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8-81호

2018년도 ｢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창업기업 모집공고

1인 창조기업의 사업화 역량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2018년도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사업」창업기업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19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유망 1인 창조기업을 대상으로 마케팅 및 수출 준비지원을 통해 기업의 사업화 역량과 수출 경쟁력을 강화

□ 지원대상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예비*) 1인 창조기업

* 예비창업자의 경우에는 협약 전 까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함

◦ 일반형, 센터형으로 구분하여 신청

<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유형별 모집대상 >

구 분	선정 업체 수	유형별 모집대상
일반형 트랙	300개사	(예비) 1인 창조기업
센터형 트랙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기업(공고일 기준) 중 센터장 추천을 받은 기업 * 추천서 별첨

* 반드시 하나의 트랙으로만 신청해야 하며, 지원센터 입주기업 중 센터장의 추천을 받지 않은 자는 일반형 트랙으로 신청 가능

□ 지원규모 : 30억, 300개사 내외

2. 지원내용

□ 정부지원금 : 1인 창조기업의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대 70%까지 지원(기업 당 최대 20백만원)

< 총 사업비 구성 >

총사업비	정부지원금	기업 부담금
100%	총사업비 70% 미만	총사업비 30% 이상

◦ 선정 평가를 통해 배정받은 총 사업비 내에서 과제별 한도제한 없이 자율적으로 사용 가능

< 지원 사업 추진 절차 >

사업절차		서면평가		대면평가		총사업비 배정		협약체결		사업수행
주요내용		사업 아이템 중심으로 평가				배정받은 총 사업비에 따라 마케팅 세부과제 수행 계획 및 사업비 자율 구성 (수행기관 견적서 재중)				5개월

< 마케팅 세부 과제 및 제한분야 >

과 제	세부 지원 분야
멀티미디어	- 홈페이지, 모바일 앱(웹), 홍보동영상
디자인	- 전자 카탈로그, 포장디자인, 브랜드 개발
해외시장조사	- 해외 시장조사/컨설팅, 국제법률자문, 바이어 발굴·매칭
광고홍보	- TV‧라디오‧옥외 광고, 신문‧전문지 홍보, 온라인 홍보
전시회 참가	- 해외전시회‧박람회, 국제전시회*
인증획득	-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 규격인증 획득

* 전시산업발전법 시행규칙에 의해 국제전시회 인증을 받은 국내에서 개최하는 전시회

□ 수행기관 : 창업기업이 수행기관을 자율적 선정하여 과제 수행

▸ [수행기관] ’18년도에는 마케팅 과제 中 일부 지정된 수행기관 Pool에서 매칭하는 지정형을 전면 개방형으로 전환 → 창업기업의 수행기관 만족도 제고, 마케팅 과제 결과물 수준 향상

□ 과제 및 보조금 한도

◦ 창업기업은 지원사업 과제 중 확정된 보조금 한도* 내에서 과제 및 한도를 자유롭게 선택

* 보조금은 최대 2,000만원 까지 신청이 가능하나, 평가 후 지원 금액 조정 가능

< 협약금액 및 정부지원금 구성 예시 >

과 제	총 협약금액* (100%)
		정부지원금 (70% 미만)		기업부담금 (30% 이상)	부가가치세 (10%)
디자인	700만원	490만원		210만	70만원
멀티미디어	400만원	280만원		120만원	40만원

* 총 협약금액은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는 금액으로 함

□ 협약기간 : 협약일로부터 5개월

<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진행절차 >

선정 및 협약		과업 수행기간(5개월)		과제완료
∙모집 : ’18.2.26.(월)~3.14.(수) ∙견적 : 수행기관 → 창업기업 ∙창업기업 : 자부담금 입금 ∙협약 : 창업기업 ↔ 지방청		∙계약 : 수행기관 ↔ 창업기업 ∙전담기관 : 보조금 지급 ∙수행기관 : 과업수행		∙창업기업 : 과제 결과물 및 최종보고서 제출 ∙관리기관 : 과제 적격 여부 최종평가

