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디딤돌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연계 과제 모집 공고

□2023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상반기 시행계획 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3-10호)에 따른 디딤돌(창조경제혁신센터 연계) 과제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1월 11일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장

- 주의 사항 -

□ 아래 주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본 모집공고는 각 시도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과제를 발굴하여 전문기관으로 과제추천을 하기 위한 공고로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평가한 결과를 통해 선정·지원 되는 것이 아니며, 추천된 과제를 대상으로 전문기관에서 접수 후 선정평가 통해 최종 선정 지원

2. 상반기 지원분야 중 1개 신청 가능하며,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 간 중복 신청불가.적발 시 모든 신청과제는 신청 제외 처리(접수 시스템이 동일하여 확인 가능)

3. 2023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디딤돌(창조경제혁신센터 연계) 신청은 중소기업 종합관리시스템(SMTECH)를 통해 접수를 진행하며, 울산지역소재 또는 울산특화분야에 해당하는 기업은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디딤돌) 모집 공고에서 신청해야함.

4. 과제 신청 시 필수 제출서류인「창업기업 확인서」는 창업기업 확인시스템(cert.k-startup.go.kr)에서 신청 가능

*「창업기업 확인서」발급신청 폭주가 예상됨에 따라, 「창업기업 확인서」를 미리 신청해주시기 바라며, 접수마감일까지 발급 신청 완료(캡처화면 포함)까지 인정

5. 신청자격 서류 등 신청서류 일체는 접수마감일 이후 추가제출 불가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발굴·추천한 유망 창업기업에 대해 기술개발을 지원하여 기술기반 창업을 활성화하고 혁신성장을 촉진

□ 총 지원규모 : 600억원, 500개 과제 내외

□ 지원분야

지원분야	지원유형	접수기관	신청개수
지역소재	자유공모	기업 소재지에 따라 해당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분야 중 1개 신청 가능
특화분야*	특화분야 內 자유공모	해당 특화분야 발굴하는 창조경제혁신센터

* 17개 시도 창조경제혁신센터 특화분야 <참고1> 확인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창업 7년 이하이면서 최근년도 매출액 20억원 미만인 창업기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 R&D를 처음* 수행하는 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R&D를 한번도 수행하지 않은 창업기업. 단, 중소기업R&D기획지원, 연구기반활용+(舊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산학연 Collabo R&D(예비연구), 네트워크형 1단계, 중소기업연구인력지원은 수행 이력에서 예외로 함

□ 지원내용

◦ 기술성, 사업성 등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창업기업에 연구개발비 지원

□ 지원기간 및 한도

◦ 최대 1년 이내, 최대 1.2억원 이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중 : 연구개발비의 80% 이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의 20% 이상

* 연구개발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2. 세부 지원내용

□ 울산창경센터 추천규모 : 18개 과제 이내

구 분				접수기관	추천과제수
지원사업	내역사업	세부과제	지원분야
창업성장 기술개발	디딤돌	창조경제센터 연계	지역소재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전담기관)	18개 이내
			특화분야

□ 지원분야 및 지원유형

지원분야	지원유형	접수기관	신청개수
지역소재	자유공모	기업 소재지에 따라 해당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분야 중 1개 신청 가능
특화분야*	특화분야 內 자유공모	해당 특화분야 발굴하는 창조경제혁신센터

* 17개 시도 창조경제혁신센터 특화분야 <참고1> 확인

□ 지원내용 : 기술성, 사업성 등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창업기업에 연구개발비 지원

◦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가 발굴한 지역소재 및 특화분야 스타트업을 각각 50% 비중으로 전문기관에 추천 예정

지역	특화분야
울산	① AIㆍ빅데이터 ② 재난/안전 ③ 디지털헬스케어/의료기기 ④ 미래형 선박 ⑤ 스마트제조 ⑥ 산업용기계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창업 7년 이하이면서 최근년도 매출액 20억원 미만인 창업기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 R&D를 처음* 수행하는 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R&D를 한번도 수행하지 않은 창업기업. 단, 중소기업R&D기획지원, 연구기반활용+(舊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산학연 Collabo R&D(예비연구), 네트워크형 1단계, 중소기업연구인력지원은 수행 이력에서 예외로 함

