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공고 제2017 - 1630호

2018년 마을기업(신규) 모집 공고

울산광역시는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실현할 “2018년 신규지정 마을기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12.  14.

울 산 광 역 시 장

1. 모집 개요

○ 공고 및 접수기간 : 2017. 12. 14.(목) ~ 2018. 1. 5.(금)

○ 신청대상 : 2016·2017년도 설립 전 교육 수료 단체 및 기업

○ 지정개수 : 신규 6개 정도

○ 사업기간 : 약정체결일 ~ 2018. 12. 31.

○ 지원내용 : 인건비, 운영비, 공사‧시설비, 물품구입비 등 사업비 지원

○ 지원금액 : 1차년도 50백만원 이내  ※ 보조금의 20%이상 자부담

○ 접 수 처 : 해당 구·군 마을기업 담당부서

○ 신청방법 : 직접 또는 우편(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2. 신청요건

□ 사전 교육과정 필수이수 법인(단체)

○ 5인이상 회원*이 설립 전 교육(24시간) 이수해야 함

* 법인대표, 사무운영 및 관리이사는 필수인원으로 참여하여야 함

□ 기업성

○ 마을기업은 각종 사업을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경제조직이어야 함

- 단순히 공익을 추구하는 비영리 사회단체나 조직은 마을기업으로 부적합

○ 마을기업의 사업은 시장경쟁력이 있어야 함

- 장기적으로 주수입이 사업에서 나와야 하며 순수 민간기업과의 경쟁이    치열한 사업은 마을기업으로 부적합

○ 마을기업은 지속가능해야 함

- 마을기업은 순이익의 10% 이상을 사업 추진에 대한 손실금 충당을 위해   적립하여야 하고(단, 보조금을 지원 받은 해에는 30% 이상을 적립함), 순이익의   50% 이상을 재투자를 위한 유보금으로 적립해야 함

○ 기업으로서 조직형태는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농어법 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 등 법인이어야 함

- 법인이 아닌 경우, 구·군에서 부적합 판단해야 하며 시(市)로 추천 불가

- 사업신청 마감일까지 법인등록 완료한 단체(기업)만 공모 접수 가능

□ 공동체성

○ 마을기업은 출자자 개인의 이익과 함께 마을기업 전체의 이익을 실현해야함

○ 마을기업의 모든 회원은 마을기업(법인)에 출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체 일원으로서 마을기업의 계획과 운영에 참여하여야 함

○ 마을기업의 출자자는 5인 이상이어야 함

- 마을규모, 지역범위, 사업내용 등에 비추어 공동체성을 보장할 만큼의 충분한 수의 출자자를 갖추도록 노력해야함

* 10인 이상이 출자할 것을 권장함

○ 마을기업의 회원 외에도 구매자, 소비자, 고용자 등 다양한 지역주민 및 지역 내 이해당자사의 의견을 중요하게 반영해야하며, 지역순환경제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함

□ 공공성

○ 마을기업은 마을기업의 경제적 이익과 함께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실현해야 함

○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은 30% 이하여야 하며,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의 합이 50% 이하여야 함

* ①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②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③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 마을기업은 법인 전체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법인의 한 사업형태로 운영하는 것은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마을기업은 사업계획서 상의 지역사회공헌활동(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헌)을 반드시 이행해야 함

○ 마을기업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후보를 지지해서는 안 됨

○ 마을기업은 사업계획 및 운영 방침을 민주적 절차에 의해 스스로 결정하고 일자리 및 소득창출을 위해 노력해야함

□ 지역성

○ 마을기업은 지역에 뿌리를 두고 설립·운영 되어야 함

○ 마을기업은 지역에 소재하는 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해야 함

- 지역 간 유동이 쉬운 자원은 마을기업 사업으로 부적합

○ 마을기업은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기업이어야 함

- 마을기업 사업비의 일정부분*을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출자하여야 함

* 보조금의 20%이상을 자부담 하여야 함

- 마을기업 출자자(회원)의 70% 이상, 고용인력의 70% 이상은 지역 주민  이어야 함, 단 출자자가 5인인 경우는 5인 모두 주민이어야 함

* 10인 이상이 출자할 것을 권장함

* 지역의 범위는 거주지 또는 직장주소가 ‘구(자치구), 울주군은 읍·면 단위

* 지역주민 비율(70%) 산정방법 : 6인 출자시 지역주민 5인 이상(4.2명→5명)

