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258호

2018년도 지역산업진흥 유공 포상계획 공고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포상함으로서, 정부의 지역발전 의지를 표명하고 관련 종사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2018년도 지역산업진흥 유공 포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와 추천 바랍니다.

2018. 5. 8.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추진 목적

ㅇ 지역산업진흥 및 지역활력증진에 기여한 유공자를 포상하여 지역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련 종사자의 사기진작

	2. 포상 개요

가. 기본 방향

ㅇ 국가균형발전 전략과 연계하여 지역산업진흥 및 지역활력증진에 기여한 유공자 발굴 포상

ㅇ 균형발전 관련 분야의 후보자를 고르게 발굴하여 포상에서 소외되는 분야가 없도록 노력하고, 현장･일선 근무자 등 실제로 공로가 있는자를 우선 선발

ㅇ 포상 대상자에 대한 철저한 공적 검증 및 심사(공개검증, 현지실사, 여론확인 등)를 통해 포상의 영예성을 제고

나. 포상부문별 포상요건

부문	포상요건	신청(추천)대상
		개인	단체
지역산업 진흥	- 기업의 경영활동 및 기술개발을 통하여 경제효과를 유발하고 이로 인한 신규일자리창출, 고용확대 및 지역인재채용 등 지역일자리 창출에 크게 공헌한 자 - 지역일자리문제 해결을 위하여 지역산업과 연계한 일자리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등 일자리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타에 모범이 되는 자 - 지역산업관련 정책수립, 제도개선, 규제완화, 지역사업수행 및 지역기업지원 등 지역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노력으로 지역산업 진흥에 기여한 자 -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탁월한 성과(매출증대, 투자유치, 수출활성화 등)를 달성하여 타에 모범이 되는 자 - 지역별 특성화된 산업육성을 위해 지역주도의 성장거점 육성을 촉진할 수 있도록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에 기여한자	기업 임․직원 공공기관 종사자 유관기관 종사자 대학교수․연구자 공무원 등	기업 공공기관 유관기관* 대학․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지역활력 증진	- 지역주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창의적인 지역사업 추진으로 성과를 창출하였거나 지역공동체활성화, 지역균형발전 등 지역활력 증진에 기여한 자

* 유관기관 : 테크노파크, 지역사업평가단, RIC/RIS/RRI, 경제단체, 관련협회․단체 등

다. 포상종류 및 규모(안)

ㅇ 정부포상 20여점, 산업부 장관표창 등 40여점

* 추후 행정안전부 협의결과에 정부포상 규모는 변동될 수 있음

ㅇ 분야별 유공자에 대한 공적심사를 거쳐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수여

- 지역산업진흥 및 지역활력증진 분야 전체의 유공을 고려하여 훈격 결정

※ 참고 : 2017년도 포상실적(단위 : 점)

포상분야	훈장	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장관 표창	합계
지역일자리창출	1	-	2	1	10	14
지역산업진흥	-	1	3	5	21	30
지역활력증진	-	1	3	3	-	7
공공기관연계지역발전	-	-	-	-	2	2
합계	1점	2점	8점	9점	33점	53점

	3. 심사절차 및 기준

가. 심사절차

ㅇ 포상요건을 갖춘 후보자를 대상으로 지역산업 관련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공적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선정함

< 주요 절차도 >

공고 및 접수	▶	요건 심사	▶	전문가 심사	▶	공개 검증	▶	현장 확인	▶	공적 심의회	▶	포상 확정	▶	시상식

* 공적의 진위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음

나. 주요 심사기준(안)

지표명	주요내용
공적기간	신청부문 해당분야에서 종사하거나 운영한 경력의 연수
업적도	신청부문 해당분야에서 달성한 실적․업적의 양적 정도 및 질적 우수성
기여도	신청부문 해당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대내외 의사결정 및 추진과정에서 기여한 정도
목적성	주요공적이 해당분야 발전을 위해 목적 지향적으로 이루어진 정도, 정부정책에의 부합도
도전성	업적을 달성하기에 어려운 정도(전문성, 노력, 전략, 열악한 환경 조건 등)와 이러한 애로사항을 극복한 정도
기대효과	지역사회에의 중장기 파급효과, 국가전반의 경쟁력 제고효과 및 기타 사회경제적 기대효과
기타	공적의 참신성 및 홍보효과, 해당분야의 평판 및 지지도 등

	4. 신청자격

가. 수공기간

ㅇ 훈장은 15년 이상, 포장은 10년 이상, 표창은 5년 이상(장관표창 3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