구 분	확인근거(증빙서류)
창업 기업	창업기업 확인서(중소기업 확인서로 확인 불가) - 창업 및 업력 산정기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의 규정 적용하며 과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참고 2> 창업기업 여부 확인 참고자료) * 창업기업 확인시스템(cert.k-startup.go.kr) 신청 및 발급 ** 각 창조경제혁신센터 접수마감일까지 창업기업확인서 또는 발급 신청완료 화면 캡처본 제출. 미제출 시 신청자격 검토에서 제외되며, 과제추천되어 전문기관에 접수시까지 확인서 제출
매출액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 접수마감일 현재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결산 재무제표* 및 신용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결산 재무제표 : 재무제표증명원(홈택스), 재무제표확인원(회계법인, 세무법인 등의 명패와 직인 포함) **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 재무제표 : 재무제표증명원(홈택스) - 단, 간편장부 대상자 등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되어 전년도 재무제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업의 경우에 한해 확정 재무제표 발급 시(해당년도 7월 중순까지 전문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까지 제출을 유예

□ 연구개발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의 80% 이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의 20% 이상 기업에서 부담

* 전체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 중 5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예시>

(단위 : 백만원, %)

구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
		현금	현물	합계
1차년도	120	15	15	30	150
연구개발비 대비 비율(%)	80.0	10.0	10.0	20.0	100

* 연구개발기간 1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2억원 지원한 경우임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15백만원)은 전체 기관부담연구개발비(30백만원)의 50%임

☞ 정부지원 및 기관부담 연구개발비는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 R&D 부담 완화를 위한 특별지침」 연장 여부에 따라 비율이 변동 될 수 있음

□ 주요 연구개발비 산정기준

◦ (기존 인력 인건비)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창업일이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은 현금 계상 가능. 단,  참여연구자별 총 인건비 계상률은 월 100% 초과 불가

◦ (신규채용 인건비) 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인 경우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에 대해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 가능

* 채용일부터 사업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

◦ (위탁연구개발비) 주관연구개발기관 직접비(현물포함)에서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를 제외한 금액의 40% 이내에서 계상 가능

◦ (연구수당) 연구수당의 과도한 증액 방지를 위해 연구수당은 협약 체결 당시 계상한 금액보다 증액하여 계상 불가

* 연구수당 계상 한도 : 연구개발기관 수정인건비 합(현금·현물 인건비, 학생인건비, 미지급 인건비 포함. 단,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는 제외)의 20% 이내 계상 가능

◦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기술도입비, 전문가활용비,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등은 직접비(현물 포함)의 40% 범위에서 계상 가능

◦ (간접비) 영리기관인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는 직접비(미지급인건비, 현물, 위탁연구개발비 제외)의 10% 이내로 계상가능

* 간접비 고시 비율, 관리 사항 등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적용

2. 선정평가 방법 및 기준

☞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 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사업공고 (중기부)	➡	신청·접수 (운영기관)	➡	신청자격 검토 (운영기관)	➡	역량평가 (운영기관)	➡	과제추천 (운영기관 → 전문기관)
								□
과제관리 (운영기관/전문기관)	□	협약,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급 (전문기관 → 선정기업)	□	최종선정 (중기부)	□	선정평가 (전문기관)	□	추천기업 대상 신청·접수 (전문기관)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운영기관 :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 (운영기관) 신청자격 검토(2월)

◦ 운영기관은 연구개발기관이 과제신청 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SMTECH)에 입력한 정보 및 신청서류를 토대로 기본 신청자격(매출액, 창업기업 여부 등)을 검토

□ (운영기관) 역량평가(2월)