8인 출자시 지역주민 6인 이상(5.6명→6명)

□ 제외대상 사업 및 단체

○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미흡하여 사업화가 곤란한 사업계획

○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업계획

○ 창업 후 사업을 진행하는데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계획

* 토지 용도변경, 영업허가 등 관련법령상 사업이 불가한 경우 등

○ 순수 봉사단체로서 향후 수익구조 창출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단체

○ 구성원의 합의로 공동체를 구성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주도하는 1인에 의해 사업계획을 신청하여 실질적인 공동체로서의 기능이 취약한 단체

○ 대표자가 이행보증보험 가입 자격을 상실한 신용거래불량자인 경우

○ 복지법인 등이 모 법인으로서 모 법인의 한 팀(독립된 법인이 아닌 사업단 성격)에서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 구군에서는 별도의 모 사업 유무에 대해 반드시 확인할 것

○ 타 기관‧타 사업과 관련한 민간 자격 부여 및 자격증 발급을 사업 내용으로 하고 있는 단체

○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단체

□ 중복지원 제한

○ 마을기업 육성 사업 보조금 지원시 정보화 마을(행안부), 사회적기업(고용부), 농촌공동체회사(농림부)등 정부의 유사 지원사업과 보조금 중복지원 불가함

○ 구‧군에서는 마을기업 추천 시 기존 지원여부를 사전에 파악하여야 함

○ 마을기업의 정체성, 자립성 강화 등을 위해 보조금 지원 종료 후(1차년 또는 1·2차년 최종지원 종료) 2년 경과 시 타 부처 정부지원 보조사업 등으로 신청 가능

3. 사업의 심사 선정

□ 중복 선정 절차

모집공고		신청서 접 수		적격 검토		신청서 제 출
울산시		구·군		구·군		구·군→울산시

	울산시 심사위원회		추천		행안부 심사 및 지정통보		약정체결
	신청기관별 브리핑		울산시→행안부		행안부→시→구·군		구·군↔마을기업

□ 심사항목 및 기준(신규지정)

평가항목		배점	평가지표
공동체성		20	▪참여자간 충분한 공감대 형성 및 자발적 참여 정도 ▪지역여건 및 사업내용에 비추어 공동체 구성의 적절성 ▪출자자수(10인 이상 권장) 등
공공성 및 지역성		20	▪출자비율, 지역주민 비율 등 ▪활용하는 지역자원의 공공성 및 제품 및 서비스의 공공성 ▪지역문제 해결에의 기여 정도, 사업계획과 지역 상황의 조화 ▪지역에의 공헌 정도
기업성	상품의 시장성	10	▪상품 및 서비스의 적절성과 우수성, 시장경쟁력 등
	실현가능성	10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필요 기술 및 자원 보유 여부 등
	지속가능성	10	▪시장성, 공동체성, 사업아이템의 특성 등의 종합적 판단을 통해 정부 보조금 지원중단 이후에도 독자적으로 사업 유지가 가능한지 판단
	판매가능성	5	▪판매계획의 타당성 및 구체적 준비 정도 ▪마케팅 전략의 실현가능성
	차별성	5	▪다른 기업과의 차별성, 제품 및 서비스의 독과점성 등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20	▪지역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 목표 및 달성가능성
가점부여분야		3	▪전통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마을기업을 신청한 경우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마을기업을 신청한 경우 ▪여성가장(주민등록상 세대주)이 마을기업 대표 또는 출자자로 참여하는 경우 ▪예비마을기업으로서 모범적으로 운영한 경우 ※ 가점분야는 중복되지 않으므로 신청 시 1가지 분야만 선택해서 신청 ※ 관련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첨부 필수
총 계		100

4. 제출서류

○ 신규지정 구비서류

- 마을기업 사업신청서(서식1)

- 사업계획서(서식2)

