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식재산보호원 사업공고 제2022-5호

2022년 국제 지재권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상표·디자인) 통합 공고

해외 진출(예정) 기업의 해외 분쟁 대응력 강화를 위해 맞춤형 지재권 보호전략을 제공하는「2022년 국제 지재권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상표·디자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3. 4.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

Ⅰ. 지원 개요

□ 지원사업명 : 국제 지재권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상표·디자인)

□ 총괄기관·주관기관 : 특허청·한국지식재산보호원

□ 지원유형

구분		지원유형	지원내용		총사업비 (최대)
개별대응	권리 보호	해외현지권리화	해외 진출 기업의 해외 현지에서의 상표 등 권리 보호 전략 지원		10백만원
		해외온라인플랫폼보호	해외 온라인 플랫폼 진출 기업에 대한 브랜드 보호 종합 전략 지원		13백만원
		콘텐츠IP보호	콘텐츠 IP 포트폴리오 분석, 계약 전략 지원 등 중장기 콘텐츠 지재권 보호전략 지원		40백만원
	분쟁지원	무단권리선점 (패스트트랙)	상표브로커, 특수거래 관계인 등의 해외 권리 무단 선점에 대한 법적·비법적(협상 등) 대응전략 제공		40백만원
		상표피해대응	오프라인에서의 위조상품 등 상표피해기업에 대한 행정단속 및 민사소송 청구를 위한 대응전략 제공		40백만원
			O2O 전략	온라인 위조상품 피해기업의 해외 현지 오프라인침해현장조사, 행정단속 및 민사소송 청구를 위한 대응전략 제공	46백만원
		형태모방대응	권리행사전략	디자인 등의 형태모방 사례에 대한 행정단속, 소송 제기 등 권리행사 대응전략	40백만원
			소송대응전략	디자인 등의 형태모방 사례에 대한 소송대응 전략	40백만원
공동 대응		무단권리선점	상표브로커, 특수거래 관계인 등의 무단 권리 선점에 대한 공동 법적대응		60백만원
		상표피해대응	온오프라인 위조상품 유통에 대한 공동 법적대응		60백만원
		형태모방대응	디자인 등 형태모방 이슈에 대한 공동 법적대응		60백만원

Ⅱ. 지원 내용

1		상표·디자인 개별대응

□ 목적 : 수출(예정)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에서의 상표·디자인권 등 지재권 분쟁에 대비·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가(특허법인 등)에 의한 기업별 맞춤형 전략 제공

□ 지원대상 : 수출 중이거나 수출예정*인 중소·중견기업**

* (수출기업) 직·간접수출 중이거나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수출예정기업) 현지시장조사, 계획수립, 거래처 확보, 계약 체결, 현지 승인 획득, 해외 운송계약 및 현지 광고 등 수출을 위한 제반활동이 인정된 기업([첨부2]에 따른 증빙자료 제출 필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또는「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 또는 중견기업

※ 단, 아래 지원유형의 경우, 추가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중견기업

- (콘텐츠IP보호) 해외 진출(예정) 문화콘텐츠 관련 중소·중견기업

* (문화콘텐츠) 「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문화적 요소(예술성, 창의성, 오락성, 여가성, 대중성)가 체화된 콘텐츠

- (O2O전략)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차단 지원사업 수혜기업

□ 지원유형별 세부 내용

구분	지원유형	지원내용		총사업비 (최대)	신청요건 [첨부3]	협약기간
권리보호	해외현지 권리화	해외 진출 기업의 해외 현지에서의 상표 등 권리 보호 전략 지원		10백만원	국내외 판매자료	최대 3개월
	해외 온라인플랫폼 보호	해외 온라인 플랫폼 진출 기업에 대한 브랜드 보호 종합 전략 지원		13백만원	국내외 온라인 판매자료
	콘텐츠IP보호	콘텐츠 IP 포트폴리오 분석, 계약 전략 지원 등 중장기 콘텐츠 지재권 보호전략 지원		40백만원	제작 또는 유통자료
분쟁지원	무단권리선점 (패스트트랙)	상표브로커, 특수거래 관계인 등의 해외 권리 무단 선점에 대한 법적·비법적(협상 등) 대응전략 제공		40백만원	무단선점증빙
	상표피해 대응	오프라인에서의 위조상품 등 상표피해기업에 대한 행정단속 및 민사소송 청구를 위한 대응전략 제공		40백만원	피침해 증빙
		O2O 전략	온라인 위조상품 피해기업의 해외 현지 오프라인 침해현장조사, 행정단속 및 민사소송 청구를 위한 대응전략 제공	46백만원	모니터링보고서	최대 6개월
	형태모방 대응	권리행사전략	디자인 등의 형태모방 사례에 대한 행정단속, 소송 제기 등 권리행사 대응전략	40백만원	피침해 증빙	최대 3개월
		소송대응전략	디자인 등의 형태모방 사례에 대한 소송대응 전략	40백만원	소장

