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환경책임보험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청안내 공고문

환경책임보험 가입대상 중소기업의 보험료부담 경감을 위한 ‘환경책임보험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2017.4.28(금) 17:00까지 우리원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4월 3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 신청자격

◦ 최근 3년 평균매출액(「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대비 환경책임보험료 비중이 0.3% 이상인 중소기업 또는 최근 3년 평균매출액이 1억원 미만인 소기업 중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

- ’16년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16.6.13 ~ ’16.12.31)

※ ’16년 환경책임보험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통한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은 대상에서 제외하며 ’17년 환경책임보험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17년 하반기에 별도 공고 예정

- 최근 3년 이내에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없는 중소기업

- 최근 3년 이내에 환경·안전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중소기업

□ 지원내용

◦ 지원기준 : 최근 3년 평균매출액의 0.3%를 초과하는 보험료의 50∼70% 이내

◦ 지원한도 : 업체당 최대 3천만원 이내

□ 신청방법

◦ 환경책임보험 보험료 지원 신청서 작성·제출

- 신청서 작성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www.keiti.re.kr) 및 환경책임보험통합관리시스템(www.eilkorea.or.kr) 공지 내용을 참고

※ 신청서 및 제출서류에 허위 또는 거짓이 있는 경우 지원금을 환수조치 할 수 있음

◦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제출, 이메일 사전접수 가능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기간 : 2017. 4. 17(월) ～ 2017. 4. 28(금) 17:00까지

※ 지원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될 수 있음, 선착순으로 지원

◦ 접수 및 문의처

- 주 소 :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03367)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피해구제실(중소기업 지원 담당)

- 전 화 : (02) 2284-1850(연결 후 1번),   Fax  : (02) 2284-1855

- E-mail : bychang@keiti.re.kr

안내서

□ 개요

1. 목적

○ 환경‧안전 관리가 우수한 환경책임보험 가입대상 중소기업의 재정부담 경감을 통해 환경책임보험 제도의 안정적 정착 유도

- 환경책임보험 보험료가 최근 3년 평균매출액 대비 일정비율 이상인 중소기업 및 영세소기업 보험료 일부 지원

2. 대상

○ 최근 3년 평균매출액(「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대비 환경책임보험료 비중이 0.3% 이상인 중소기업 또는 최근 3년 평균매출액이 1억원 미만인 소기업 중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

- ’16년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16.6.13 ~ ’16.12.31)

※ ’16년 환경책임보험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통한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은 제외하며 ’17년 환경책임보험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17년 7월 별도 공고(예정)

- 최근 3년 이내에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없는 중소기업

- 최근 3년 이내에 환경·안전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중소기업

3. 내용

○ (지원한도) 업체당 3천만원 이내

※ 최대한도(3천만원)는 지원예산 상황에 따라 소폭 조정 될 수 있음

○ (지원방식) 지원 대상 선정 후 업체(또는 대표자) 통장으로 송금(기술원→업체)

○ (지원기준) 평균매출액 0.3%를 초과하는 보험료의 50∼70% 이내

※ 최근 3년 평균매출액이 1억원 미만인 소기업은 보험료의 50% 이내

해당업체	지원기준
	구 분	지원율
보험료가 평균매출액 0.3% 이상	0.3%～0.5% 미만 구간	평균매출액 0.3%를 초과하는 보험료의 50% 이내
	0.5% 이상 구간	평균매출액 0.5%를 초과하는 보험료의 70% 이내
평균매출액 1억원 미만	전체	보험료의 50% 이내

□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방법)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절차)「환경책임보험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후 서류 검토를 통해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

공고	□	신청·접수	□	심사·통보	□	보험료 지원
누리집 공고		우편‧방문 접수 및 서류 검토		자격요건 심사 및 지원대상 선정‧통보		기술원 → 업체

※ 접수현황(담당자 이메일 및 전화/문자 통보), 심사결과(우편, 이메일, Fax 택 1)

□ 제출 서류

1. 환경책임보험 보험료 지원 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3. 중소기업확인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smba.go.kr) 또는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확인

4. 최근 3년 평균매출액 증명서류(’13~’15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 표준재무제표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또는 재무제표확인원(세무사 또는 회계사 확인 필수) 제출 가능

5. 해당 시설의 인·허가 증명 서류 사본

6. 환경오염피해 및 행정처분 사실 여부 확인 문서

※ 최근 3년 이내 행정처분 사실 확인에 관한 시설 인·허가 기관의 공문. 다만, 기간 내 해당 공문 제출이 어려울 경우 지원 대상 선정 통보를 받은 후 제출 가능