- 마을기업 회원명단(서식3)

- 조직형태 확인서류 : 법인등기부등본(원본), 사업자등록증(사본)

- 정관, 주주 및 조합원 명부

- 법인명의의 통장(보조금, 자부담, 수익금) 사본

※ 자부담 통장은 자부담 약정금액을 입금한 후 통장을 정리하여 제출

- 교육이수 증빙자료 : 설립 전 교육 이수확인서

- 기타 사업에 필요한 인허가 증명서 사본, 사업장 등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계약기간 명시) 사본, 사업 준비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인증서 등

5. 접수(문의)처

구·군	담당부서	연락처
중구	경제일자리과	052)290-3315
남구	행복기획단	052)226-5685
동구	경제진흥과	052)209-3508
북구	자치행정과	052)241-7277
울주군	지역경제과	052)229-8592

※ 마을기업 상담 및 컨설팅 : (재)울산경제진흥원 마을기업지원단(283-7137)

관련서식

※ 2014년 도로명 주소 전면사용에 따라

관련서식의 주소/소재지는 도로명 주소를 기재

서식 1

신규 마을기업 사업신청서

법인명				조직형태 (설립일자)		협동조합(2015.3.3.)
마을기업명
대표자	성명 : 전화 : Email :			실무책임자		성명 : 전화 : Email :
사 업 명
사업목적	○ 울산 중구의 문화자원인 OO향교 활용 ○
사업장소재지	※ 도로명 주소를 기재
사업내용	○ 요약제시 할 것 ○
사업비	총 천원(보조금 천원, 자부담 천원)
구성원	총 명(대표자 나모범 외 명)
임 원 ※ 회원, 출자자 명단 별첨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자 택 주 소		휴대폰	임기
	반드시	모든	항목		기재

위와 같이 ｢마을기업｣ 육성 사업을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5. 법인 명의의 통장(자부담내역 정리) 1부
2. 마을기업 회원 명단(출자금 기재) 1부  6. 설립 전 교육 이수 확인서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1부	7. 기타 증빙서류 일체
4. 정관 1부

※ 사업 인‧허가 가능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토지이용규제확인원,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

2018년    월    일

신청자(법인대표자) :                 (인 또는 서명)

시·군·구청장 귀하

서식 2

마을기업 사업계획서

1. 신청사업명 :

2. 사업 필요성

❍

❍

3. 사업개요

❍ 추진주체 :

- 공동체의 특성을 간단히 명시
(예〉귀농인이 80%, 지역 실업계고 출신 청년 5명 포함)

❍ 사업내용 : 공공성, 지역성 등의 특징을 함께 설명

- 수익창출을 위한 세부사업(제품이나 서비스 단위별로) 내용 기재
(예〉낙과를 활용한 사과즙 생산·판매를 통해 지역의 고령농민의 부가소득 창출)

-

❍ 예상되는 지역 일자리 창출 내용 : 누구인지, 어떠한 일자리인지, 몇 명인지 드러나게 작성

❍ 수익금 활용계획 : 수익금의 몇 %를 무엇에 쓴다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지역사회 공헌 방안(금액환산)이 반드시 포함될 것

4. 기대효과

❍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문제 해결 중심으로 기술

❍

(1쪽 이내)

5. 예산 계획

❍ 사업별 예산 총괄

세부사업명	사업량	사업비(천원)			비 고 (산출근거)
		계	보조금	자부담
계

❍ 비목별 예산 총괄

비목		사업비(천원)			내역	비 고 (산출근거)
		계	보조금	자부담
경상 경비	인건비				*인건비
	일반 운영비				홍보비
					임차비
					강사비
					회의참석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국내여비
					*기타운영비
	재료비				재료비
경상경비 소계
자본 경비	물건비 (물품구입비)
	시설비 (공사 및 시설비)
자본경비 소계
합계

❍ 세부사업별 예산 계획  * 세부사업별로 전부작성

1. A 사업

세부사업 내용	1) 필요성 2) 추진내용 3)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
신청금액 산출근거
기대효과
추진일정	1) 추진일정은 월단위로 구체적으로 기재