※ 무단권리선점 유형은 신속한 대응을 위해 패스트트랙으로 운영(p.8 지원절차 참조)

□ 지원내용 : 총 사업비의 70~50% 지원

구분	정부지원 비율	기업부담 비율
		현금	현물*
창업 7년 이내 소기업	총사업비의 70%	10% 이상	20% 이하
중소기업	총사업비의 70%	20% 이상	10% 이하
중견기업	총사업비의 50%	30% 이상	20% 이하

* 현물은 기업의 인력 참여로 인정 가능

□ 수행기관 매칭 : 기업에서 지원과제를 수행할 전문가(특허법인 등)*를 직접 지정

* 기업이 지정한 전문가(특허법인 등)는 ‘22년 국제 지재권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전문기관 풀에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과제 수행 가능

□ 지원(협약)기간 : 최대 3개월

※ 단, O2O전략 유형은 기본 3개월 협약체결 후, 침해실태조사기간 연장 등 과업완수를 위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6개월까지 협약기간 연장 가능하며, 연속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최대 3년간 연속 지원 가능

2		상표·디자인 공동대응

□ 목적 : 해외 공통 지재권 이슈에 대한 기업간 공동 대응을 위한 협의체 구성 및 대응 지원

□ 지원대상 : 3개사 이상의 국내 기업으로 구성된 협의체

* 협의체 구성 시 반드시 중소·중견기업(업종단체 포함)이 과반수여야 함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개인사업자 포함)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기업

□ 지원유형별 세부 내용

구분	지원유형	지원내용	총사업비* (최대)	협약기간
공동대응	무단권리선점	상표브로커, 특수거래 관계인 등의 무단 권리 선점에 대한 공동 법적대응	60백만원	최대 4개월
	상표피해대응	온오프라인 위조상품 유통에 대한 공동 법적대응
	형태모방대응	디자인 등 형태모방 이슈에 대한 공동 법적대응

□ 지원내용 : 총사업비의 70% 지원

구분	정부지원 비율	기업부담 비율
		현금	현물*
협의체	총사업비의 70%	-	30%

* 현물은 협의체 참여기업이 각각 안분하여 부담하며, 기업의 인력 참여로 인정 가능

□ 수행기관 매칭 : 기업에서 지원과제를 수행할 전문가(특허법인 등)*를 직접 지정

* 기업이 지정한 전문가(특허법인 등)는 ‘22년 국제 지재권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전문기관 풀에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과제 수행 가능

□ 지원(협약)기간 : 최대 4개월

□ 다년도 연속 지원

ㅇ 연속지원 대상 : 동일·유사한 분쟁현안이 지속되어 연속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협의체(최초 협의체 구성원 중 2개사 이상 포함 필요)

ㅇ 지원내용 : 최대 3년간, 최대 6회까지 연속지원 가능

ㅇ 심사우대 : 연속지원시 협의체 선정심사는 면제, 수행기관은 수행계획 및 제안금액 타당성만 평가

Ⅲ. 신청접수 및 선정 등

□ 신청기간 : ’22. 3. 4(금) ~ 예산 소진 시까지 수시 접수

* 개별대응 > ’분쟁지원‘ 유형에 한해 12월 말까지 모집 예정

** 패스트트랙은 격주 접수 마감, 나머지 접수 건은 월 1회 접수 마감(통상 매월 4주차 내지 5주차 월요일 접수 마감 예정이나, 상세 내용은 IP-NAVI에서 마감일 안내 확인 필요)

□ 신청방법

o 지식재산보호종합포털(www.ip-navi.or.kr)에서 회원가입 후 대응전략 지원사업 지원기업 서비스에서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업로드 및 제출완료 처리 필요