◦ 운영기관은 내․외부전문가로 평가위원단을 구성하여 연구개발과제의 공통지표 항목 70점, 특화지표 항목 30점으로 평가

- 평가점수 60점 이상인 과제 중 우선순위에 따라 추천범위 내의 과제를 전문기관으로 추천

평가점수 =	역량평가 점수합계 - ( 최고점수 + 최저점수 )
	평가위원 수 - 2

* 가감점 항목은 전문기관의 선정평가 시에만 적용

** 이의신청은 선정을 위한 모든 평가절차(서면, 대면)가 완료된 후 서면평가와 대면평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1회만 진행 1회 할 수 있으며, 해당 운영기관으로 신청

< 역량평가 시 평가표 >

구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공통지표 (70점)		기술성		• 기술개발방향의 적정성		10
				• 기술개발 접근 방법의 적정성		10
		사업성		• 사업화 계획의 가능성		10
		기술개발 보유역량		• 선행연구의 우수성 및 적정성		10
				• 연구개발역량		15
		개발결과 활용 가능성		• 경제적 효과		5
				• 기술적 효과		5
		자금집행계획		• 자금집행계획		5
센터 특화지표(30점)		경제성		• 품질향상, 비용절감 가능성		10
		확장성		• 특화산업 분야의 활용도 및 확장성		10
		해결수준		• 특화분야 현장 문제 해결 수준		10

* 역량평가 시 공통 평가지표 70점, 각 센터별 고유 특화지표 30점으로 구성

□ (운영기관→전문기관) 과제추천(3월)

◦ 운영기관은 역량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규모의 1.2 배수로 과제를 전문기관에 추천하되, 동일 지역에 소재한 창업기업과 운영기관 특화분야에 각 50%씩 추천

□ (추천기업 대상) IRIS 신청·접수(3월)

◦ 운영기관으로부터 추천받은 연구개발기관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를 통해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접수

* 접수기간은 창조경제혁신센터 추천기업(추천과제)에 한하여 별도 안내 예정이며, 접수기간 내에 미접수 시 지원제외 처리

연구(책임)자가 NRI 가입, 연구자전환 동의 및 정보 등록․갱신 (학력, 경력 등)	➡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 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획서, 제출서류 등 등록	➡	주관연구기관의 온라인 등록사항 최종 확인・승인	➡	연구과제 신청완료
연구자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주관연구개발기관

☞ 과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개발기관의 모든 참여연구자는 IRIS를 통해 회원가입이 완료되어야 하며, 반드시 본인인증 및 소속기관 등록 완료 필요

☞ 과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개발기관의 모든 참여연구자는 국가연구자번호 발급 필수

□ (전문기관) 지원제외 사항 검토(3월)

◦ 연구개발기관이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go.kr)에 입력한 연구개발계획서 및 가점 증빙자료 등을 바탕으로 전문기관이 지원 제외사항(참여제한, 의무사항 불이행, 중복성 등) 결격사유 확인

*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은 시행계획 공고 [붙임1] 참고

** 디딤돌 과제는 재무요건(부채비율 1,000%이상, 완전자본잠식) 미적용

□ (전문기관) 선정평가(3월)

◦ 기술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여 연구개발과제의 기술개발의 창의성 및 계획의 충실성, 사업화 계획의 적정성, 연구개발역량, 자금집행계획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종합평점 =	선정평가 점수합계 - ( 최고점수 + 최저점수 )
	평가위원 수 - 2

+ 가점 - 감점

* 가‧감점 항목 및 확인방법 등 세부내용은 <참고 3> 확인

** 이의신청은 선정을 위한 모든 평가절차(서면, 대면)가 완료된 후 서면평가와 대면평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1회만 진행 1회 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으로 신청

< 선정평가 시 평가표 >

평가지표		배점
• 기술개발의 창의성 및 계획의 충실성		30
• 사업화 계획의 적정성		30
• 연구개발역량		30
• 자금집행계획의 적정성		10
합 계		100

