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해외 출원·등록 지원기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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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국내 콘텐츠의 권리화 및 원활한 해외 진출을 위해「2022년 해외 출원·등록 지원 사업」을 추진하며 다음과 같이 지원기업을 모집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사업명의 ‘등록’은 저작권 등록에만 해당

1		사업 목적

ㅇ 해외 현지 출원·등록 지원을 통한 한류 문화 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지속 가능한 수출 비즈니스 모델 수립 지원

2		지원 대상 및 내용

□ 지원 대상

ㅇ 국내 콘텐츠*의 해외 출원(상표, 디자인, 특허) 및 저작권 등록이 필요한 중소기업(개인, 기업)

* 음악, 방송, 만화, 웹툰, 애니메이션, 캐릭터, 출판, 스토리, 게임, SW, 응용미술,     기타(콘텐츠솔루션, 패션, 실감형 콘텐츠(VR/AR/MR), 인공지능(AI) 등) (12개 분야)

□ 참가 자격

ㅇ 신청일 현재 신청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ㅇ 신청일 현재 동일한 과제로(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지원사업에 기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지 않은 경우

ㅇ 신청일 또는 이후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경우

ㅇ 신청일 현재 신청기업이 콘텐츠지원사업에서 발생한 정산반납 대상액(지원사업 정산결과에 따라 사업자가 문화체육관광부에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 및 기술료를 체납(매출조사 거부, 회피 등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경우

□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구분	지원 내용
해외 출원 ·등록	-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선정한 지재권 전문 서비스기관을 통해 해외진출 콘텐츠의 지식재산권 해외 출원 및 저작권 등록 지원 (해외출원을 위한 선행절차인 경우에 한해 국내 출원 포함) * 특허, 상표, 디자인 출원 지원 이후 발생하는 등록 비용 등은 지원되지 않음 보유 콘텐츠의 해외 지식재산권 권리화(출원·등록 등)를 위한 컨설팅 제공

ㅇ 지원 규모 및 한도

구분	내 용
지원 규모	21개 중소기업 지원유형 : 음악, 방송, 만화, 웹툰, 애니메이션, 캐릭터, 출판, 스토리, 게임, SW, 응용미술, 기타* * 콘텐츠솔루션, 패션, 실감형 콘텐츠(VR/AR/MR), 인공지능(AI) 등 업체당 1개 콘텐츠 유형에 지원 가능(단, 복수 국가 신청 가능, 제한국가 없음) ※ 지원 후 콘텐츠 변경 불가 - 기업 선정은 70점 이상의 고득점 기업 순으로 선정
지원 한도	콘텐츠당 최대 1,000만원(VAT포함) 규모 내의 해외 출원, 저작권 등록 지원 * 수행기관 컨설팅 비용 200만원을 제외한 최대 800만원까지 지원 가능 선정된 콘텐츠에 대하여 사업 예산의 배분은 균등분할을 원칙으로 하나, 선정 후 최종 지원범위(신청국가, 출원 또는 등록 분야) 및 확정 금액에 따라 지원기업별 지원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3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ㅇ 신청기간 : 2022. 6. 24.(금) ~ 7. 14.(목) 23:59까지 ※기한 엄수

※ 이메일 도착시간 23:59까지 접수처리

ㅇ 신청방법 : 신청서 및 제출서류 이메일(yemoon@copyright.or.kr) 제출

NO	구분	첨부파일 서류명	필수	해당시
1	-	사업지원 신청서	○
2	붙임 1	사업참여자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3	첨부 1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3개월내)	○
4	첨부 2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유효기간 내 서류)	○
5	첨부 3	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유효기간 내 서류)	○
6	첨부 4	콘텐츠 수상이력		○
7	첨부 5	콘텐츠 실적 및 성과, 매출액 증빙자료		○
8	첨부 6	콘텐츠 컨설팅 자료		○
9	첨부 7	지재권 등록 또는 출원사실 증빙자료		○
10	첨부 8	수출 증빙자료(계약서 등)		○

※ 이메일 제출시 직인 날인 및 서명 후 스캔하여 파일 첨부, 참가서류는 하나의 ZIP파일로 압축(10MB 이하)하여 제출(파일명 : 지원기업명.ZIP)

※ 접수 마감시간은 도착시간 기준이며, 이메일 발송을 7. 14.(목) 23:59에 하였다 하더라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확인되는 도착시간이 7. 15.(금) 00:00일 경우 접수처리가 불가하오니 가급적 미리 접수 요망

※ 필수서류가 누락되었을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4		선정방법

ㅇ 평가항목 : 콘텐츠의 우수성(30점), 지원 필요성 및 활용성(20점), 해외 진출 계획의 구체성(20점), 과제의 효과(20점), 콘텐츠 등록 가능성(10점)

ㅇ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 기준에 따라 서류평가를 통해 70점 이상 중  고득점 순으로 총 21개 기업 선정

※ 평가점수는 최고 및 최저 점수를 제외한 위원별 점수 합계의 평균으로 함

단, 최고·최저 배점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만 제외 함

※ 신청내용 확인 필요사항이 있는 경우 유선 질의응답을 실시할 수 있음

※ 동점일 경우 콘텐츠의 우수성 > 지원 필요성 및 활용성 > 과제의 효과 > 해외 진출계획의 구체성 > 콘텐츠의 등록 가능성이 높은 순으로 함

ㅇ 선정결과는 이메일을 통한 개별 통보

5		추진절차 및 흐름도

기업 신청·접수		o 이메일(yemoon@copyright.or.kr)을 통한 신청·접수
▼
신청기업 선정심사 (서면)		o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단 구성, 평가기준에 따른 서류평가 o 상표·디자인·특허 출원, 저작권 등록 분야 조정
▼
선정기업 결과 통지		o 이메일을 통한 개별 통보
▼
컨설팅 및 출원·등록 절차 진행		o 상표·디자인·특허 출원, 저작권 등록 분야 조정 심의 o 상표·디자인·특허의 등록률 제고 및 분쟁소지 방지를 위한 컨설팅 o 선행상표 검색, 선행 디자인/특허 조사 및 출원·등록 절차 진행 o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진행하는 교육 3회 중 1회 이상 참여 필수
▼
만족도 조사		o 지원기업 대상 사업 만족도 조사
▼
사업결과 제출 및 사후관리		o 지원기업 대상 사업 사후조사 및 관리 ※ 결과물 : 상표/디자인/특허의 출원서 또는 해외 등록증

6		유의사항

ㅇ 신청서의 기재사항이 허위로 드러나거나, 참가 자격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선정 이후에라도 선정 취소될 수 있음

ㅇ 제출된 신청서는 접수 후 신청기업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ㅇ 접수 마감은 이메일 발송시간이 아닌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확인 가능한 도착 시간을 기준으로 함

ㅇ 사업설명회 : 2022. 06. 30.(목) 우리 저작물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전문가 초청 설명회와 병행 개최

- 자세한 일정은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 ⇒ 소식 ⇒ 알림사항 ⇒ 알림 참고

※ 상기 공고내용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7		문의사항

ㅇ 한국저작권위원회 국제협력팀 : yemoon@copyrigh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