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주간행사 지원계획 공고

울산광역시 공고 제2016 - 633호

「양성평등기본법」제38조,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 「울산광역시양성평등기본조례」제12조, 「지방재정법」 및「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거『2016년 울산광역시 양성평등주간행사』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12일

울산광역시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2016년 양성평등주간행사』

❍ 사업기간 : 2016. 7. 1. ~ 7. 31.

❍ 지원규모 : 60,000천원(※ 총 사업비의 20%이상 자부담)

❍ 지원대상 : 양성평등의 촉진 및 여성권익 신장 등에 대한 범국민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문화행사, 학술행사, 교육행사 등)

2. 지원대상 사업

지정공모사업	자유공모사업
•‘16년 지정사업 - 양성평등 관련 특강 등	• 공모단체에서 행사주제에 부합하는 행사를 자율적으로 기획․공모

3. 신청자격

❍ 울산광역시에 소재한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 최근 1년 이상 공익 활동실적이 있을 것

	< 지원제외 대상 및 사업 >
□ 동일․유사한 사업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익법인으로부터 유사․중복지원 사업 □ 단순집합교육, 단체 홍보성 사업 또는 단체설립 기념 행사 □ 자체인력 및 조직 활용 가능함에도 외부인력 사용 등 보조금 낭비성 사업 □ 기념품, 시상금 등 선심성 경비와 상근직원의 급여나 사무실 임차료, 기타 사무실 설비 및 장비구입 등 단체의 자본 형성적․경상적 경비는 제외 □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종교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최근 2년이내 사업중단 및 포기단체 □ 2015년 이전 양성평등주간 행사로 2회 이상 지원받은 동일 사업

4. 사업신청

❍ 신청기한 : 2016. 5. 24.(화) 18:00까지

❍ 신청서류

1) 양성평등주간행사 지원 신청서 [서식1]

2) 양성평등주간행사 사업계획서 [서식2]

3) 2015년 주요사업 추진실적 [서식3]

4) 법인(단체) 현황 [서식4]

5) 법인(단체)의 정관(회칙) 및 등록증 사본 각 1부.

※ 신청서류 양식은 울산광역시 홈페이지(www.ulsan.go.kr)/고시공고 에 게재

❍ 신청방법 : 방문신청 및 우편접수(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

❍ 신청 및 문의처 : 우) 44675, 울산 남구 중앙로 201 (신정동, 울산광역시청), 여성가족청소년과 / ☏ 052-229-3473~5

5. 지원사업 선정 및 결과 통보

❍ 울산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에서 심의 및 선정

❍ 심사기준

- 행사내용 : 사업계획의 창의성 및 실현가능성, 홍보계획의 창의성 및 적정성, 계획의 타당성

- 수행능력 : 조직․인력의 전문성 및 적정성, 행사기획 및 추진능력의 적절성, 유사업무 추진경험

- 예    산 : 예산산출의 효율성,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

❍ 결과통보 : 심의결과 선정단체는 개별통보

6. 사업비 지급 및 정산

○ 지급시기 : 보조금 교부 신청에 의해 사업비 지원(2016. 6월〜7월)

○ 지급조건 : 총 사업비의 20%이상을 법인(단체)에서 자부담

○ 정    산

- 사업종료 후 30일이내 증빙서(원본)를 첨부하여 사업추진실적 및 정산 보고서 제출

- 집행잔액에 대하여는 정산보고서 제출 후 10일 이내에 반납

○ 정산내역과 사업실적 등 평가하여 익년도 행사지원 결정에 반영

7. 기타사항

○ 지원이 결정된 사업의 내용이나 용도에 대한 임의변경은 불가하며, 사업목적상 불가피할 경우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하여야 함

○ 사업목적외 사용 등 울산광역시양성평등기본조례시행규칙 제6조에 위배될 경우 지원취소 결정 및 지원금 회수 조치

○ 시에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보조금을 지원받았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 받게 됨

○ 양성평등주간 사업으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한 법인(단체)은 익년도 부터 2년간 지원 불가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여성가족청소년과(☎052-229-34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식 1】

양성평등주간행사 지원 신청서

기관‧단체명			대 표 자
소 재 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사 업 명
사 업 목 적
사 업 개 요
소 요 경 비 재 원 (단위:천원)
총 사 업 비	지원신청금액	자체부담액		기 타
사 업 기 간
사업계획서	별첨 서식에 의함
「2016년 울산광역시 양성평등주간행사」지원계획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16년 월 일 기관 또는 단체명 □ 울산광역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기관‧단체의 현황 및 2015년 주요사업 추진실적 3.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서식 2】