※ 온라인 신청으로만 접수하며, 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온라인 사업신청 관련 [별첨3] 참조)

□ 신청서류

※ [양식]은 IP-NAVI 시스템 내 양식자료실에서 확인 가능

o 상표·디자인 개별대응

구분	제출서류	필수	해당시	패스트트랙 해당시	제출방법
신청기업 제출서류	1) 사업지원 신청서	○			온라인 입력
	2) 지원사업 활용계획서	○
	3)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
	4) 지원사업 신청 및 동의 확인서 [양식]	○			파일 업로드
	5) 기업규모 증명서(중소, 중견)	○		협약 전까지 제출
	6)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1개월 이내)	○		1개월 초과 인정
	7) 대상제품(콘텐츠) 설명자료	○
	8) 대상제품(콘텐츠) 판매자료	○		수출증빙으로 갈음
	9) 수출 증빙자료(수출 예정자료 포함)	○
	10) 지재권 등록 또는 출원사실 증빙자료		○
	11) 신청유형별 필수서류 [첨부3 참조]	○
	12) 가점 관련 증빙서류		○
수행기관 제출서류	1) 사업수행 신청서	○			온라인 입력
	2)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
	3) 산출내역서	○
	4) 사업수행 제안서 [양식]	○			파일 업로드
	5) 사업수행 신청 및 동의서 [양식]	○
	6)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1개월이내)	○		1개월 초과 인정

o 상표·디자인 공동대응

구분	제출서류	필수	해당시	비고	제출방법
신청기업 제출서류	1) 지원사업 신청서	○			온라인 입력
	2) 지원기업 신청 세부사항	○
	3)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
	4) 지원사업 신청 및 동의서 [양식]	○		참여기업 모두 제출	파일 업로드
	5) 기업규모 증명서(중소, 중견)		○
	6)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1개월 이내)	○
	7) 대상제품 설명자료(기업소개 자료)	○		양식자유
	8) 수출국가확인서 사본(최근 5년, 최대 5개국)		○	수출국가명 표시
	9) 지식재산 보유현황 확인서 [양식]	○		첨부양식 활용
	10) 협의체 지원유형별 필수서류(분쟁 관련)	○		[첨부3] 참조
	11) 가점사항 증명서류		○	모니터링 연계 지원
수행기관 제출서류	1) 지원사업 신청서	○			온라인 입력
	2) 사업수행 제안서 [양식]	○			파일 업로드
	3) 사업수행 신청 및 동의서 [양식]	○
	4)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1개월 이내)	○

□ 수행기관 지정 : 기업에서 직접 과제를 수행할 전문가(특허법인 등)*를 지정하여 함께 신청

* 기업이 지정한 전문가(특허법인 등)는 ‘22년 국제 지재권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전문기관 풀에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과제 수행 가능

【전문기관 등록 및 수행기관 신청절차】
수행기관	▶	지원기업	▶	수행기관
전문기관 모집공고 확인 후, 전문기관 등록		사업신청서 작성 및 업로드 (수행기관 지정 선택)		신청서류 접수		산출내역서 작성 준비
				⦁수행기관 신청서류 입력 및 업로드		⦁ 과제투입인력 연구원 등급심사 관련 서류 업로드 - 전문기관 공고 참고
매년 최초 1회
						▼
				수행기관		보호원
				산출내역서 작성 완료 후, 사업 신청완료	◀	연구원 등급심사 진행, 등급 부여
						2∼3일 소요

□ 선정 심사

ㅇ 선정절차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5단계	□	6단계
공고 및 신청 접수		신청서류 사전 검토		선정 심사 (개별대응 : 서면평가 공동대응 : 발표평가)		선정 통지		기업부담금 납부		협약체결 (삼자협약)

o 선정기준 등

- (지원기업 심사) 선정심사기준[첨부1]에 따른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기업 중에서 고득점 순서로 선정

- (수행기관 심사) 수행기관 평가점수는 선정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평가점수에 따라 추후 집중관리 대상 과제로 분류

* 80점 이상인 경우 수행적합, 80점 미만인 경우는 집중관리 대상

- (가산점) 신청기업이 선정심사기준[첨부1]의 가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항목별 가산점 부여