* 관리기관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담기관 : 창업진흥원

3. 평가방법

□ 평가 및 선정방법 : 요건검토 및 평가 (서면, 대면)를 통해 선정

① 요건검토 : 자가진단표, 신청자격 및 참여제한 등 검토

② 서면평가 : 사업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대면평가 대상자를 1.5배수 이내로 선발

③  대면평가 : 신청기업 대표자의 사업계획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해 창업기업 선정 및 통보

<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평가절차 >

일반형		자가진단		서면평가	➜ 1.5배	대면평가		선 정
		참여기업		창진원 일괄시행		오픈IR 방식*		정부지원금 확정
센터형

* ‘데모데이’ 형태의 오픈 IR방식, 사업계획을 공개된 장소에서 발표하는 형태로 진행

4. 추진일정

사업공고		신청․접수		선정평가		협약체결
중소벤처기업부		1인 창조기업 → K-Startup		창업진흥원		1인 창조기업 및 지방중소벤처기업청
’18.2.19.(월)		’18.2.26.(월)～3.14(수)		’18.3.19.(월)～4.9.(월)		’18.5.2.(수)～5.16(수)

	정부지원금 지급		사업수행(5개월)		수시점검(1개월)		최종보고 및 평가
	창업진흥원 → 창업기업		창업기업 및 수행기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창업기업→ 지방중소벤처기업청
	’18.5월		’18.5월 ~ 10월		’18.7월 중		’18.10월 ~ 11월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 공고기간 : 2018. 2. 19. (월) ~ 3. 14. (수)

◦ 신청기간 : 2018. 2. 26. (월) ~ 3. 14 (수) 17:00까지

◦ 접수방법 : K-스타트업 (www.k-startup.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 본 사업공고에 첨부된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 신청 매뉴얼’ 참고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자가진단표 등 첨부 서류 각 1부

< 창업기업 신청 서류 >

구 분		제출서류	유의 / 참고사항	비 고
필수	일반형 ㆍ 센터형	① 참여신청서	K-스타트업에서 온라인으로 자동작성
		② 창업기업 사업계획서		서식 1
		③ 1인 창조기업 자가진단표	온라인 업로드(캡쳐 또는 PDF 스캔본) * K-스타트업 홈페이지(www.k-startup.go.kr) →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 One Click 1인 창조기업 자격여부 확인
		④ 1인 창조기업 증빙서류	- 사업자 등록증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상에 “직장가입자(본인사업장)”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만 제출	서식 2
		⑤ 과제별 견적서	대면 평가 시 제출 * 대면평가 선정기업에 별도 안내
	센터형	⑥ 추천서	온라인 업로드(PDF 파일 스캔) * 입주한 센터의 1인 창조기업 추천서(센터장)	서식 3
선택	일반형 ㆍ 센터형	가점 증빙서류	온라인 업로드(PDF 스캔본) * 해당자에 한함	서식 4

6. 기타 유의 사항

◦ 과제별 사업비는 부가가치세 및 각종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

◦ 협약체결 이전에 시작한 과제는 지원하지 않음

◦ 지방청 선택 시 사업자등록증 주소를 기준으로 신청 (임의 선택 불가)

◦ 창업기업은 신청 후 신청과제 및 접수현황을 확인

* K-스타트업 ￫ 창업사업통합관리시스템 ￫ 사업신청 ￫ 신청내역조회

◦ 대면평가 대상자 통보, 평가일정 등 세부사항은 창업진흥원에서 별도 안내

◦ 제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창업진흥원은 보완을 요청 할 수 있으며,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신청 포기로 간주

◦ 창업기업으로 선정 시 보조금 교육에 참석하여야 하며,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하면 선정 취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중도 사업포기에 따른 위약금은 창업기업에서 부담

◦ 과제별 지원 내용 [붙임3]을 준수하지 않아 최종결과 판정 시 과업이 불인정될 경우 사업비 전액을 창업기업에서 부담

◦ 수행기관의 창업기업 부담금 대납, 허위계산서 발행 등 부당거래 시 정부지원금 환수,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고발 조치될 수 있음

