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8 - 102호

2018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혁신 R&D + 창업도약패키지과제’ 시행계획 공고

｢2018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중 ‘혁신 R&D + 창업도약패키지과제’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2월 28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4차 산업혁명 분야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혁신 R&D’와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을 통합 지원함으로써, 사업화 성공률 제고 및 창업도약기 데스밸리 극복 지원

□ 지원규모 : 총 19,400백만원

< 연간 지원규모 및 일정 >

구 분	차 수 별		1차	2차
	신청∙접수		3월	6월
	지원방식		품목	품목
혁신 창업과제 (혁신R&D + 창업도약패키지과제)	예산	19,400백만원	13,800백만원	5,600백만원
	과제수	100개 과제	60개 과제	40개 과제

[참고] ① 총 지원 규모내에서 차수별 지원규모 변동 가능

② 2차 R&D 예산은 【회계년도 일치】에 따라 ‘18년 지원 예산액만 표기

(차액은 ‘19년 상반기에 집행예정)

2. 지원분야

□ 「중소기업의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중점투자 분야」내에서 기술개발과제를 자유공모 방식으로 제안

◇ 4차 산업혁명 분야 15대 전략분야

① AI/빅데이터, ② 5G, ③ 정보보호, ④ 지능형센서, ⑤ AR/VR, ⑥ 스마트가전, ⑦ 로봇, ⑧ 미래형자동차, ⑨ 스마트공장, ⑩ 바이오, ⑪ 웨어러블, ⑫ 물류, ⑬ 안전, ⑭ 에너지, ⑮ 스마트홈

* 중소기업기술로드맵 전략분야 및 기술개발테마 리스트 : [별첨1] 참조

□ 지원방식 : 선정과제에 대하여 기술개발 비용을 지원(R&D)하고, 창업도약기 기업의 데스밸리(Death Valley) 극복 및 성과창출을 위한 사업화(창업도약패키지사업) 등에 소요되는 자금 및 서비스 지원

3. 지원금액 및 한도

□ 기술개발(R&D)

◦ 정부출연금 : R&D 총 사업비의 80%이내에서 최대 1년, 2억원 이내 지원

◦ 민간부담금 : R&D 총 사업비의 20%이상*을 부담

* 민간부담금의 5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창업도약패키지(사업화)

◦ 정부출연금 : 창업도약패키지 총 사업비의 70%이내에서 최대 1년, 5천만원 이내 지원

* 창업사업화 기본 지원예산 외 바우처 프로그램 별 지원예산 합계 최대 5천 추가지원

< 바우처 방식의 창업성장지원 프로그램 (예시) >

구분	사업세부 분야	선정여부	예산(백만원)
사업화 자금	4차산업 혁명분야	√	50
성장지원 바우처	크라우드 펀딩		10
	TV홈쇼핑 입점지원	√	15
	대형마트 입점지원		10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2회	√	14
합 계			79

◦ 민간부담금 : 창업도약패키지 총 사업비의 30%이상*을 부담

* 창업도약패키지 총 사업비의 10%이상은 현금, 20%이내는 현물 부담

◦ 지원내용 : 사업모델 (BM) 혁신, 아이템 검증․보강 및 창업기업의 성장 촉진을 위한 프로그램 등 지원

< ’18년 창업도약패키지 성장지원 아카데미(바우처) 프로그램 >

구분	프로그램	지원내용	규모 (내외)	지원금 (최대)
제품고도화	① 제품개선 고도화	제품·서비스의 고객 요구사항을 반영 개선방향및 개선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비용 지원	200개사	15백만원
	② 디자인 역량 강화 * 하반기 운영	기획 단계부터 디자인 전문가가 참여, 아이디어 검증·컨설팅·멘토링 등 디자인 주도제품·패키지 혁신 지원	-	-
	③ IT 콘텐츠 (Post-IT)	IT콘텐츠(앱· 웹) 분야 창업기업의 콘텐츠 개발·개선·고도화하여 국내·외 대기업 연계 및 글로벌 진출 지원	45개사	20백만원
	④ 전문 제조사 매칭	창업기업의 제품생산 비용 절감을 위한 생산지원 시스템 도입을 통해 창업기업 제품생산의 효율화 지원	50개사	25백만원
매출증대	⑤ 글로벌 진출 & ⑥ 인증취득	수출역량진단, 실무교육, 인증지원, 전시참가 등 체계적인 수출 준비 지원을 통한 해외 진출 지원	220개사	30백만원 * 전시회 3회 까지
	⑦ 유통망 진출	온·오프라인, TV홈쇼핑 채널 및 국·내외 대기업 유통채널을 연계하여 유통망 입점 및 판로개척을 통한 매출 증대 지원	142개사	20백만원
	⑧ 투자유치	자금이 필요한 창업기업 대상으로 투자유치 교육을 제공하고, IR 연계 및 국·내외 크라우드 펀딩을 통하여 원활한 자금조달 지원	50개사	10백만원
성장촉진*	⑨ 기술이전	고부가가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술이전 교육·멘토링, 기술이전비 및 공정구축비 자금지원 * 4차 산업혁명 분야 핵심, 컨버팅 분야 창업기업 및 제품개선 수료기업 대상	30개사	40백만원
	⑩ 상장촉진 (IPO)	창업기업의 상장 촉진을 위하여 교육·멘토링 등 밀착지원을 통해 창업기업의 IPO 및 상장 실현	8개사	30백만원