- (4분기 분쟁지원 유형 심사) 수시 모집 및 연중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4분기(9~12월) 신청접수 건에 대해서는 지원 시급성, 지원예산 등을 고려하여 ➀선정 및 당해년도 지원 또는 ②선정 후 차년도 우선 지원(예산소진시) 최종 결정

o 선정결과

- 지식재산보호종합포털(IP-NAVI)를 통해 개별 확인 가능

* 사업비 제안비용은 단가조사 결과 및 예산 등에 따라 한도액 범위 내에서 증감 가능

□ 협약 체결

o (기업부담금) 개별대응 선정기업은 협약 전일까지 기업부담금 중 현금을 보호원으로 납부해야 하며, 미납부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호원 사전 승인을 통해 납부기간 연장 가능

o (협약방식) 시스템을 통한 전자협약 방식으로 진행되며, 기업 및 수행기관은 각 사업자 명의로 발급한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 진행

□ 지원절차

		지 원 절 차		패스트트랙 (개별대응 무단권리선점 유형에 한함)
연간 수시 신청접수		o 지식재산보호종합포털(www.ip-navi.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o 월 1회 접수 마감 * 통상 월 4주차 내지 5주차 월요일 접수 마감, 상세 내용 IP-NAVI 확인 필요		o 격주 접수 마감
기업·수행기관 선정심사		o 기업의 지원 적격 여부 평가 o 사업비 제안비용 가격심사 o 선정심사결과 개별안내 o 심사방식 : 서면심사 (공동대응은 발표심사)
▼
선정통보 및 기업부담금 납부		o 기업 선정 통보(이메일 또는 온라인시스템으로 개별통보)
		o 선정통보까지 평균 28일 o 기업은 협약체결 전일까지 보호원으로 기업부담금 중 현금 납부 단, 지연시 사전 공문 제출 必 → 최대 2주 연장 가능		o 선정통보까지 평균 14일, 최대 21일 o 기업부담금 지연 시, 별도 공문 제출 없이 최대 2주 연기가능
▼
3자 협약체결		o 기업-수행기관-보호원간 3자 협약 체결
▼
지원사업 진행		o 지원사업 과업내용 수행(착수 후 기술미팅 추진) o 중간·최종평가
▼
사업 완료 및 위탁정산		o 지원사업 기업 만족도 조사 o 보호원이 지정한 위탁정산기관에서 정산 진행(향후 공지 예정)
▼
정부지원금 지급 및 사후관리		o 위탁정산 완료 후 정부지원금 신청 및 지급 o 지원 결과에 대한 사후적 조사(미응답 기업의 경우 향후 사업신청 시 감점)

Ⅳ. 유의사항(필독)

□ 기업 또는 협의체 지원 불가 사유

① 휴⋅폐업 기업

②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이거나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단, 금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 합의서를 체결 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지원 가능)

③ 분쟁대상 해외기업이 외국환거래법에서 규정하는 해외직접투자를 통해 한국 중소⋅중견기업이 외국에 설립한 법인, 지점, 사무소이거나 법인인 경우

④ 지원사업으로 분쟁대상 해외기업 이외에도 한국 중소⋅중견기업 또는 지사가 실질적으로 주된 피해를 받을 경우

⑤ 신청기업의 지원사업 대상 제품⋅서비스가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모방한 것이 명백한 경우(단, 타인과 신청기업 간 협력관계가 현존하고 이에 다툼이 없는 경우는 지원 가능)

⑥ 해외기업에 대해 권리행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기업이 직⋅간접적으로 해당 권리를 실시 또는 사용한 실적 또는 수출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경우

⑦ 지원결과가 사회적 비난의 위험이 있거나 사업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경우

□ 수행기관 과제 수행 불가 등 사유

① 과제별 수행인력이 4인을 초과하거나, 연구보조원의 인건비가 총 인건비율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② 과제 수행기간 중 동일 수행인력의 주관기관 지원사업 투입율 합계가 100%를 초과하는 경우

③ 해외 전문기관이 한국어 의사소통 및 보고서 제출 가능한 수행인력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④ 수행기관에 재직하지 않는 외부인력이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주관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부전문가로 참여 가능)

⑤ 수행기관 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최하위 등급으로 평가되고, 종합평가결과가 80점 미만인 수행기관의 동일 수행분야 신청인 경우

⑥ 신청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찰⋅사업참여 제한 대상인 경우

□ 기타 유의사항

o (사업참여 제한) ‘국제 지재권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통합 운영지침’ 제45조에 의해 사업 참여 제한 조치 중인 기업 또는 수행기관은 참여 불가

o (국세⋅지방세 납입) 기업 및 수행기관은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어야 함