* 다만, 퇴직공무원에 대한 포상은 별도의 기준에 따름

나. 재포상 금지기간 :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ㅇ 훈장은 7년 이상, 포장은 5년 이상, 표창은 3년 이상(장관표창 2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함

* 장관표창은 추천일 기준 직전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제한됨

ㅇ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3년 이내(장관표창 2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다만,「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경우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 신청(추천)제한

ㅇ 중복수여의 금지(상훈법 제4조), 같은 종류의 같은 등급 훈장 및 포장의 수여 금지 등(상훈법 시행령 제17조의 2) 준수

ㅇ 수사 중이거나 형사처분을 받은 자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자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ㅇ「상훈법」제8조 및 ｢정부포상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단체 포함)

ㅇ「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같은 법 「시행령」제8조의4 및 같은 법「시행규칙」제3조의3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

․‘임원’ 은 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해당 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해당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제한(사업상 등기부 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함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 불문하고 추천 제외

․다만, 상기의 경우에도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ㅇ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최근 3년 이내 3회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최근 1년이내 3회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

․다만, 상기 가), 나)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ㅇ「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ㅇ「국세기본법」제85조의5,「관세법」제116조의2 또는「지방세징수법」제11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ㅇ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위반으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자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법인(단체포함)의 대표자와 그 임원

* 다만, 표창추천일 기준 참여제한 종료일이 경과한 경우 추천 가능

ㅇ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 “한정”인 상장회사 및 그 회사의 대표자와 임원

ㅇ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의회에서 표창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ㅇ 기 포상 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단체포함)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상훈법」,「2018년도 정부포상 업무지침」, ｢2018년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포상 및 후원명칭처리지침｣ 참고

	5. 기타 행정사항

가. 추천 후보자 공개검증

ㅇ 공개내용 : 정부포상 추천 후보자의 성명, 주요공적, 소속 또는 주소(도로명 주소 또는 읍·면 단위)

* 단, 국가안보·국방·외교 등의 사유로 비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공개에서 제외 가능

ㅇ 공개방법 :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대한민국 상훈포털 사이트 및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재

ㅇ 공개기간 : 관련규정에 따라 15일 이상 공개

ㅇ 공개검증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에 대하여 후보자의 소명, 관계기관 조회, 현장확인 등을 통해 진위여부를 확인하여 공적심의 자료로 활용

나. 유의사항

ㅇ 공적조서의 공적내용은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함

ㅇ 신청자 및 추천된 자가 반드시 포상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님

ㅇ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포상결과는 별도 개별 통지함

ㅇ 후보자가 개인일 경우, 공적조서 작성 시 소속기관(단체)의 공적사항이 아닌 후보자 개인의 공적내용을 기재하여야 함

ㅇ 기타,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2018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 및 ｢2018년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포상 및 후원명칭처리지침｣에 준함

	6. 신청(추천)방법

가. 제출기한 : 2018. 5. 31(목) 18시 까지(우편의 경우 기한 내 도착분만 유효함)

나. 제출서류 : [붙임] 제출서류 목록 참고 (작성양식은 관련 웹사이트*에서 내려받기)

* 산업통상자원부(www.motie.go.kr), 대한민국 상훈포털(www.sanghun.go.kr),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

다. 제출방법 : 제출서류 우편송부(또는 방문접수) 및 이메일 제출

ㅇ 모든 서류는 원본 1부 및 사본 1부를 우편으로 송부(또는 방문접수)

ㅇ 별지 양식으로 작성한 제출서류의 전자파일은 한글파일(.hwp)형태로 이메일 제출

라. 제 출 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산업기획팀

ㅇ 주소 : (우 06152)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2층

ㅇ E-mail : regionexpo@kiat.or.kr

※ 문의처

ㅇ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총괄과 (Tel. 044-203-4408)

ㅇ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산업기획팀 / 이후영 수석연구원

(Tel : 02-6009-3704, Fax : 02-6009-3719, e-mail : hylee@kiat.or.kr)