* ‘기술이전’ 및 ‘상장촉진(IPO)’ 프로그램의 지원금은 바우처 한도에서 별도

4. 신청자격 및 검토․확인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다음의 신청유형에 해당하는 창업 후 3년 이상  7년 이하* 인 창업기업

* 창업 및 업력 산정기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의 규정 적용, 과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 [별첨2] 참조

□ 신청자격 등의 검토․확인

※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된 이후, 신청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로 처리

※ 협약대상 과제로 선정되어 협약이 진행된 이후라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
사유가 확인된 경우 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

◦ 중소기업 경영현황표(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에 입력: www.smtech.go.kr)를 토대로 서면검토(전문기관) 및 관련 증빙 서류 현장 확인(관리기관)

구 분	확인 근거 (증빙서류)
설립년월일 (창업)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 동 공고의 업력 산정기준은 설립일로부터 접수 마감일까지를 기준으로 함 **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 최초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 모두 필수 제출하며, 개인사업자 설립연월일로부터 업력 산정 *** 단, 개인사업자가 이종업종의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만 제출하며, 법인 설립년월일 기준으로 업력 산정 [붙임1 참조]
부채비율, 자본잠식 등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전년도 재무제표 결과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참여횟수 및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신용정보 등 확인 ◦국가 R&D사업 관리서비스(rndgate.ntis.go.kr) 조회 등 * 동 공고의 ‘8.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사항’, ‘9. 기타 공지사항’ 참조

5.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접수기간 : (1차) 2018년  3월 14일(수) ～ 3월 29일(목), 18:00까지

(2차) 2018년 6월 4일(월) ～ 6월 19일(화), 18:00까지*

* 2차 신청·접수기간은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SMTECH를 통해 안내 예정

※ 마감일 18:00까지 사업계획서를 입력 완료한 과제만 신청과제로 인정

※ 사업계획서 신청관련 전산 및 전화 응대는 접수마감일 18:00 까지

※ 마감일에는 온라인 접속자수가 폭주하니 가급적 마감일 1～2일전까지 신청요망

□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과제 접수

※ www.sm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온라인과제관리 → 과제신청 →
지원사업 →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구비서류) 등록

※ 신청서류 : www.smtech.go.kr → 정보마당 → 알림마당 → 사업공고 →
2018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혁신 R&D + 창업도약패키지 과제’ 접수 공고

※ 접수 완료 후 다시 수정할 경우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확인” 확인 필요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접수증이 있더라도 제출완료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접수 취소)

※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주관기관(20개*)” 중 희망하는 1개 기관을 선택하여 신청
*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주관기관 : 창업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전문기관(20개)
** [별첨3] 참고, 신청 종료 이후 변경이 불가할 수 있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회원가입	온라인 직접입력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접수 확인 및 완료
-	사업계획서 Part I	사업계획서 Part II	<접수증 출력>
① 1단계 : 회원가입 구성원 및 수행기관이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회원가입 ② 2단계 : 신청기업의 온라인 서약 및 직접입력 사업계획서 Part1의 내용을 온라인으로 작성하는 것으로, 신청접수 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직접 입력 ③ 3단계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작성․업로드 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작성한 파일을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업로드 신청 시 구비서류 및 관련 참고자료 함께 업로드 ④ 4단계 : 접수 확인 및 완료 3단계 완료 후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신청․접수 완료) (구비서류 중 필수서류가 하나라도 누락된 경우에는 신청자격 상실) ☞ 접수 완료 후 다시 수정할 경우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완료” 확인 필요

◦ 온라인 신청절차 및 접수요령

◦ 온라인 신청시 구비서류 (www.smtech.go.kr 공고 확인)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사업계획서 Part Ⅰ(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를 제외한 모든 서류는 인터넷에서 해당 서식을 다운로드 하여 작성한 후, 문서파일 업로드