* 국세·지방세 체납이 확인되는 경우 선청 취소 처리

o (기업부담 현금 납부) 기업이 협약 전까지 기업부담금 중 현금을 보호원으로 납부하지 않을 경우 사업선정이 취소됨

*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호원 사전 승인을 통해 납부기간 연장 가능

o (IP서비스기관) IP서비스기관이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산업재산권 등에 대한 침해여부판단, 권리유무효 등 법률 감정은 반드시 법적 자격이 있는 기관에서 수행해야 함

o (해외 수행기관) 해외 수행기관은 협약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협약하되, 해외법인에 대한 부가세 대리납부 규정에 따라(부가가치세법 제52조) 정부지원금은 부가가치세를 공제 후 지급함

o (위탁정산) 수행기관은 보호원이 지정한 위탁정산기관을 통해서 정산을 진행 및 정산비용 납부

* 위탁정산비용은 각 과제별 130,000원(VAT 미포함)으로 경비에 필수 포함, 위탁정산 기관은 협약 후 추후 안내

o (자료 제출거부시 제재조치) 보호원의 지원사업 결과물의 평가 시 주요자료의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 사업비 정산내역 불인정 및 향후 해당 기업 또는 수행기관에 대한 사업참여 제한 등의 제재 가능

o (부정행위 등 제재조치) 부정행위 또는 부정신청을 한 경우 정부지원금 등 환수 및 민형사상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해당 기업 및 수행기관은 향후 보호원 사업에 참여가 제한됨

- 지원 비용 지급 후에도 사후적으로 부정행위 적발시 환수조치

※ 본 사업의 취지에 반하는 부당거래, 부정신청, 기타 부정행위시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 기타 민법상 청구 및 형사조치, 정부기관(국회, 감사원, 특허청, 변리사징계위원회 등)에의 부정행위 적발사실 통보 등 가능

※ 공공재정환수법(2020.1.1. 시행)에 따라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청구하는 경우, 부정이익 환수, 제재 부과금 부과(최대 5배), 고액부정행위자 명단 공표 등 가능

□ 문의처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K-브랜드 분쟁대응실

행정문의 지원시스템 및 제출서류 등 안내	개별대응		02-2183-5892	이메일 주소	kbrand@koipa.re.kr
			02-2183-5893
			02-2183-5896
		무단권리선점 (Fast-track)	02-2183-5895
		콘텐츠IP보호	02-2183-5879	온라인 사업신청 웹사이트 주소	www.ip-navi.or.kr
	공동대응		02-2183-5898
지원유형 상담			02-2183-5894

□ 온라인 사업설명회 : 3월 8일(화) 이후 설명자료 상시 게재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유튜브 : https://www.youtube.com/user/kipracafe

[첨부1] 선정심사 기준

[첨부2] 증빙자료 및 발급기관 등 안내

[첨부3] 지원유형별 필수 서류 안내

[별첨1] 2022년 국제 지재권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과업지시서(상표·디자인)

[별첨2] 온라인 사업신청 방법 안내

첨부1		선정심사기준

1		기업(협의체) 선정심사 기준

(개별대응) 기업 선정심사 기준

구분	평가 항목		평가기준	배점	평가 기준 및 점수
					탁월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정량 (30점)	기업역량	기업규모	중소기업/중견기업 구분	15점	[별표1] 지원기업 사전평가표 참조
		지식재산 보유수	특허/상표/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15점
정성 (70점)	지원 사업 활용계획	상표(영업) 보호 필요성	상표 가치 또는 영업활동의 보호 필요성	10점	10	8	6	4	2	탈락
		지원시기 적절성	현재 시점에서의 지원 필요성 및 시급성	30점	30	25	20	15	10
		활용계획 구체성	지원사업 활용 목적 및 계획 적절성	20점	20	17	14	11	8	해당 없음
		수출 (확대) 전략 적극성	수출(확대)를 위한 신청 전의 구체적 노력, 향후 계획의 적극성, 적절성	10점	10	8	6	4	2
정량 (-5점)	감점	사후추적 미응답 기업		-5	최근 3년 이내 보호원 사후추적조사 미응답 기업
정성 (-30점)	감점	과거 지원 관련성 (권리보호 유형만 해당)	상표, 상품류, 국가 전체 동일	-30
			상표 또는 디자인 동일	-5
정량 (5점)	가점	업무협약, 기업인증, 사업연계, 정책지원 관련사항 해당 시 가점		5	공고문 참조
합계				100점	100점 초과시 100점으로 제한 평가결과 80점 이상의 경우 선정 결정