붙임		제출서류 목록

구분	제출서류		작성양식	비고
개인	1	총괄표	별지 제1호
	2	추천서	별지 제2호	해당 시 제출
	3	신청서	별지 제3-1호
	4	공적조서	별지 제4호
	5	우수사례 기술서	별지 제5호
	6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별지 제6호
	7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별지 제7호
	8	장관포상에 대한 동의서	별지 제8호
	9	재직/경력증명서 또는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별지 제9호	공적기간 증빙용도
	10	회계법인의 감사의견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업에 속한 대표 및 임원에 한하여 제출
	11	공적내용 증빙서류	-	증빙이 있는 경우만 공적으로 인정
단체	1	총괄표	별지 제1호
	2	추천서	별지 제2호	해당 시 제출
	3	신청서	별지 제3-2호
	4	공적조서	별지 제4호
	5	우수사례 기술서	별지 제5호
	6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별지 제6호
	7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별지 제7호
	8	장관포상에 대한 동의서	별지 제8호
	8	사업자등록증 사본	-
	9	회계법인의 감사의견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업에 한하여 제출
	10	공적내용 증빙서류		증빙이 있는 경우만 공적으로 인정

【별지 제1호 서식】

2018년도 지역산업진흥 유공자 포상 총괄표
유공자가 개인일 경우 아래 양식에 작성
연번	소속	직위 (직급)	주민등록번호	성명	소속기관(단체)주소	소속기관(단체)				공적기간	공적개요
					자택주소	대표자 성명	사업자 등록번호	법인 등록번호	산재보험 관리번호
1	소속기관명 (단체명)	직위 (직급)	13자리 (-제외)	성명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00번지	대표자 성명	10자리 (-제외)	13자리 (-제외)	11자리 (-제외)	YYYY.MM~YYYY.MM (00년 0월)	주요공적을 70자 이내로 요약 (“~에 기여함”)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00번지
유공자가 단체일 경우 아래 양식에 작성
연번	기관(단체)명				기관(단체)주소	대표자 성명	사업자 등록번호	법인 등록번호	산재보험 관리번호	공적기간	공적개요
1	기관(단체)명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00번지	대표자 성명	10자리 (-제외)	13자리 (-제외)	11자리 (-제외)	YYYY.MM~YYYY.MM (00년 0월)	주요공적을 70자 이내로 요약 (“~에 기여함”)

* 공적기간 산정 시 2018.06.30.까지의 수공기간을 기재

【별지 제2호 서식】

2018년도 지역산업진흥 유공자 포상 추천서
추천부문	□ 지역산업진흥			□ 지역활력증진
추 천 자	성 명				직위(직급)
	소속기관				부 서 명
	유선전화				e-mail
포 상 후 보 자 (피추천자)	개인	성 명			직위(직급)
		소속기관			부 서 명
		유선전화			휴대전화
		e-mail			소 재 지
	단체	기관(단체)명			대표자명
		담당부서			담당자명
		유선전화			휴대전화
		e-mail			소 재 지
추천사유 (주요공적)	추천사유(포상후보자의 주요공적 중심)를 300자 이내로 작성
위와 같이「2018년도 지역산업진흥 유공자 포상」후보자를 추천합니다. 2018년 월 일 추천자 : (인/서명)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별지 제3-1호 서식】

2018년도 지역산업진흥 유공자 포상 신청서													개인
신청부문	□ 지역산업진흥							□ 지역활력증진
포 상 신청자	성명(한자)								주민등록번호		(만 세)
	자택주소
	부 서 명								직위(직급)
	유선전화								휴대전화
	e-mail								공적기간		총 년 개월
	소속 기관 (단체)		기관(단체)명						대표자명
			주 소
			기관구분	□ 대 기 업		□ 중견기업			업 종 (주생산품)
				□ 중소기업		□ 공공기관
				□ 기타단체( )
			설립일자						법 인 등록번호
			사 업 자 등록번호						산재보험 관리번호
			종업원수	명					매 출 액		백만원
			총 자 산	백만원					자 본 금		백만원
최근 7년간(2011년 – 현재) 받은 정부포상 및 장관포상 현황
연월일		훈격			발급처		연월일			훈격		발급처
지역산업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여부
□ 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업					□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 해당없음
□ 기타 ( 사업명 기재(광역경제권선도사업, 지역산업육성지원사업 등) )
신 청 담당자	성 명								부 서 명
	유선전화								휴대전화
	F A X								e-mail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000호에 의거하여「2018년도 지역산업진흥 유공자 포상」을 위와 같이 신청하며, 제출하는 서류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고의적인 오류가 포함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8년 월 일 신청자 : (인/서명)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별지 제3-2호 서식】