□ 지원과제 확정(4월)

◦ 선정평가 결과 60점 이상인 과제 중 종합평점에 따라 지원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지원과제 확정

* 종합평점이 동일한 경우, 기술개발의 창의성 및 계획의 충실성>사업화 계획의 적정성>연구개발역량>자금집행계획의 적정성>가점이 높은 순으로 결정

종합평점 =	평가위원단 점수합계 - ( 최고점수 + 최저점수 )	+ 가・감점
	평가위원 수 - 2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급(4월)

◦ 최종 확정된 지원과제의 연구개발기관은 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전문기관에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급 받아 과제를 수행

3. 신청 및 접수 방법

□ 공고 및 각 창조경제혁신센터 접수기간

◦ (시행계획 공고기간) `23. 1. 6.(금) ~  2. 6.(월)

◦ (운영기관 공고기간) `23. 1. 11.(수) ~ 2. 6.(월)

◦ (운영기관 접수기간) ‘23. 1. 18.(수) ~ 2. 6.(월)

□ 신청 및 접수방법 : 중소기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연구개발계획서 및 관련서류 신청・접수

◦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로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모집공고로 신청해야하며, 타 센터로 접수 시 센터 변경불가함

* 중소기업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접수 시 지원분야(지역소재 또는 특화분야)를선택해야하며, 접수마감일 이후 변경불가.

** 지원분야를 잘못 입력한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붙임 1] 신청방법 및 신청 또는 지원 제외사항 등 유의사항 참조

□ 과제신청 시 제출서류

연번	서 식 명
①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연구개발계획서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시 개발기간 시작일은 ‘23. 4. 1로 기재 (단, 협약 체결일정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 ** 자금집행계획을 제외하고 15페이지 이내 작성 작성분량 초과 시 평가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②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접수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본)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 (개인) 사업자등록증
③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재무제표증명원) * 접수마감일 현재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를 제출 ** 간편장부 대상자 또는 복식부기 의무자로 결산 재무제표가 없는 경우 간편장부 대상자 또는 복식부기 의무자를 확인할 수 있는 홈택스 화면 캡처본
④	창업기업 확인서 * 창업기업 확인시스템(cert.k-startup.go.kr) 신청 및 발급 ** 각 창조경제혁신센터 접수마감일까지 창업기업확인서 또는 발급 신청완료 화면 캡처본 제출 미제출 시 신청자격 검토에서 제외되며, 운영기관 추천과제는 전문기관 과제 접수시(IRIS) 창업기업확인서 필수 제출(신청 완료서류 인정 불가)

* 가점에 대한 서류는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과제추천이후 전문기관에서 별도 접수 시 제출

4. 기타사항

□ (필수) 과제 최종선정 시 정부지원금 중 운영기관 관리비 계상

◦ 운영기관의 역할 수행(과제관리, 컨설팅, 수행기업 점검, 센터 고유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비용을 연구개발비(현금) 중 계상*하여 집행

* 연구개발계획서 자금집행계획 중 1차년도 연구활동비-그 밖의 비용으로 “1,500천원” 계상

□ (보안등급) 본 공고의 경우,‘일반’과제로만 신청 가능

5. 문의처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전 화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운영기관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기술창업팀)	신청ㆍ접수,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선정(역량)평가, 유의사항, SMTECH 시스템 관련 문의 등	052-222-9015