양성평등주간행사 사업계획서

□ 사업개요

○ 단 체 명 :

○ 사 업 명 :

○ 사업목적 :

○ 사업내용 :

- 일    시 :

- 장    소 :

- 참여인원 :

- 소요예산 :

- 주요내용 :

□ 세부추진계획 (일정별/추진단위별)

일 정	추진단위(항목)	세부추진내용

□ 보조사업의 효과 (사업목적이 달성되면 실제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기재)

○

○

□ 사업비 구성

○ 총사업비 : 00,000천원 (보조금 000천원, 자부담 000천원)

○ 항목별 산출내역

지출항목		금액(원)	산출내역	비고
총 계
보조금	소 계
자부담	소 계

【서식 3】

2015년 주요사업 추진실적

□ 사 업 명 :

○ 일시/장소 :

○ 추진방법   (대상, 참석인원, 규모, 지원기관 등)

–

–

-

○ 주요내용

–

–

○ 소요예산 :   000천원(국비000 , 시비000 , 구비 000, 자부담 000)

□ 사 업 명 :

○ 일시/장소 :

○ 추진방법   (대상, 참석인원, 규모, 지원기관 등)

–

–

-

○ 주요내용

–

–

○ 소요예산 :   000천원(국비000 , 시비000 , 구비 000, 자부담 000)

※ 주요사업 추진 실적을 파악할 수 있도록 명료하게 작성

【서식 4】

○○○ 법인(단체) 현황

대표자	홍 길 동				소재지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설립(등록)일	2000년 1월 7일				관련법령
연 혁	∘ ‘80. 12. 2 ○○○창립 ∘ ‘91. 6. 15 ○○○○사단법인 설립허가
설립목적	∘ 단체(법인)의 정관 또는 회칙에 표기된 사항 요약 ∘
주된사업	∘ 단체(법인)의 정관 또는 회칙에 표기된 사항 요약 ∘ ∘
회원수						상근직원			성명, 연락처 기재
주요 임직원	직책	성명		연령			주요경력				연락처 (휴대폰)		E-mail
	대표자
	사무국장
	담당자
2016년 국가 또는 공익기관 지원내역	지원기관		보조금액(천원)							지원기관		보조금액(천원)

<참고자료>

□ 보조금 지원원칙

❍ 보조금 예산은 공익활동 지원사업 목적달성을 위한 보편타당

하고 실행가능한 적정예산으로 편성

❍ 포괄적인 예산편성 지양

∙ 예비비, 잡비 등 구체적인 사용목적이 나타나지 않은 예산  편성 제외

※ 각 사업 내용별로 구체적인 산출내역 및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 보조금 예산은 보조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경비에 편성할 수 없음

∙ 시설비, 수선비, 시설부대비, 전신 전화 설비 등 자본적 경비

∙ 연구기관, 대학(교) 부설연구소 등에 용역의뢰하여 지출하는 경비

∙ 불우이웃돕기 성금, 진료비, 포상금 등 현금성 지출 경비

※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없는 사업비는 자부담 예산으로 처리

❍ 직원인건비, 사무집기 구입, 사무실 임차 및 관리비, 공과금 등

단체운영 경비는 편성 제외

❍ 보조금 예산은 사업 목적달성을 위한 최소경비로 편성

∙ 식비, 강사료, 출연료, 회의비, 단순 인건비 등 과다계상 금지

∙ 회의비는 회의운영과 직접 관련 경비(자료 작성, 참석비 등)로 편성

❍ 회원의 단합대회, 정기총회 등 단체 내부행사 편성 제외

❍ 보조금 예산은 비목 설정시 동일 건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시비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일정부분씩 나누어 편성할 수 없음.