2018년도 지역산업진흥 유공자 포상 신청서													단체
신청부문	□ 지역산업진흥							□ 지역활력증진
포 상 신청기관 (단체)	기관명								공적기간		총 년 개월
	대표자		성명(한자)						생년월일
	기관 현황		주 소
			대표전화						홈페이지
			기관구분	□ 대 기 업		□ 중견기업			업 종 (주생산품)
				□ 중소기업		□ 공공기관
				□ 기타단체( )
			설립일자						법 인 등록번호
			사 업 자 등록번호						산재보험 관리번호
			종업원수	명					매 출 액		백만원
			총 자 산	백만원					자 본 금		백만원
최근 7년간(2011년 – 현재) 받은 정부포상 및 장관포상 현황
연월일		훈격			발급처		연월일			훈격		발급처
지역산업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여부
□ 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업					□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 해당없음
□ 기타 ( 사업명 기재(광역경제권선도사업, 지역산업육성지원사업 등) )
신 청 담당자	성 명								부 서 명
	유선전화								휴대전화
	F A X								e-mail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000호에 의거하여「2018년도 지역산업진흥 유공자 포상」을 위와 같이 신청하며, 제출하는 서류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고의적인 오류가 포함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8년 월 일 기관(단체)명 : (직인) 대표자 : (인/서명)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공 적 조 서
①성 명		(한글)	(한자)					(영문)
②주민등록번호		-				③국 적
④주 소
⑤소속기관						⑥직위·직급
⑦공적분야		(신청하는 포상부문 기재)				⑧공적기간			총 년 개월
⑨추천훈격		(기재하지 말 것)				⑩추천순위			(기재하지 말 것)
⑪공적요지
가장 중요한 공적을 우선순위로 하여 70자(띄어쓰기 제외) 이내로 요약하되, 마무리는 “~기여함”으로 끝나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예시1) 국내 최초 ㅁㅁㅁ기술 개발에 성공하여 연간 000백만원의 경제효과를 달성하였으며 지역인재를 우선 채용하여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 (예시2) ㅇㅇ지역 특화산업을 활용한 맞춤형 사업을 기획·육성하였으며, 관련기업 협의체를 운영하여 지역기업을 지원하는 등의 노력으로 지역산업 진흥에 기여함 (예시3) △△지역 농어촌개발사업 기획 및 종합적인 관리체계 구축·운영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등 지역의 균형발전과 활력증진에 기여함
⑫조 사 자		(⑫조사자 : 각 기관(단체) 인사담당 임원 또는 부서장의 기명날인 필요) (⑬추천관 : 각 기관(단체) 대표자의 기명날인 필요)
소 속
직위(직급·계급)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⑬추천관	직 위				성 명					(인)

⑬주요경력
연월일	이력사항
YYYY-MM-DD
⑭과거 포상기록
수여일	포상명	포상구분	발급처
YYYY-MM-DD		□훈장 □포장 □표창
⑮공 적 내 용
※ 작성방법 : 가장 중요한 공적을 우선순위로 하여 개조식으로 작성하되, 아래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적내용은 전문가심사, 산업통상자원부 및 행정안전부 심의자료로 사용되며, 심사기준을 참고하여 6하 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 추상적인 표현이나 미사여구의 사용을 지양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진실적은 가능한 정량화(계량화, 수치화)하여 작성하여 주십시오. * 개인의 경우, 소속기관(단체)의 전체성과가 아닌 직접적인 업무관련성 여부 및 실제 기여한 정도를 바탕으로 객관적인 성과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 기준별 공적내용은 증빙서류가 있을 경우만 인정됩니다. * 공적내용의 분량은 2,000자 이상, 총 1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증빙서류의 분량제한은 없음) * 가급적 다음페이지의 (예시)와 같은 형식에 따라 작성하여 주십시오.

⑮공 적 내 용

(예시)

1. (공적1의 제목) 1~2줄 내외로 간략하게 개조식으로 작성

ㅇ (공적1의 내용) 6하 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의거하여 작성하되 심사기준(업적도, 기여도, 목적성, 도전성, 기대효과 등)을 참고하여 세부내용 작성

(정량적 실적 제시) (예)최근 3년간 ㅁㅁ : (’14)00명→(‘15)00명→(’16)00명, 증가율 000%

(정성적 성과 설명)

ㅇ

-

2.

ㅇ

ㅇ

-

3.