7. 환경책임보험 증권 사본

8. 개인정보 처리 및 정보제공 동의서

9. 업체(또는 대표자) 명의 지원금 수령계좌 사본

※ 신청서 및 제출서류에 허위 또는 거짓이 있는 경우 지원금을 환수조치 할 수 있음

[접수 및 문의처]

- 주  소 :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03367)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피해구제실(중소기업 지원 담당)

- 전  화 : (02) 2284-1850 (연결 후 1번),   Fax  : (02) 2284-1855

- E-mail : bychang@keiti.re.kr

- 누리집 : www.keiti.re.kr, www.eilkorea.or.kr 게시판

□ Q&A

○ 평균매출액 산출 방법

-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사업기간이 36개월인 경우 :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

-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총 사업기간이 12~36개월인 경우 :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 수로 나눈 금액

-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총 사업기간이 6~12개월 미만인 경우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상 하반기(’15. 7. 1 ~ ’15. 12. 31)에 해당하는 매출과세표준을 2로 곱한 금액

-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총 사업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상 하반기에 해당하는 매출과세표준을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개월 수로 나눈 후 12를 곱한 금액

※ 과세기간이 ’15. 10월∼15. 12월이며 매출과세표준이 9억원인 경우 계산 방법 :   ( 9억원 ÷ 3개월 × 12 = 36억원 )

○ 매출액 대비 보험료 비중 계산방법

- 환경책임보험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청 법인(동일 법인번호)이 보유한 사업장이 가입한 환경책임보험 보험증권 상 보험료를 합산한 금액에 최근 3년 평균매출액을 나눈 금액

※ 사례 : 1개 법인이 환경책임보험에 각각 가입한 2개 사업장을 보유한 경우

법인명	법인번호	보유사업장	환경책임 보험료	평균매출액	매출액 대비 보험료 비중
환경산업기술원	110111-111*****	서울공장	3백만원	1,250백만원	0.40%
		인천2공장	2백만원

○ 환경오염피해 및 행정처분 사실 여부 확인 문서 발급 관련 사항

- 보험증권에 기재되어 있는 시설(목적물명 기준)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인·허가를 받은 기관으로부터 환경책임보험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청일로부터 3년 내에 발생한 행정처분 이력이 포함된 공문을 요청하여 발급

※ 사례 : 목적물명이 대기인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인·허가기관에 요청

○ 2017년 보험 가입자 대상 환경책임보험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17년 7월별도 공고 예정

(별첨 1)

환경책임보험 보험료 지원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업 체

업체명

(법인․단체명)

설립연월일

대표자 성명

사업자(법인ㆍ단체)  등록번호

주소(소재지)

표준산업분류

(코드)

기업구분

□ 중기업  □ 소기업

전화번호

FAX

담당자

성  명

전화번호

부서명(직위)

E-mail

보험 가입 내역

시설종류

(해당시설 √)

대기

수질

폐기물

토양

유해화학

해양

보험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보험료(원)

평균 매출액

백만원

매출액 대비 보험료 비중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고 제2017-000호(환경책임보험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청안내 공고)에 따라 환경책임보험의 보험료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0000 주식회사   대표   0 0 0     (직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증

2. 중소기업확인서(sminfo.smba.go.kr)

3. 최근 3년 매출액 증명서류(표준재무제표증명원)

4. 해당 시설의 인·허가 증명 서류

5. 환경오염피해 및 행정처분 사실 여부 확인 문서

6. 환경책임보험 증권 사본

7. 개인정보 처리 및 정보제공 동의서

8. 업체(또는 대표자) 명의 지원금 수령계좌 사본

처리절차

지원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지원대상 선정	⇒		통지	⇒		보험료 지원
업체			기술원			기술원			기술원			기술원→업체			기술원→업체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첨 2)

「환경책임보험 중소기업 지원사업」

개인정보 처리 및 정보제공 동의서

1.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환경책임보험 중소기업 지원사업”과 관련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하여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귀하의 개인정보는 “환경책임보험 중소기업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지원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 안내 및 사실 확인 등의 목적으로 수집․이용됩니다.

② 수집․이용할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 정보(성명, 연락처, 이메일, 소속부서, 직위)

③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위 개인정보는 제공된 날부터 제공된 목적이 상실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됩니다.

④ 위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을 동의합니까?

개인 정보	(휴대)전화번호, e-mail, 직장명, 부서, 직위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 환경책임보험 관련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귀사는 “환경책임보험 중소기업 지원사업”과 관련된 보험사 제출 자료(보험료 산정 기초자료, 사고현황, 손해사정자료 등)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및 환경부에서 사업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  년   월  일

업  체  명 :

담당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