* Part Ⅰ은 온라인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여 자동 생성되는 파일임

단계	연번	서식 명		해당 서류
				필수	해당시
사업 신청시	①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사업계획서 ※ Part Ⅱ는 15페이지 이내 작성 * 15페이지 초과 시 평가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Part Ⅰ (온라인 직접입력)	O
			Part Ⅱ	O
	②	신용상태 조회동의서		O
	③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서약서		O
	④	개인정보 이용(제공·조회) 동의서		O
	⑤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의 경우 최초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을 모두 제출		O
	⑥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		O
	⑦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전년도 재무제표 제출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 제출		O
	⑧	연구시설·장비 구입 계획서 * 부가세포함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O
	⑨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 * 부가세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O
	⑩	연구시설·장비 심의 요청서 * 부가세포함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O
	⑪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자료			O
	⑫	위탁연구기관(참여기업) 참여의사 확인서			O
	⑬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			O
	⑭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			O

□ R&D 선정기업 대상 사업화 신청․협약체결

◦ 최종선정기업 대상 협업기관 (창업진흥원)과 별도 신청․협약체결

- 최종 선정기업을 대상으로 별도의 선정평가 과정 없이, K-startup(www.k-startup.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협약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회원가입	온라인 직접입력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접수 확인 및 완료
-	참여 신청서	사업계획서	-

6. 과제평가 및 선정절차

※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 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대면평가

◦ 신청·접수된 과제에 대해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 사업계획의 내용과 과제책임자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현장조사

◦ 대면평가에서 60점 이상의 과제 중 현장조사 대상 과제*의 신청자격, 기술개발 및 사업화역량, 과제 중복성, 사업비 계상 등 조사 실시

* 현장조사 제외 대상 : ① 직전년도 이후 중기부 R&D 旣지원기업, ② 직전년도 이후 중진공･기보의 기술성･사업성 旣평가기업, ③ 대면평가시 현장조사 제외 판정 기업

□ 지원과제 선정

◦ 현장조사 및 대면평가 결과와 지원예산 규모, 정책방향, 종합평점 등을 고려하여 지원과제 및 정부출연금 확정

< 추진절차도 >

사업공고	➡	신청․접수 (온라인)	➡	서면평가 (온라인)*필요시	➡	대면평가	➡	현장조사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주관기관		전문기관		전문기관, 협업기관		관리기관
								□
최종평가, 사후관리	□	과제관리, 최종점검	□	협약․자금지원**	□	선정결과 통보	□	선정결과 보고
전문기관		관리기관, 협업기관		주관기관- 전문/협업기관		관리기관, 협업기관		전문기관, 협업기관

* (주관기관) 과제신청기업,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협업기관) 창업진흥원

** 선정기업은 협업기관 시스템(K-Startup홈페이지)을 통해 사업신청 및 협약체결 필요

7. 기술료 납부

□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 판정인 경우 정액 또는 경상기술료 중 납부방식을 선택하여 납부(창업도약패키지과제는 제외)

◦ (정액기술료) 최대 4년 간 정부출연금의 10%(중소기업의 경우) 납부

* 현금 일시납 원칙, 지급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4년간 분할납부 가능

◦ (경상기술료) 연구개발 성과물 관련 매출액 산정자료 제출이 가능한 경우(전산 또는 회계프로그램 등을 사용) 5년 간 개발 결과물로 발생한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납부(정부출연금의 12%(중소기업) 한도)

* 중소기업 : 착수기본료(성공판정 90일 이내) 정부출연금의 1%, 정률기술료 매출액의 1%

8.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사항

※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온라인 신청이 차단될 수 있으며, 신청 전에 제외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발견되는 경우 평가∙지원 제외할 수 있음

① 주관기관의 자격 및 공고 내용과의 적합성

◦ 주관기관의 자격 등을 검토하여 해당하지 않거나 지원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② 기(旣) 개발 또는 기(旣) 지원 여부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이미 다른 기업에 지원된 경우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 신제품의 개발 또는 기존 제품의 고도화 (계량화․기능 추가 등 포함)가 아닌 단순한 기술개발을 위한 과제는 지원 제외

< 중소기업기술개발 과제의 중복성 검토기준∙방법 >

1. 중복성의 판단요소

개발목표, 개발방법 및 개발내용

2. 중복성의 판단기준

가.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경우에는 중복과제로 판단

나. 서로 다른 개발주체 간에 개발의 목표 및 내용이 동일하고 개발방법이 유사한 경우와 개발방법이 다르지만 추구하는 목표가 동일한 경우에는 경쟁이나 상호보완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중복가능 여부 검토