* 기업 평가 결과 80점 이상의 경우 선정 결정

참고		기업 정량평가 세부기준 및 가점·감점 기준

구분	평가 항목		평가 기준	배점	평가 점수
					15점	10점	5점	0점
정량 (30점)	기업 역량	기업규모	중소·중견	15점	중소기업	중견기업	-	-
		지식재산 보유수1)	지식재산 보유수 ※국제 협약 출원은 출원 1건으로 간주	15점	등록2건 또는 등록1건 + 출원1건 또는 출원3건	등록1건 또는 출원2건	출원1건	출원 없음

1) (지식재산보유수) ‘출원’의 경우 공개된 경우에만 인정(단, 창업 후 7년 이내 소기업은 미공개건 인정)

구분	항목	배점	비고
가점 (최대 5점)	지자체 연계지원 참여기관 추천기업	5점	인천RIPC, 대전테크노파크, 충남RIPC, 충북지식산업진흥원
	상표무단선점 모니터링 수혜기업	5점	보호원 공문 제출
	온라인 위조상품 모니터링 수혜기업	5점	연간보고서, 판매자정보 엑셀
	콘텐츠 관련 MOU 체결 기관*의 콘텐츠 관련 지원사업 수혜기업	5점	지원사업 협약서 제출 (콘텐츠IP보호 유형 한정)
	M.O.U 체결 기관·업종단체 추천기업*	2점	기관추천공문 제출
	M.O.U 체결 업종단체 회원사	2점	회원증 제출
	스타트업 바우처 지원기업	2점	2022년도 발급본
	특허공제 가입기업	2점	법률자문서비스 이용기업에 한정
	뿌리산업 확인서 제출기업	2점	3년이내 발급한 확인서
	TIPS프로그램 참여기업	2점	총 기술개발기간 내 유효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2점	인증기간 내 유효
	혁신조달기업	2점	정부부처에서 발급한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이노비즈 인증기업 확인서 제출기업	2점	유효기간 내 확인서
	K-BrainPower 지정기업	2점	유효기간 내 확인서
	국내복귀기업(U턴기업)	2점
	월드클래스 지정기업	2점
	직무발명보상 인증기업	2점	유효기간 내 인증서
감점 (최대 5점)	사후추적 미응답 기업	-5점	최근 3년이내 보호원 사후추적조사 미응답 기업

* 아래 기관·업종단체에 한정

(지역지식재산센터) 서울ㆍ경기북부ㆍ인천ㆍ강원ㆍ충북ㆍ충남ㆍ춘천ㆍ전북ㆍ군산ㆍ전남ㆍ광주ㆍ진주ㆍ

대구ㆍ경남ㆍ부산남부ㆍ울산ㆍ제주

(테크노파크) 경기ㆍ대전

(업종단체)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바이오협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한국의류산업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한국제약협회, 한국사물인터넷협회(구 한국RFID/USN협회), (사)3D프린팅산업협회

(콘텐츠 관련 MOU기관) 서울산업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공동대응) 협의체 선정심사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척도

지원시급성

▪지재권 분쟁현안 및 산업영향별 대응 시급성

분쟁 현안 산업 영향**	소송대응 및 피침해 대응	분쟁발생 개연성 존재*
높음	40점	36점
다소높음	38점	34점
미비	36점	32점

* 동종업계 분쟁발생 등 확산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

** 상표브로커 등 現 분쟁 이슈가 산업분야에 미치는 영향

평가기준

참조

공동대응

필요성

▪분쟁현안에 대한 기업 간 공동대응 필요성

구분	매우높음	높음	보통
배점	30점	27점	24점

* 비용절감, 입증효과, 전략·권리공유, 요율절감 등

30	27	24	0

(30점)

대응파급성

▪협의체에 미치는 파급력

구분	매우높음	높음	보통
배점	10점	8점	6점

10	8	6	0

(10점)