[붙임1] 신청방법 및 신청 또는 지원 제외사항 등 유의사항

[붙임2] 창업기업 확인에 관한 유의사항

[참고 1] 17개 시도 창조경제혁신센터 특화분야

[참고 2] 창업기업 여부 확인 참고자료

[참고 3] 가‧감점 항목 및 확인방법

참고 1		17개 시도 창조경제혁신센터 특화분야

< 17개 시도 창조경제혁신센터 특화분야 >

센터	특화분야
강 원	① AI·빅데이터 ② 디지털헬스케어/의료기기
경 기	① AI‧빅데이터 ② ICT ③ 소재‧부품‧장비 ④ 바이오‧헬스케어 ⑤ 지능형로봇
경 남	① 지능로봇·산업기계 ② 우주항공 ③ 미래모빌리티 ④ 스마트제조 ⑤ 바이오·헬스
경 북	① 기능성식품 ② 자율주행차 ③ 바이오 ④ 이차전지 ⑤ 유기/복합소재 ⑥ 금속 소재 및 성형가공 ⑦ 스마트제조
광 주	① AI(인공지능) ② 친환경모빌리티 ③ 신재생에너지 ④ 바이오/의료 ⑤ 친환경산업
대 구	① AI·빅데이터 ② 디지털헬스케어/의료기기 ③ 지능형로봇 ④ 자율주행차 ⑤ 스마트제조
대 전	① AI‧빅데이터 ② 디지털콘텐츠 ③ 지능형로봇 ④ 바이오
부 산	① AIㆍ빅데이터 ② 디지털콘텐츠 ③ 서비스플랫폼 ④ 재난안전 ⑤ 스마트시티 ⑥ 디지털헬스케어/의료기기 ⑦ 우주ㆍ항공 ⑧ 미래형선박 ⑨ 스마트제조
서 울	① AI·빅데이터 ② 디지털 콘텐츠 ③ 서비스플랫폼 ④ 디지털헬스케어/의료기기 ⑤ 바이오 ⑥스마트제조
세 종	① 스마트시티 ② ICT ③ 바이오‧헬스케어
울 산	① AIㆍ빅데이터 ② 재난/안전 ③ 디지털헬스케어/의료기기 ④ 미래형 선박 ⑤ 스마트제조 ⑥ 산업용기계
인 천	① 디지털헬스케어/의료기기 ② 디지털콘텐츠 ③ 서비스플랫폼 ④ 지능형로봇
전 남	① 푸드테크 ② 바이오 활성소재 ③ 저탄소·지능형 소재 부품 산업 ④ 그린에너지 산업
전 북	① 탄소융복합 ② 농생명‧식품·바이오 ③ ICT 융복합(핀테크)
제 주	① 로컬크리에이터 ② ICT서비스 ③ 친환경 ④ 미래모빌리티 ⑤ 에너지
충 남	① 이차전지 ②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 ③ 신재생에너지 ④ 바이오 ⑤ 전기수소차
충 북	① 바이오(제약·의약·뷰티) ② 의료기기·헬스케어

참고 2		창업기업 여부 확인 참고자료

□ 창업의 범위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를 영위하지 않는 중소기업

일반유흥주점업(56211)

무도유흥주점업(56212)

3.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91249)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의 업종 분류 코드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기업

①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상속 또는 증여 받아 해당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    다만,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해당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중소기업(법인인 중소기업은 제외한다)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

3.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폐업한 후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다만, 사업을 폐업한 날부터 3년(부도 또는 파산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이상이 지난 후에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단독으로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 따른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거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소유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5.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해당 법인과 그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소유하는 다른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

6.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사업을 계속하는 것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만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 또는 총 매출액은 추가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2분기 동안의 매출액 또는 총 매출액을 말한다.

* 한국표준산업분류 분류

·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세분류 – 세세분류 순

예시)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제품 제조업(C33999)

①대분류(C), ②중분류(C33), ③소분류(C339), ④세분류(C3399), ⑤세세분류(C33999)

* 주업종 코드 확인

· 국세청 주업종 코드 조회하기 : [홈택스] – [홈택스에 등록된 공인인증서 로그인] – [My NTS]    – [사업자 등록사항 및 담당자 안내] – [상세보기]

· 한국표준산업분류 검색하기 :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 검색을 통해 주업종을 판단

참고 3		가‧감점 항목 및 확인방법(증빙서류)