◦ 사업 운영지침, 공고문 등의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

◦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자가 많아서 사업 신청 홈페이지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니 유의 바람 (3.14.(수) 17:00 이후 창업기업 신청·접수 불가)

7. 사업문의

□ 사업문의

담당기관	문의사항	연락처
전담기관 (창업진흥원)	사업 전반 문의	국번 없이 1357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 문의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부 서	전화번호	관할 지역
서울청	창업성장지원과	02-2110-6314	서울특별시
부산청	창업성장지원과	051-601-5108	부산광역시
대구․경북청	창업성장지원과	053-659-2217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광주․전남청	창업성장지원과	062-360-9106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제주도
경기청	창업성장지원과	031-201-6907	경기도
인천청	창업성장지원과	032-450-1119	인천광역시
대전․충남청	창업성장지원과	042-865-6122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울산청	창업성장지원과	052-210-0004	울산광역시
강원청	창업성장지원과	033-260-1613	강원도
충북청	창업성장지원과	043-230-5324	충청북도
전북청	창업성장지원과	063-210-6413	전라북도
경남청	창업성장지원과	055-268-2523	경상남도

□ 신청·접수 및 종합안내시스템 : K-스타트업(www.k-startup.go.kr)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 www.mss.go.kr

[붙임 1]

1인 창조기업 확인절차

◈ 업종 확인 : 사업자등록증 상에 업종, 업태가 1인 창조기업 대상 업종에 속하는지 확인

* 예비 1인 창조기업인 경우 창업하고자 하는 업종으로 신청

◈ 상시근로자 확인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상 직장가입자(타직장), 지역가입자(세대주, 세대원), 직장피부양자, 임의계속가입자는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

◈ 유예기간 :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 확인 및 상시근로자를 채용하지 않고 있는 기간이 연속으로 1개월 이상인 자는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

* 유예기간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 1인 창조기업 유예기간으로 인정

<준비서류> 사업자 등록증 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

				업종 확인				업종이 해당 되지 않음
				사업자 등록증				→
직장가입자(타직장) 지역가입자 직장피부양자 임의계속가입자					↓업종해당
				건강보험자격종류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직장가입자
				상시근로자 보험 최초 취득일이 사업자 등록일 기준 1개월 이후 여부				1개월 이내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				→
					↓1개월 초과
	상시근로자 없음			현재 상시근로자 고용 여부
	←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상시근로자 있음
	유예기간 중			유예기간* 여부				유예기간 아님
	←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				→
	※ 유예기간 판단 참고 1. 유예기간 : 상시근로자의 보험 최초 취득시점부터 3년 후 연말까지 유예기간에 해당 (예시) ’17.5.1일 창업, ’17.7.1일 상시근로자 보험 최초 취득 → 유예기간은 ’17.7.1~’20.12.31까지임 2. 유예기간 종료 후 : 상시근로자가 없었던 기간이 연속으로 1개월 이상이며, 이후에 상시근로자를 고용했다면, 상시근로자의 보험 취득시점부터 3년 후 연말까지 유예기간에 해당 (예시) ‘17.5.1일 창업, ’17.7.1일 상시근로자 보험 최초 취득 → 유예기간은 ’17.7.1~’20.12.31까지 1인 창조기업 유예기간 적용. 다만, ’18.3.1~’18.3.31까지 상시근로자가 없고, ’18.4.1일부로 다시 채용을 했다면, 재유예기간은 ’18.4.1~’21.12.31까지임
지원대상									지원대상 아님

[붙임 2]

가점 및 증빙서류

구분	우대 사항	가점	증빙서류	발급처(문의처)
1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Inno-Biz)	1점	인증서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031-628-9600)
2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MAIN Biz)	1점	인증서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1666-5001)
3	벤처기업	1점	인증서	중소기업진흥공단 (1800-7900) 한국벤처캐피탈협회 (02-2156-2100) 기술보증기금 (1544-1120)
4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 연구전담부서 제외	1점	확인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1379)
5	여성기업	1점	확인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042-526-2861)
6	장애인기업	1점	확인서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민원실
7	예비 1인 창조기업	1점	별도 제출서류 없음	발표평가시 신분 확인
8	내일채움공제 가입 기업	1점	공제가입증명서	중소기업진흥공단 (1800-7900)
9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기업	1점	공제가입증명서	한국고용정보원 (1577-7114)
10	대표자의 연령이 만 39세 이하인 자(공고일 기준)	1점	별도 제출서류 없음	발표평가시 신분 확인
11	(예비)사회적 기업	1점	인증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1661-4006)
12	일자리 안정자금	2점	승인 통지서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고용센터 (1350)