ㅇ

ㅇ

-

【별지 제5호 서식】

지역산업진흥 유공 우수사례 기술서

기본

정보

신청부문

□ 지역산업진흥

□ 지역활력증진

지    역

ㅇㅇ도 ㅇㅇ시 ㅇㅇ군 ㅇㅇ구

포    상

신 청 자

(단   체)

성명(단체명)

소속

직위

본 공적에서의

역할

ㅇ

ㅇ

ㅇ

우수사례 핵심내용

100자 이내로 작성

우수사례 상세내용

추진배경

기존 상황, 환경, 여건 및 지역의 애로사항 등

추진내용

상기 애로사항을 극복하기 위한 과정에서 신청자(단체)가 발굴, 적용한 창의적인 문제해결 방안, 그 과정에서 기울인 헌신적인 노력

추진성과

본 사례의 우수성과에 대하여 상세히 기재

(지역사업 수행기관의 경우, 사업(과제)추진 전후 비교표(아래 예시 참고)를 포함하여 작성)

항목	추진 前	추진 後
수출(예)
일자리(예)

기대효과

본 사례의 파급효과 및 사회경제적 효과에 대해 기재

※ 작성양식 부족 시 별지 활용하여 2page 이내로 작성

【별지 제6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 신청자께서 제출하신 아래 개인정보는 오로지 2018년도 지역산업진흥 유공자 포상사무와 관련된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수집·이용 목적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
2018년도 지역산업진흥 유공자 포상사무	성명, 소속,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등

2. 일부 개인정보는 2018년도 지역산업진흥 유공자 포상사무와 관련된 목적으로 아래 명시된 기관에 제공되며 제공받은 기관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다른 제3자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제공하는 개인정보	이용목적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성명, 소속,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2018년도 지역산업진흥 유공자 포상사무 담당에 따른 개인정보 이용
고용노동부(산업안전관리공단),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성명, 소속, 주소, 주민등록번호	신청자의 포상추천 제한여부 확인

3. 개인정보는 동의일로부터 2018 지역산업진흥 유공자 포상사무가 종료되는 날까지 이용됩니다. 다만, 포상수여자는 상훈법시행령 제32조에 의해 개인정보가 서훈기록부에 별도로 기록·관리됩니다.

4. 귀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2항제4호 및 제17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이 경우 포상추천이나 심사과정에서 제외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위 1항에서 4항까지의 내용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2018년     월    일

신청자 :                    (인/서명)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 포상 후보자

성 명
소 속		직 위(급)
주 소

위 본인은 정부포상 후보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정부포상업무지침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포상의 취소 등 정부포상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 정부포상 추천기관의 공적심사 등 법령절차에 따라 정부포상 대상자 및 훈격이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2018.   .

성명            (서명)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정부포상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 추천제한사유 해당여부 확인, 포상 후보자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 정부포상 결정･취소 시 관보게재, 정부포상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상훈수여증명서 발급 및 훈장 재교부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계급), 공적내용, 공적요지, 주요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서훈기록부는 영구, 기관별 포상추천서 및 상훈 민원신청서는 5년간 처리 및 보유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별지 제8호 서식】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 인적사항

○ 소속 또는 주소(읍‧면‧동 이상) :

○ 직위 (급) :

○ 성    명 :

□ 포상추천 훈격 :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 동의내용

상기 본인은 2018년도 지역산업진흥 유공자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대상자로 추천됨에 따라, 추천제한여부 조회 등을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함에 동의하며, 향후 포상관련 민원이 야기되거나 장관포상업무지침상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어 장관표창이 철회 또는 취소될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8.   .

소속           직위(급)           성명           (날인)

【별지 제9호 서식】

공 무 원 인 사 기 록 요 약 서

1) 소속기관			2) 직 위		3)직 급
4) 성 명	한글		5) 주민등록번호
	한자		6) 군 번(군인)
7) 구 분	■ 재직자 □ 정년퇴직 □ 명예퇴직 □ 의원퇴직 □ 사망

공무원의 종류	재 직 기 간		8)고용직	～ ( 년 월 일)
9)일 반 직			10)별정국	～ ( 년 월 일)
11)기능직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2)제외기간	휴직: ~ ( 년 월 일)		직위해제: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3) 실재직기간 (㉮ ㉯)	년 월 일	14) 추천훈격

15) 징계,형벌 (일반사면된 기록은 제외)		종 류			일 자	16) 과거포상 (장관표창 이상)		포 상 명			수여일자
17) 작 성 자 (인사담당자)						18) 확 인 자 (인사담당관)
직급			성명			직급			성명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2018년 월 일 19) 기 관 명 : ( 직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