3. 중복성의 예외

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책적으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복수의 개발주체를 선정․추진하는 과제

나. 신청과제 선정평가 또는 별도의 중복성 심의기구에서 중복성이 없다고 판정한 과제

4. 중복성 검토방법

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협약을 맺기 전에 기술개발과제에 대한 중복을 검토하기 위하여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와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하여 기술개발과제의 중복성 검토를 실시

나.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와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서 1차적으로 중복이 의심되는 과제는 기술개발과제 선정평가 시 그 중복성 여부를 판단

③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실적 입력,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민간(기업)부담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④ 참여제한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창업사업화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중소벤처기업부(舊 중기청)의 ‘15~’17년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을 지원받은 자(기업) 또는 수혜중인 자

⑤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업 및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전년도 재무제표 및 신용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단, 아래의 ㉮부터 ㉯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기업의 부도, 휴·폐업

㉯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채무불이행을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

< 관련 문의처 >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신용회복지원

→ 신용회복위원회(www.ccrs.or.kr, ☎1600-5500)

∙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자금(보증) 및 재기지원 보증

→ 중소기업 재도전종합지원센터(www.rechallenge.or.kr, ☎055-751-9636)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다만,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 시설투자에 따른 부채 증가로 서면 또는 대면평가위원회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은 예외

< 관련 문의처 및 확인내용 >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

→ 주채권은행에 문의

∙ 시설투자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

→ 기업별 재무재표 확인(전기대비 당기의 유형자산 및 장단기 차입금 증가여부 확인)

→ 공장, 기계장치, 시설 등 구입(신축) 증빙자료

◦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현장조사 등에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⑥ 과제 참여율

◦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는 신청 과제에 대해 과제 참여율을 10%
이상으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함. 이때 과제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함

◦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정부 출연 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

* 단,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잔여기간이 4개월 미만인 과제는 참여율 산정에 미포함

⑦ 중소기업은 각 사업의 세부과제별로 1개의 과제만 신청 가능하고, 혁신 창업과제는 재신청은 불가함(1차 신청 후, 다음 차수는 신청불가)

* 예시 : 혁신 창업과제 중(혁신 R&D과제, 혁신 R&D + 창업도약패키지과제,

혁신 R&D + IP전략과제) 1개의 과제만 신청 가능

< 2018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 세부과제 현황 >

사업명	내역사업명	세부과제명
창업성장 기술개발	창업기업과제	디딤돌 창업과제 (여성참여활성화과제 포함)
		혁신 창업과제	① 혁신 R&D과제 ② 혁신 R&D + 창업도약패키지과제 ③ 혁신 R&D + IP전략과제
	기술창업투자연계과제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TIPS)과제
		크라우드펀딩 연계형 기술창업지원과제

⑧ 1개 중소기업은 주관기관으로 해당년도에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에서 이미 수행중인 과제를 포함해서 2개 과제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음

수행 중 과제 수	신규 신청가능 여부	신규 수행가능 과제 수
2개	불가	불가
1개	가능	1개
0개	가능	2개

◦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가능

- 이미 수행중인 과제의 잔여기간이 접수마감일 현재 6개월 이내인 경우이거나 참여제한 비대상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 참여제한 비대상 사업 : ①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 ②첫걸음협력, ③제품서비스기술개발사업, ④기술전문기업 협력R&D 사업, ⑤공정･품질 기술개발사업(舊 제품･공정개선), ⑥R&D 역량제고(舊 R&D 기획역량제고), ⑦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⑧중소기업 네트워크형 기술개발

⑨ R&D 졸업제 : 최대 4회까지만 ‘졸업제 대상사업’ 지원 가능

◦ ‘05년부터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주관기관으로 참여하여, 개별 중소기업당 ‘졸업제’ 사업을 총 4회를 초과하여 수행한 경우는 ‘졸업제’ 사업 신청 불가능

* ① ‘졸업제’ 사업을 총 4회 이상 수행한 경우에도 타 사업은 신청가능

② 'R&D역량제고',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은 계속 참여 가능

단, 'R&D역량제고'의 R&D기획지원사업에는 참여가능하나, 참여횟수 제한에 해당할 경우 당해 및 차기년도 창업성장R&D사업에 연계지원은 불가

- '공정․품질 기술개발사업(舊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은 '15년부터,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에 참여한 기업은 ‘13년부터 참여횟수 계상

< 졸업제 사업 >						< 타 사업(예시) >
공정․품질	산학연협력	창업성장	제품서비스	기술전문기업 협력 R&D		기술혁신	상용화
총 4회						제한 無