* 가점은 최대 5점까지 인정

[붙임 3]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과제 별 지원 내용

구 분	마케팅 지원내용	결과물 제출 최소 기준
멀티 미디어	· (홈페이지) 회사의 제품 특징 등을 반영한 홈페이지 또는 쇼핑몰 지원 · (모바일 앱/웹) 회사의 제품 특징 등을 반영한 홍보용 모바일 웹/앱 지원 · (홍보동영상) 촬영 및 그래픽을 활용한 기업 및 제품 홍보 동영상 지원	· (홈페이지) 최소 기준 10P · (모바일용 앱·웹) 기준 분량 1SET, · (홍보동영상) 기준 분량 1개, 30초 이상 2분 미만
	· 미지원 항목 : 제품‧서비스 자체를 구성하는 앱개발 비용 등
디자인	· (전자 카탈로그) 플래시 또는 PDF 형태의 제품 홍보용 전자 카탈로그 지원 · (포장 디자인) 완제품 구성을 위한 포장 패키지 디자인 및 인쇄 지원 · (브랜드 개발) 기업 및 브랜드의 이미지 강화를 위한 로고 제작 지원	· (전자 카탈로그) 기준 분량 1개 A4 기준 5P · (패키지 디자인) 기준 분량 1개 (제품 당) · (브랜드 개발) 기준 분량 1개 (운영매뉴얼 포함)
	· 미지원 항목 : 종이카탈로그, 제품디자인 등
해외 시장 조사	· (해외 시장조사/컨설팅) 시장조사(소비자 반응조사) 자료집, 보고서 지원 · (국제법률자문서비스) 특정 및 여러 국가에 대한 법률관련 조사 보고서 · (바이어 발굴·매칭) 해당분야의 바이어(소비자/고객타켓층) 발굴 매칭 지원	· (해외 시장 조사 컨설팅) 수입동향, 관세율 등 항목 당 15만원 · (국제법률자문) 국제계약서, MOU 등 5건 · (바이어 발굴·매칭) 5개社
	· 미지원 항목 : 국내 시장조사, 멘토링, 자문 등
광고 홍보	· (TV‧라디오광고) 수도권 및 지역 방속국을 통한 광고 송출 지원 · (신문‧전문지홍보) 전문매체를 활용한 온‧오프라인 광고 및 기사 게재 · (지하철‧버스‧옥외광고) 옥외광고매체를 활용한 제품 및 서비스 광고 지원 · (온라인홍보) 검색엔진,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SNS채널을 활용한 광고 지원	· (TV·라디오·옥외광고, 신문·전문지, 온라인 홍보) 기준 분량 1개
	· 미지원 항목 : 방송 협찬, PPL, 팟캐스트 등 · 추가 지원 : TV‧라디오광고는 과업 금액의 50%이내에서 제작비용 포함가능 · 유의 사항 : 업력 1년 이상의 광고 대행사를 통한 용역(계약) 수행 필수
전시회 참가	· (해외⋅국내(국제)전시회) 홰외・국내(국제)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비(부스) 지원	· (해외⋅국내(국제)전시회) 기본 부스 1개 임차비용
	· 유의 사항 ① 참가비/부스임차비만 지원 ② 창업기업이 직접 전시주최사 등과 계약 체결 및 입금 후 진행
인증 획득	· (지재권 출원등록) 상표‧디자인‧특허의 국내외 출원·등록 비용 지원 · (규격인증 획득) 국가통합인증마크(KC) 등 안전·기술 규격인증 비용 지원	· (지재권 출원·등록, 규격인증 획득) 기준 분량 1건
	· 미지원 항목 : 성공보수료, 가출원비용, 선행특허조사비, 우선심사출원 등 · 유의 사항 : 창업기업이 직접 법률사무소 등과 계약 체결 및 입금 후 진행

