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가(假)인증제도 시행 안내문

◇ 관세청에서는 내년초 발효가 예상되는 한-중 FTA 관련 對중국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한-중 FTA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가(假)인증 제도를 아래와 같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 한-중 FTA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가(假)인증을 받은 수출기업은 FTA 발효와 동시에 정식인증으로 전환되며, 간이하고 신속하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제공됨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 개요

- 의의 :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또는 첨부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

- 도입이유 : FTA체결국가가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도입

□ 인증수출자 혜택(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 신청시)

구분	인정 前	인정 後
제출서류	1.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2.원산지소명서/확인서 3.원산지소명서 입증 자료 4.송품장,거래계약서 등	1.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2.제출생략 3.제출생략 4.제출생략
발급기한	3일(현지확인시 10일)	2시간내 자동수리(현지확인 생략)

※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 기관발급

□ 한-중 FTA 인증수출자 假인증 방안

품목별 인증수출자 심사항목(기존)	한-중 FTA 假인증
① 수출물품의 원산지기준 충족 여부 ② 원산지관리전담자 지정·운영 여부 ③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관리 여부 등	①내지③을 심사하되, ①만 충족하면 ②와③은 불충족하더라도 FTA 발효 전까지 보완하는 조건으로 假인증 ⟹ 정식인증시 사실관계 변동여부 확인

□ 한-중 FTA 假인증 신청시 제출서류

-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가(假)인증 신청서(필수)

- 품목별 원산지소명서(필수)

- 원산지소명서 기재내용 입증 서류(원재료명세서, 제조공정도 등)(필수)

- 원산지확인서(최종물품의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필수)

- 원산지관리전담자 증빙 서류(선택)

- 원산지증명서 서명 카드(선택)

- 원산지증명서 작성 대장(선택)

- 원산지인증수출자 서면확인서(선택)

※ 선택 서류는 가인증 후 발효 전까지 보완 가능

□ 시행일자 : 2015.8.24.(월)

□ 시행대상 : 한-중 FTA 품목별 인증수출자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

□ 신청방법 : 서면신청 또는 전산신청

* (42768) 대구광역시 달서구 화암로 301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4층

대구세관 자유무역협정과 인증계

** UNI-PASS 이용 전산신청은 2015.9.15. 이후 가능

□ 신청문의 및 컨설팅 연락처

- 대구세관 자유무역협정과 : 053-230-5251~5255

* 원산지인증수출자 상설교육(yes fta 상설 아카데미) 운영(053-230-5252)

※ 상세내용 참고 자료

1. 假인증 제도 운영 지침

관세청FTA포털(yesfta.customs.go.kr) ⟹ 차이나-info ⟹ 공지사항 ⟹ 기타 공지사항

2. 인증수출자 제도

관세청FTA포털(yesfta.customs.go.kr) ⟹ FTA활용 ⟹ 인증수출자 제도

3. 한-중 FTA 관련자료

관세청FTA포털(yesfta.customs.go.kr) ⟹ 차이나-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