⑩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 지원제외 대상 업종 : [붙임] 참조

9. 기타 공지사항

※ 아래의 내용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적용하며, '주관기관'은 상용화기술개발사업내 중소기업, 네트워크형 기술개발사업의 공동개발기관, 참여기업을 포함한 것을 의미

①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이사, 과제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② 신청 구비서류 중 ‘사업계획서’는 기업의 서류 작성부담 완화를 위해 부득이 작성분량(15P 이내)을 제한

③ 평가 공정성을 위해 경쟁업체 소속 평가위원 배제

◦ 주관기관은 신청과제 평가에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쟁업체를 사업계획서 Part I의 경쟁업체 현황표에 그 사유와 함께 제시할 경우 타당성을 검토하여 경쟁업체 소속 평가위원을 배제할 예정(단, 3개 이내 경쟁업체명을 기입)

< 경쟁업체 소속 평가위원 배제 >

㉮ 경쟁업체명과 배제사유는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야함(경쟁업체명을 “OO”으로 작성한 경우, “OO전자” 또는 “OO주식회사” 소속 평가위원은 해당 평가위원회에 평가위원으로 위촉 가능하며, 비영리기관 소속 평가위원의 배제는 불가)

㉯ 배제 사유가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고, 타당성이 부족한 경우는 경쟁업체에 소속 된 자도 평가위원으로 선정될 수 있음

㉰ 경쟁업체 현황표 작성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해당 시 제출 요망

㉱ 사업자등록번호 확인 : www.nicebizinfo.com, dart.fss.or.kr(전자공시시스템)

④ 사업계획서 Part I의 “기술개발개요”는 인터넷 공시되므로 기업의 기밀에 관련된 내용 등은 제외하고 작성요망

⑤ 신규채용 인력은 각 차수별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기술개발사업 종료일 이내 채용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내국인에 한함

⑥ 부가세 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도입 계획이 있는 경우, 온라인 신청절차 2단계 사업계획서 Part I에 해당 연구시설·장비 등록 및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부가세 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에 대해서는「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위원회」를 통해 도입의 타당성, 활용성, 구입가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여 지원 여부 결정 및 사업비 조정

- 사업계획서 Part I에 해당 연구시설·장비를 미등록 또는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 미제출시 해당 연구시설․장비 도입 불인정 및 해당 구매비용 삭감

※ 연구시설·장비라 함은 연구·개발을 위한 유형의 비소모적 자산으로서 분석, 시험, 계측, 기계가공, 제조, 전처리, 영상, 교정, 데이터 처리, 임상의료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기계장치 및 시설을 말함

※ 상용화 또는 생산관련 시설·장비는 연구시설․장비로 산정불가하며, 향후 평가위원회에서 상세 검토하여 해당될 경우에는 사업비 삭감

※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이 있는 수행기관은 요령 제12조제5항 및「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등에 따라 시설장비심의평가서비스(http://red.zeus.go.kr)를 통해 심의절차를 진행해야 함

⑦ 기술개발지원사업을 통해 발생된 특허(출원․등록) 등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이 소유하여야 하며, 개인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관련법령(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1조)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① (예외)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명의로 지재권 출원∙등록 가능

②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에 따라 복수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무형적 성과는 공동으로 개발한 연구기관의 공동 소유로 함

⑧ 접수된 신청서는 신청기간 이후 신청기업 요청에 의해 임의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자료)는 일체 반한되지 않음

⑨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세부관리기준」,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후속연계지원 프로그램 세부관리기준」에 따름

10. 문의처

□ 사업안내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전 화
R&D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기술평가실)	신청·접수, 사업계획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사업화	전문기관	창업진흥원 (창업사업화부)	사업내용 관련문의
	주관기관	창업도약패키지 주관기관	사업참여 관련문의	[별첨3] 참조

※ 공고 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 http://www.smtech.go.kr

∙ K-startup 홈페이지 : http://www.k-startup.go.kr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 http://www.mss.go.kr

별첨	1. 중소기업기술로드맵 전략분야 및 기술개발테마 리스트 2. 창업여부 확인 참고자료 3. 창업도약패키지 사업관련 문의처 4.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5.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세부관리기준(안) 6.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후속연계지원 프로그램 세부관리기준

붙임	지원제외 대상 업종

붙임		지원제외 대상 업종

No	대상 업종	코드번호 세세분류
1	금융 및 보험업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은 제외)	K64∼66
2	부동산업	L68
3	숙박 및 음식점업 (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및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은 제외)	I55∼56
4	무도장 운영업	91291
5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9112
6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9124
7	기타 개인 서비스업(그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은 제외)	96
8	그 밖에 제조업이 아닌 업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kssc.kostat.go.kr)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