의비 (심사, 자문)	사업 관련 회의를 개최하고 외부전문가 등을 초대하여 심사 또는 자문에 대한 수당 ·2시간 이내: 70,000원, 2시간 초과: 100,000원	·지급 한도 100,000원
인건비	·사업 관련 외부 인력 활용에 따른 수당 ·1일 최대 50,000원/인	·1일 최대 8시간 인정 ·시간당 7,530원(최저시급)
교육비	·마을공동체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교육 비용 ·교통비, 통행료, 식비 별도 편성 불가 ·최대 25만원/인	·구성원 2명 이내 ·초과 비용은 자부담
임차비	·사업 관련 단기간 물품, 시설, 공간, 차량 등 임차 ·마을 공간 조성 분야의 공간 임대료 지급 불가 ·총액 30% 이내	·한도 내 실비 정산
물품구입비	· 자산취득비는 불가, 자부담 편성 원칙 · 사업에 필수적인 물품의 확보 · 임차비 보다 저렴할 경우 보조금으로 편성 구입	·구·군과 사전협의 후 구입한 경우만 인정 ·물품 반출입 대장 작성
운영비	·당해 사업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비 ·사업과 관련 없는 사무비용 편성 불가 ·다과비 2,500원/인 이하, 식비 8,000원/인 이하	·실비 정산 식비는 지원금 총액 10%이내
홍보비	·현수막, 리플릿, 광고, 홍보물, 동영상 등 제작 ·홍보영상 1회만 가능 ·인쇄물 1만원/권 이하, 지원금 총액 10% 이내	·구·군과 사전협의 후 제작한 경우만 인정
숙박비	·시외 활동으로 숙박이 필요한 경우 ·최대 4만원/인·일 이내	·실비 정산
공사비	·마을공간 조성에 필요한 인테리어, 전기, 설비 등 공사비용 ·마을공간 조성 분야만 편성 가능	·실비 정산 (비교견적서 포함)

붙임3	울산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울산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제정) 2017-12-28 조례 제 1801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주민자치의 실현과 지역 공동체 형성, 문화복지 증진 및 민주주의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 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주민"이란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가지거나, 울산시 관내에 있는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와 그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마을공동체"란 주민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4. "마을공동체 만들기"란 지역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

5. "마을종합발전계획"이란 마을 일반현황 및 활용자원 등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주민이 주도하여 수립한 마을의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말한다.

6. "문화나눔"이란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지역사회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문화예술 재능을 함께 하거나 이를 위하여 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7. "문화나눔사업"이란 문화나눔을 통하여 문화적인 격차를 줄이고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주민 간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한 주민공동체 회복을 지향한다.

2.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한다.

3.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4.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참여하는 주민은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마을공동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해야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마을공동체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제7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을공동체 만들기 정책방향

2. 주민주도로 수립한 마을종합발전계획

3.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설치·운영

4. 마을공동체 만들기 협의회 구성·운영

5.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 구성·운영

6.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

7.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마을공동체 만들기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2.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3. 그 밖에 마을공동체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기본계획 및 시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전담부서 지정) ① 시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마을만들기 분야를 총괄할 수 있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담부서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행정지원 협의회 설치·운영) 시장은 전담부서를 중심으로 각종 사업을 담당하는 관련 부서들이 잘 협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마을공동체 만들기 행정지원 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1조(마을별 주민협의회 구성·운영) ①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려는 마을(지구)은 자체적으로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주민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주민협의회는 주민회의를 통해 민주적으로 선출된 협의회장을 둔다.

③ 주민협의회는 명칭이나 구성, 역할 등 세부 사항은 사업마을(지구)별 로 정한다.

④ 주민협의회는 주민 의견이 반영된 마을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에 반영토록 노력한다.

제12조(마을공동체 사업)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주도의 마을종합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3. 마을기업·사회적기업·협동조합·문화나눔 육성

4. 마을환경 보전 및 개선

5. 마을자원을 활용한 호혜적 공동협력 활동

6. 마을공동체 복지증진

7.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단체·기관 지원

8. 마을 문화예술 및 역사·관광자원 시설 보전을 위한 지원

9. 마을공동체 만들기와 관련된 교육·컨설팅 등 주민역량강화 사업

10. 마을공동체 자원 발굴과 관련된 교육·연구·조사

11. 문화나눔 활동에 필요한 결연·후원, 공간의 확보 및 소요되는 실비 에 대한 지원

12. 그 밖에 마을공동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의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기업"이란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을 말한다.

2. "사회적기업"이란「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을 말한다.

3. "협동조합"이란「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을 말한다.

제13조(지원신청) ① 마을공동체 만들기 주체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군수에게 서면으로 지원신청을 하여야 하며, 구청장·군수는 사업신청을 받은 경우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4조(평가 및 포상) ① 시장은 매년 사업을 분석·평가하여야 하며 평가의 전문성과 향후 발전적 대안을 강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사업의 분석·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마을공동체 육성에 이바지한 주민 또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사업비 교부결정의 취소) 시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지원한 사업비가「지방재정법」제32조의8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제3장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

제16조(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정책 및 사업을 심의하고 발전방향을 자문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울산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사업의 지원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관련 사업의 지원대상과 범위

4. 사업의 분석·평가

5.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의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회에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 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인 위원은 업무담당 국장 및 마을공동체 만들기 관련 업무 실·국장으로 한다.

④ 위촉위원은 여성, 장애인, 저소득층, 다문화 가정 등 다양한 의견 표출이 가능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되, 성별 구성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른다.

1.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2. 주민대표, 전문가 및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풍부한 식견을 갖춘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공동간사를 두며, 공동간사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업무 담당 부서장과 민간위원 1명으로 한다.

제18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해촉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제2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소집한다.

1. 시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 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2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에 관련되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등

제24조(지원센터 설치) 시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25조(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원센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기초조사, 사업 분석·평가·연구

3. 주민주도의 마을종합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지원

4.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계획의 수립·실행 지원

5. 마을공동체 만들기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

6. 마을공동체 관련 교육·자문·연수·박람회·세미나·사례현장 국내외 견학 지원

7. 마을공동체 자원 조사·관리

8. 문화나눔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지원

9.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26조(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27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8조(위탁계약의 해제 등) ① 시장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 및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