2. B 사업

세부사업 내용	1) 필요성 2) 추진내용 3)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
신청금액 산출근거
기대효과
추진일정	1) 추진일정은 월단위로 구체적으로 기재

6. 3년간 수입 및 지출계획서(2018년~2020년)

※ 해당계획은 사업비(보조금+자부담)을 제외한 금액으로 작성할 것

❍ 2018년도 (작성예)

구분	세부항목		금액추계	비고 (단가x수량 등 구체적인산출근거)
수입	매출	제품 1(a)
		제품 2(b)
		서비스 1(c)
		기타사업(d)
	매출합계(A)(A=a+b+c+d)
지출	매출 원가 (인건비제외)	재료비 등		제조업	원가율: %
		외주가공비		제조업
		상품매출원가		단순유통판매업
	일반 비용	인건비(상근)
		인건비(비상근)
		보험료 등
		감가상각비		장비, 차량, 시설 등 자본경비 총 비용의 20%
		개발비 등
		수도광열통신비
		세금 등
		임차료
		광고선전비
		기타
	총지출 (B)
순이익(C),(C=A-B)

❍ 2019년도 (작성예)

구분	세부항목		금액추계	비고 (단가x수량 등 구체적인산출근거)
수입	매출	제품 1(a)
		제품 2(b)
		서비스 1(c)
		기타사업(d)
	매출합계(A)(A=a+b+c+d)
지출	매출 원가 (인건비제외)	재료비 등		제조업	원가율: %
		외주가공비		제조업
		상품매출원가		단순유통판매업
	일반 비용	인건비(상근)
		인건비(비상근)
		보험료 등
		감가상각비		장비, 차량, 시설 등 자본경비 총 비용의 20%
		개발비 등
		수도광열통신비
		세금등
		임차료
		광고선전비
		기타
	총지출 (B)
순이익(C),(C=A-B)

❍ 2020년도(작성예)

구분	세부항목		금액추계	비고 (단가x수량 등 구체적인산출근거)
수입	매출	제품 1(a)
		제품 2(b)
		서비스 1(c)
		기타사업(d)
	매출합계(A)(A=a+b+c+d)
지출	매출 원가 (인건비제외)	재료비 등		제조업	원가율: %
		외주가공비		제조업
		상품매출원가		단순유통판매업
	일반 비용	인건비(상근)
		인건비(비상근)
		보험료 등
		감가상각비		장비, 차량, 시설 등 자본경비 총 비용의 20%
		개발비 등
		수도광열통신비
		세금등
		임차료
		광고선전비
		기타
	총지출 (B)
순이익(C),(C=A-B)

7. 마을기업의 특성

❍ 홍보·마케팅 등 특별한 전략이나 강점

- 예〉국토마트에 연 3,000개 납품 계약, 연방문객 3만명인 캠프장 인접

❍ 2차년도 사업의 특징(1차년도 사업과의 연계성과 발전성) * 2차 지원 신청시만 작성

- 예〉종이 문구류 제작 위주에서 광고, 이벤트 사업으로 확장

❍ 2차 지원 탈락 사유와 보완 내용 * 2차 지원 재신청인 경우만 작성

- 예〉1차년도 사업과의 연계성 부족으로 탈락, 이번에는 1차년도 사업의 특성인 ‘지역 유휴자원인 폐교의 공간 활용’ 분야를 강화하여 체험활동 작업장으로 활용 추진

❍ 사업장 위치도(관련사진)

서식 3

※ 임의 항목 삭제 금지, 필요시 가로 편집 가능

마을기업 회원 명단

연번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출자금액 (원)	역할 (업무)	대표자와의 관계	정보제공 동의여부	사업계획동의여부
1								O	친필 서명
2								O	친필 서명
3								O	친필 서명
4								O	친필 서명
5									친필 서명
6									친필 서명
7									친필 서명
8									친필 서명
9									친필 서명
10									친필 서명
합계

위와 같이 마을기업 회원, 출자금액, 정보제공 동의여부 및 마을기업사업계획 동의여부를 확인합니다.

2018.  .  .

신청자(법인 또는 단체) 대표자 :                   (인 또는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