□ 가・감점

◦ (가점)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아래의 우대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분야별 최대 가점을 고려하여 5점까지 우대. (단,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선정기업에 대한 가점은 최대 우대 가능한 가점 외 별도 적용)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가점 >

분야	우대사항	가점	확인방법 (증빙서류)
소재부품장비 (최대 5점)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선정기업 * 강소기업 100 전용 R&D 가점 미적용. 강소기업 100 전용 R&D 외 중기부 R&D 정부지원금 합계 40억원까지 가점 적용	5점	전문기관 확인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최종 단계 미선정기업	3점	전문기관 확인
벤처 이노비즈 메인비즈 (최대 2점)	「K-유니콘 후보 200 프로그램」에 선정된 중소기업	1점	예비유니콘 인증서 (유효기간 내 인증서에 한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	1점	벤처기업 인증서 (유효기간 내 인증서에 한함)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1점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INNO-BIZ) 인증서(유효기간 내 인증서에 한함)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른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1점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서(MAIN-BIZ)(유효기간 내 인증서에 한함)
인력, 고용 (최대 2점)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18조의2에 따른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1점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1점	여성기업 확인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기업	1점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 제2호의 각 목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장애인등록증 확인 필)
	마이스터고등학교·특성화고등학교·중소기업인력양성대학(계약학과, 기술사관, 취업맞춤반)과 산학협약을 체결한 기업	1점	접수 마감일 기준 3년 이내 체결한 산학협약서
	과제 접수마감일 기준 6개월 전 시점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접수마감일 현재 근로자 수가 150% 이상인 중소기업(근로자 수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기준)	1점	월별 근로자 수 확인이 가능한 자료(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확인 필요, 기업 제출)
	과제 접수마감일 기준 12개월 전 시점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접수마감일 현재 근로자 수가 110% 이상인 중소기업(근로자 수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기준)	1점	월별 근로자 수 확인이 가능한 자료(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확인 필요, 기업 제출)
	과제 접수마감일 기준 36개월 전 시점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접수마감일 현재 근로자 수에 대한 연평균성장률(CAGR)이 10% 이상인 중소기업 (근로자 수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기준)	1점	월별 근로자 수 확인이 가능한 자료(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확인 필요, 기업 제출)
	최근 3년간 연도별 동종업계 평균임금 대비 10% 이상 높은 임금 수준을 유지한 중소기업 * 최근 3년 :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실적 중 기업이 3개년도를 선택하여 반영 가능 * 동종업계 평균임금(연평균임금) :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중 산업별 임금 및 근로시간 통계표 상의 월임금총액에 12를 곱하여 산출	1점	국세청에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홈택스 발급)
기타 (최대 2점)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 중 우수한 성과로 사업전환을 완료한 기업	1점	사업전환계획 승인 및 연계지원결정 통보서(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발행)
	기업활력법 승인기업/｢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	1점	사업재편 승인서/사업전환승인 및 연계지원 결정 통보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발행)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23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내에 소재하고 있는 지역중소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해당되는 기업으로 접수마감일 기준 유효기간내 있는 기업 ** ’22.1.28.부터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동법 제23조에 근거	1점	해당지역 내 지자체 및 산단공에서 발급한 산업단지 등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입주확인서
	요령 제2조제27호에 따른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	1점	기술개발 수행 사업장 주소 확인이 가능한 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2조의4에 따른 명문장수기업	1점	명문장수기업 확인서
	「기술보호 선도 중소기업 육성프로그램」 참여기업 중 기술보호 역량 우수기업으로 지정된 중소기업	1점	전문기관 확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분야별 최대 가점을 초과할 수 없음

◦ (감점)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감점 부여

연번	감점 사항	감점	확인
①	최근 3년 이내에 혁신법 제31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로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10점	전문기관 확인
②	최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경우 * 정당한 사유 : 1. 특별평가를 통해 과제 포기사유를 인정받은 경우, 2. 과제에 지원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을 반납하고 포기한 경우	1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