※ 예시)「○○○사업현황」책자 발간에 소요되는 인쇄경비(총100만원 소요)를 보조금

부분의 인쇄비에 50만원을 계상하고, 자부담 부분의 인쇄비에 50만원을

계상하는 사례

□ 보조금 예산편성 기준

예산비목	집 행 방 법 (기 준)	비 고
공 통	○ 보조금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 보조사업의 목적과 예산서(실행계획서)상의 편성내역과 부합 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품의서를 작성, 결재를 득한 후 - 보조사업 경비별 예산편성 기준표 및 물가정보지 등의 단가를 기초로 계약상대방의 견적서(가급적 복수견적)를 받아 지출원인행위(계약)를 체결하고 - 물품 또는 용역을 납품(제공)받아 검수를 필한 뒤 - 지출시기가 도래하면 신용카드에 의거 대금 결제 ※ 강사료, 수당 등 인건비의 경우 원천징수를 필하고 지급
회의비	○ 회의운영과 관련된 회의자료 준비, 회의참석비 등 직접 경비로 집행하고 식대 등 소모성 지출 억제 ※ 소속단체 임직원간의 회의에 대한 회의참석 수당 지출 불가
원고료	○ 최종적으로 제출된 원고 매수를 기준으로 지급하고, 출강에 따른 교재 원고료는 강의시간을 고려하여 차등지급
인쇄비	○ 정부(조달청)인쇄기준으로 하고 표준규격(10절, 16절)으로 레자크기의 표지와 재생지 또는 중질지의 재질에 양면인쇄 및 단색인쇄 원칙
식 비	○ 일상적인 소규모 식대는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경우 제외하고는 1인 1식 7,000원 단가기준 적용 지출
교통비	○ 사업 목적 수행을 위한 출장에만 집행할 수 있으며, 기간을 제한하지 않은 장기출장, 사업수행과 관련이 없는 출‧퇴근성 출장 등에 소요되는 교통비 등으로는 지출할 수 없음
영수증 처 리	○ 영수증은 체크카드사용점표, 금전등록기영수증, 세금계산서를 원칙으로 하되, 영수증 교부업체에 한하여 (간이)영수증 인정 ※영수증 교부업체기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2에 의거

□ 세부 비목별 예산편성 기준

항 목		기 준	사용한도액	비 고
강사료	특급 강사	ㆍ전‧현직 장관(급) ㆍ전‧현직 국회의원, 대학총장(급) ㆍ전·현직 광역단체장	ㆍ1시간 400,000원 ㆍ초과매시간당 300,000원
		ㆍ전‧현직 차관(급) ㆍ전‧현직 기초자치단체장	ㆍ1시간 300,000원 ㆍ초과매시간당 200,000원
	1급 강사	ㆍ대학 조교수 및 부교수이상 ㆍ유명예술인, 종교인, 언론인 ㆍ판‧검사 및 변호사,변리사, 공인회계사 ㆍ감정평가사로서 5년이상 실무경력자	ㆍ1시간 250,000원 ㆍ초과 매시간당 120,000원
	2급 강사	ㆍ대학 전임강사 및 조교수 ㆍ기업,기관,단체의 부장급 ㆍ원어민어학 강사, ㆍ전문자격증 소지자 3년이상 실무경력자, 전현직 4,5급 공무원	ㆍ1시간 130,000원 ㆍ초과 매시간당 80,000원
	3급 강사	ㆍ외국어‧전산 등 학원강사 ㆍ전·현직 6급이하 공무원, ※ 체육, 레크레이션등 강사(4급)/기본 7만원, 초과4만원	ㆍ1시간 80,000원 ㆍ초과 매시간당 30,000원
	보조 강사	ㆍ각종 실기‧실습 보조요원	ㆍ1시간 50,000원 ㆍ초과 매시간당 30,000원
	다수인 출 강	- 2시간 미만	- 5인이하 27.5만원 - 6~10인 40만원 - 11인이상 50만원	전통음악 및 무용 등 다수인의 참여
		- 2시간 이상	- 5인이하 35만원 - 6~10인 50만원 - 11인이상 70만원
회의참석비		- 2시간 이내 - 2시간 30분 초과 시 (1일 1회에 한함)	- 70,000원 - 30,000원	세미나(포럼) 참석비 포함
단순인건비		1인 / 1일	- 40,000원
원 고 료		A4용지 1매기준 - 80columns × 20 lines, 글씨 크기 13포인트 - 문단간격 160%, 상하 여백 15, 좌우 여백 25	- 15,000원
국내여비 (출장비용)		- 시내여비(4시간 미만시 50% 적용) - 시외여비 : 교통비 : 식 비(1인 1식) : 숙박비(1인 1실)	- 20,000원 - 실비정산 - 7,000원 - 4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