* 동 사업을 통해 해당 서비스의 수혜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붙임 4]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창업기업 제재 조항

구 분	제재 및 환수 사유	제재 및 환수기준		비고
		참여 제한	사업비 환수
중단	□ 보고서 등 제출 자료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 허위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에 선정된 경우 포함	3년	전액 환수	협약취소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보고서 등 제출자료와 동일‧유사한 제출 자료 (사업계획서 포함)를 작성 및 제출한 경우	3년	전액 환수	협약취소
	□ 고의로 사업지원금을 횡령, 편취하거나 유용한 경우(협약 종료 이후도 해당)	5년	전액 환수	협약취소
	□ 사업결과물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	5년	전액 환수	협약취소
	□ 협약기간 내 사업과 관련된 문제로, 형사 또는 민사로 소추된 경우* * 협약기간 내 무혐의 또는 소취하가 확정된 경우 잔여사업비 사용가능	-	-	일시중단
	□ 선정·협약 이후 신청 및 선정 자격에 부적격함이 확인된 경우	-	-	-
	◦ 고의성이 있는 경우	1년	-	선정 또는 협약 취소
	◦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
	□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서 등 서류제출을 2개월 이상 지체하는 경우	3년	전액 환수	협약취소
	□ 전담기관 또는 주관기관의 시정 이행명령에 불응한 경우	3년	전액 환수	협약취소
	□ 정당한 사유 없이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	1년	잔액 환수	협약취소
	□ 현물을 허위로 대응한 경우	3년	전액 환수	협약취소
	□ 전담기관 또는 주관기관으로부터 3회의 이상 경고를 받은 경우	3년	전액 환수	협약취소
	□ 기타 사업운영위원회에서 사업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	별도제재
포기	□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사업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 사업지원금 전액을 반납하는 경우	1년	-	협약취소
	◦ 사업지원금을 반납하지 않는 경우	2년	전액환수	협약취소
	□ 정당한 사유로 과제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	-
	◦ 대표자의 사망,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	잔액 환수	협약취소
	◦ 기타 창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	잔액 환수	협약취소
실패	□ 사업계획 미 이행 및 휴·폐업한 경우	1년	전액환수	-
	◦ 협약기간 내에 사업계획(창업포함)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	-	-
	◦ 정당한 사유 없이 휴·폐업한 경우	-	-	-
경고	□ 정당한 사유 없이 전담 및 주관기관의 점검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	-	-
	□ 보고서 등 서류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2주 이상 지체하는 경우	-	-	-
	□ 주관기관의 서류제출 및 프로그램 참석요청에 불응하는 경우	-	-	-
	□ 타 정부지원사업과 사업비를 혼용 또는 대응자금으로 활용하는 경우	-	-	-
	□ 협약기간 내 사업비의 복원 요청에 2주 이상 불응한 경우	-	-	-
주의	□ 주관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각종 보고서에 대하여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	-	-
	□ 창업기업 대표자가 2주 이상 연락 두절인 경우	-	-	-
기타	□ 단순 착오, 지침 미숙지 등으로 사업지원금을 핵심수행과제 해결외로 집행한 경우
	◦ 협약기간 이내인 경우	-	해당금액 반납 및 적정용도로 집행가능	주의
	◦ 협약기간 종료일 이후에 확인된 경우	-	해당금액 환수	-

* 참여제한 및 환수에 대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의 경우는 사업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창업기업 대표자가 사업비 환수대상일 경우 사업지원금 전액이 반납될 때까지 참여제한 기간이 연장됨

* 주의 2회 = 경고 1회(협약기한 내)

* 정해진 기간 내 사업지원금 환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채권추심 진행

* 상기 항목 중, 둘 이상을 위반한 경우에는 참여제한 기간을 합산하여, 최대 5년까지 사업 참여를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