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 부정수급 10대분야 집중신고기간 운영 계획

○ 기    간 :　2016. 2. 1. ~ 4. 30.

○ 신고대상 :　공공재정 부정수급 10대 분야

	공공재정 부정수급 10대 분야
① 복지분야(사무장병원‧요양병원‧어린이집보조금 등) 부정수급 ② 연구 및 기술개발분야 부정수급 ③ 농·축·임업 분야 부정수급 ④ 교통분야(버스보조금‧유가보조금 등) 부정수급 ⑤ 교육분야(국·공립 사립대 등 보조금) 부정수급 ⑥ 체육분야(체육단체 보조금) 부정수급 ⑦ 문화예술분야(콘텐츠산업 육성 등 보조금) 부정수급 ⑧ 노동분야(직업능력개발‧실업급여 등 보조금) 부정수급 ⑨ 산업분야(중소기업창업‧벤쳐육성 등 보조금)부정수급 ⑩ 기타분야(환경‧해양수산 등 보조금) 부정수급

○ 접 수 처 :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

○ 접수방법

- 방문․우편 :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 인 터 넷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 팩    스 : (02)2110-0678

- 현지출장 : 격·오지 거주자, 고령자, 장애인 등의 요청 시, 신고센터 직원이 상담 후 직접 방문하여 신고 접수

- 스마트폰 앱 : 부패․공익신고 앱

○ 처리방법

- 수사기관(검․경)․감사원․감독기관 이첩 원칙

- 단순한 구두 신고나 익명의 제보 등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

붙임 1		공공재정 부정수급 10대분야 집중 신고기간 홍보(안)

※ 1. 배너, 포스터 등 홍보 이미지가 필요한 기관은 메일(ismiae@hanmail.net) 요청 시 별도 송부 예정

2.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 기관은 홍보 실적을 2016. 3. 30.까지 공문으로 제출 요청

공공재정 부정수급 10대 분야

집중 신고기간 운영 홍보문(안)

□ 외부설치 입간판(안)

공공재정 부정수급 10대 분야 집중 신고기간 안내 ♧ 접수기간 ♧ 2016.2.1.~2016.4.30. ♧ 접수장소 ♧ 국민권익위원회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 (상담: ☎110)

※ 입간판의 바탕그림, 색채, 글자체 등은 별도 디자인 후 제작·설치

□ 전광판 등 자막방송(안)

공공재정 부정수급 10대 분야 집중 신고기간 운영

• 기  간 : 2016. 2. 1. ~ 4. 30.

• 접수처 :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 (☎110)

□ 소식지․사보․고지서․반상회보․지면광고 (안)

공공재정 부정수급 10대 분야

집중 신고기간 운영 안내

o 운영기간 : 2016. 2. 1. ~ 4. 30.

o 신고상담 : 전국 국번 없이 ☎110

o 신고접수 :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

‣ 홈페이지 : www.acrc.go.kr

‣ 국민신문고 : www.epeople.go.kr

‣ 팩스번호 : (02)2110-0678

‣ 우편․방문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청사 2동 605호,

‣ 스마트폰 앱 : 부패․공익신고 앱

o 신고대상 : 부정수급 10대 분야

① 복지분야(사무장병원‧요양병원‧어린이집보조금 등) 부정수급 ② 연구 및 기술개발분야 부정수급 ③ 농·축·임업 분야 부정수급 ④ 교통분야(버스보조금‧유가보조금 등) 부정수급 ⑤ 교육분야(국·공립 사립대 등 보조금) 부정수급 ⑥ 체육분야(체육단체 보조금) 부정수급 ⑦ 문화예술분야(콘텐츠산업 육성 등 보조금) 부정수급 ⑧ 노동분야(직업능력개발‧실업급여 등 보조금) 부정수급 ⑨ 산업분야(중소기업창업‧벤쳐육성 등 보조금)부정수급 ⑩ 기타분야(환경‧해양수산 등 보조금) 부정수급

o 신고처리

‣ 자체 조사 후 수사기관·감사원 이첩 또는 감독기관 송부 원칙

o 신고자 보호․보상

‣ (신고자 보호) 신고자의 신분․비밀보장, 신변보호 등

‣ (신고자 보상) 보상금 지급(최대 30억 원), 포상금 지급(최대 2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