기업 협력도 및

적극성

▪공통현안 해결을 위한 참여기업 간 협업계획*의 구체성 및 권리회복 등을 위한 참여기업의 적극성**

* 컨설팅 기간 또는 컨설팅 이후(사후추적 필요시) 협업 계획

** 예시) 무단선점상표 공동대응 후 상표권 획득을 위한 출원 등

10	8	6	0

(10점)

분쟁위험

노출도

(사전평가)

▪협의체 참여기업의 분쟁위험 노출 정도

* 기업규모, 지재권 보유 여부, 해당국 수출(예정)여부

최대 10점

합계(100점)

가점사항

(총점 100점 이내)

▪모니터링 사업* 연계지원

* 상표무단선점 모니터링, 온라인 위조상품 모니터링

해당기업수	1개사	2개사	3개사 이상
배점	3점	4점	5점

최대 5점

총점(100점)

[붙임] 분쟁위험 노출도 세부 평가항목

평가항목	배점	평가지표		점수
참여기업 개별평가
기업규모	10	A사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B사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C사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D사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합계
		평균
지재권 보유수	10	A사
		B사
		C사
		D사
		합계
		평균
수출국가수	10	A사	□ 5개국 이상, □ 1~4개국(또는 간접수출), □ 예정
		B사	□ 5개국 이상, □ 1~4개국(또는 간접수출), □ 예정
		C사	□ 5개국 이상, □1~4개국(또는 간접수출), □ 예정
		D사	□ 5개국 이상, □ 1~4개국(또는 간접수출), □ 예정
		합계
		평균
합계(30)	30
변환(10)	10

※ 분쟁위험 노출도 평가 기준표

구분	항목	배점	현황별 점수
			10	8	6
기본항목	기업규모	10	중소기업 (개인사업자포함)	중견기업	대기업
	대상제품(서비스) 관련 지재권 보유수	10	기본점수 6점(시제품) + 국내외 출원·등록 건수 × 2점 (1건 등록된 경우 출원1, 등록1로서 4점) - 국제 협약 출원은 출원 1건으로 간주, PCT국내단계 진입은 진입국가별로 1건씩 산정, EP출원·진입·등록은 각각 출원·진입·등록 1건으로 간주
	신청기업 전체 수출국가	10	5개국 이상	1∼4개국 또는 간접수출 간접수출 : 타기업이 신청기업 대상제품을 납품받아 대상제품을 포함한 제품 수출시	예정

2		수행기관 선정심사 기준

(상표·디자인 공통) 수행기관 평가 기준

구분	평가 항목		평가기준	배점	평가점수
					탁월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정성 (100점)	제안내용	사업 이해도	기업이 신청한 지원사업 사업·유형 이해도	20점	20	17	14	11	8	해당 없음
		제안내용 충실성	지원사업 계획서 내용구성의 충실성	20점	20	17	14	11	8
		제안내용 실현 가능성	성공적 지원사업을 위한 지원사업 과업의 적절성	20점	20	17	14	11	8
		기업과의 협업 적절성	기업과의 협업 계획 등 지원사업 추진 계획 적절성	10점	10	8	6	4	2
		변동사항 예측 충실성	지원사업시 예측 가능한 변동사항별 시나리오 수립 여부	10점	10	8	6	4	2
		수행경험 및 투입인력의 적절성	관련분야 또는 수행경험 등 인력투입의 적절성	20점	20	17	14	11	8
정량 (3점)	가점	전년도 우수사례로 선정된 책임연구원이 당해연도 책임연구원으로 참여시 3점 가산		3점	전년도 우수사례로 선정된 책임연구원이 당해년도 책임연구원으로 참여시 3점 가산(유형 구분 없음)
합 계				100점	100점 초과시 총점 100점으로 제한

* 과제의 당락 여부와는 상관없이 과제 수행적합/집중관리 대상 여부에 대한 평가만 진행

첨부2		증빙자료 및 발급기관 등 안내

서류명	구 분	발급 방법
기업규모 증명서 신청서류 [붙임5]	창업 7년 이내 소기업	※ 창업 후 7년 이내 소기업(인수합병 기업인 경우 인수합병 전 기업의 창업일 중 가장 빠른 날을 창업일로 봄) ①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smba.go.kr) 소기업 증명서 발급 ②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창업일, 합병일 표시) 추가 제출 * 개인사업자의 경우 기 제출된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일 확인
	중소기업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smba.go.kr)에서 발급
	중견기업	중견기업정보마당(www.hpe.or.kr)에서 확인 및 발급
	※기타 서류(재무제표, 벤처기업확인서 등)는 기업규모 인정 불가
대상제품 관련 신청서류 [붙임7,8]	대상제품(콘텐츠) 설명 자료	상표□디자인이 적용된 상품사진, 브로셔 등 자료
	대상제품(콘텐츠) 판매 자료 ※ 국내 판매와 해외 판매 각각 대표적인 하나의 자료만 제출 ※ 지원기업이 직접 작성한 서류(INVOICE 등)는 객관적 자료로 보지 않음	납품(공급)계약서
		바이어가 지원기업에 송부한 발주서 및 전자세금계산서
		가맹점 계약서(가맹점 사진 포함)
		기타 대상제품이 국내·해외판매되고 있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간접수출 자료 포함)
	※ 협의체의 경우, 공동대응 필요성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활용 - 협의체의 분석제품과 관련된 개별 기업의 설명자료 제출
수출관련 신청서류 [붙임9]	수출노력(예정)증빙자료	현지 시험·인증 신청서류
		과거 해외 전시회 참가자료(참가증 등)
		해외 전시회 참가 예정인 경우 해외 전시회 참가 입증서류
		현지 마케팅 추진 서류(해외 바이어와의 접촉 이메일 또는 해외업체와의 양해각서 체결서류 등)
		현지 지사 또는 합작법인 설립 관련 서류
		중기청, KOTRA, 무역협회 등의 수출지원 사업 등 선정 서류
		해외 바이어측이 대상제품의 납품과 관련하여 특허분쟁위험성 문제를 제기한 서류(이메일 등)
		기타 기업의 대상제품과 관련한 수출(확대) 노력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 자료
	간접수출증명서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의 전자무역서비스 홈페이지(www.utradehub.or.kr)에서 간접수출실적증명서 온라인 발급
	수출실적 증명서	한국무역통계진흥원(www.ktspi.or.kr)또는 무역협회(webdocu.kita.net, 회원사의 경우)에서 최근5년 및 당해년도 국가별 실적증명서 발급 ※ 수출실적은 있으나 발급이 곤란한 경우 보호원에 문의
	계약서	해외업체와의 공급계약 , 대리점 계약 등 서류
	해외판매증빙서류	해외 유통사진, 해외진출 매장 사진 등 서류

첨부3		지원유형별 필수 서류 안내

신청유형		신청 유형별 필수 서류 신청서류[붙임11]
개별대응	해외현지권리화	대상제품의 국내 또는 해외 판매 증빙자료
	해외 온라인플랫폼 보호	대상제품의 국내 또는 해외 온라인 판매(예정) 증빙자료
	콘텐츠 IP 보호	대상콘텐츠의 제작, 국내외 유통·배급 등 관련 증빙자료
	무단권리선점	아래의 서류를 모두 제출 1) 대상제품의 국내 또는 해외 판매 증빙자료 2) 신청기업 상표·디자인과 동일/유사한 제3자의 해외 상표·디자인 등록(출원포함) 존재 증빙서류
		※(가점) 해외 상표선점 피해의심 정보제공 수혜기업일 경우, 제출 3) 무단선점 관련 보호원 공문
	상표피해 대응전략	아래의 서류를 모두 제출 1) 권리행사 국가의 상표/디자인권 등록서류 2) 해외기업의 침해품 제조·유통 증빙
		O2O 전략	아래의 서류를 모두 제출 1) 권리행사 국가의 상표/디자인권 등록서류 2)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차단 지원사업 관련 자료 - 연간보고서 또는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 판매자정보 엑셀 자료
	형태모방 대응전략	권리행사전략	아래의 서류를 모두 제출 1) 대상제품의 국내 또는 해외 판매 증빙자료 2) 침해 증빙 서류
		소송대응전략	해외기업의 소송 소장
공동대응	무단권리선점	협의체 참여기업의 상표·디자인과 동일/유사한 제3자의 해외 상표·디자인 등록(출원포함) 존재 증빙서류(상표국 홈페이지 캡쳐본 등)
	상표피해대응	아래의 서류를 모두 제출 1) 권리행사 국가의 상표/디자인권 등록서류 2) 해외기업의 침해품 제조·유통 증빙
	형태모방대응	침해 증빙 서류 또는 해외기업의 소송 소장